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노무현 정부는 반대했는데...문재인 정부는 유류세를 내린다네요

중앙일보] 입력 2018.10.15 16:45

                                        

<연합뉴스>

정부가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G20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연일 오르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이를 세금 인하로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유류세 인하는 2008년 이후 10년 만으로,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는 아직 조정 중입니다. 유류세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행령으로 최대 30%까지 탄력적인 세율 조정이 가능한데요. 지난 2008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간 10%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인하 폭도 마찬가지로 10%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82원, 경유의 경우 57원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인하 효과를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일단 유류세 인하를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감세를 해도 유류비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유류세 인하 카드를 내놓았지만 세금 인하의 혜택을 주로 누리는 것은 주로 고소득층입니다. 기름 많이 먹는 대형차는 아무래도 부자들이 많이 굴리니까요. 
 
이미 설명한 대로 유류세 인하는 10년 전에 있었지요. 유류세를 내리자는 주장은 고유가 때문에 2007년부터 나왔습니다.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에 반대했지만 한나라당은 유류세 인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권을 잡고 나서 2008년 결국 공약대로 이행했지요. 취임 첫 해의 팡파르를 멋지게 울리는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불거진 ‘촛불 민심’도 달래고 싶었을 겁니다. 유류세 인하 이후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사업자에게 유가 환급금을 줬고, 저소득층과 택시업계에 따로 보조금을 주는 등 추가 대책이 줄줄이 이어졌지요. 기획재정부의 한 간부가 “그때 정말 신나게 퍼줬다”고 회상할 정도로요. 하지만 한번 깎아준 세금을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지금까지도 연장되고 있습니다.  
 
세금 깎아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도 고유가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하라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때는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압박에도 기획재정부가 꿋꿋히 버티며 유류세를 내리지 않았었지요. 그때와 지금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아,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점은 있네요. 이번 유류세 인하는 나라의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가 먼저 주장을 했군요. 이걸 '선제적' 정책 대응이라고 해야 할지, 포퓰리즘이라고 해야 할지 참으로 헷갈립니다. ‘e글중심(衆心)’이 네티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e글중심] 노무현 정부는 반대했는데...문재인 정부는 유류세를 내린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