입력 : 2019.03.17 14:38:00 수정 : 2019.03.17 14:41:45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7일 ‘북경노적사’ 다섯가지 위기로 진보 세력이 붕괴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개혁입법연대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수개월 전부터 진단했던 북경노적사(북핵·경제·노동·적폐·사법)로 문재인정부에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마주한 위기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북핵 관련해서는 북미(北美), 남남(南南), 미미(美美) 갈등이 극심하다고 했다. 경제에 대해서는 자영업이 붕괴되고 미·중 등 세계경제가 나빠지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예측이 없다고 했다. 노동계의 저항과 적폐청산 피로증, 사법부 불신 증폭도 언급했다.
그는 “여권이 이러한 (문제에) 대책은 강구하지 못하면서도 내년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은 싹쓸이한다고 오만하(게 행동한)다”고 했다. “진보는 아직도 ‘너는 되고 너는 안돼’(라는) 분열의 2분법적 사고를 한다”면서 진보세력의 붕괴를 우려했다. 그는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PK의 지지도 하락(을 볼 때), 4월 재보선 결과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지지도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때는 5·18, 박근혜탄핵, 태블릿PC 등에 황‘세모’였지만 대표로 당선되자 보수 모두를 수용하는 황‘동그라미’로 날로 극우우경화돼간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개혁입법연대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5·18에 서명한 166석으로 개혁벨트 혹은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여 더 강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의 길로 가야 성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실패한다. 촛불혁명, 탄핵열차를 출발시킬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또다른 촛불이 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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