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4.25 03:17
야당 시절 정권 의혹 공격 때 "후보 사퇴" "靑 배후" 마구 몰더니
김경수 의원 댓글 관련 의혹엔 "일부 당원 일탈 행위" 불출마 만류
野 특검 요구는 "대선 불복" 비난… 상대 심판했던 잣대 어디로 갔나
강원지사 보궐선거를 닷새 앞둔 2011년 4월 22일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 불법 전화 홍보가 적발됐다. 엄 후보는 "적극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엄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당원 두 명이 가담했고, 억대 경비가 투입된 것을 보면 윗선이 개입된 게 분명하다는 거였다.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아침 선관위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 비서 소행이었다. 민주당은 최 의원이 당 홍보기획위원장이라는 점을 들어 한나라당 지도부와 청와대를 배후로 지목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집권당 중진 의원 비서 선관위 디도스 공격, 혼자 했을 리 없지"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사건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특검을 수용했고 최 의원을 탈당시켰다. 최 의원은 경찰·검찰·특검의 연이은 수사에서 무혐의로 확인됐다.
김경수 의원 보좌관은 작년 9월 드루킹에게 현금 500만원을 차용증 없이 받았다. 한 달 뒤 검찰은 드루킹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보좌관은 드루킹이 지난 3월 25일 구속된 직후 돈을 되돌려줬다. 김 의원은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봉하마을을 지켰고 문재인 후보 시절 대변인과 수행실장을 지낸 이 정권의 핵심 중 핵심이다. 디도스 사건 당시 이명박 정권과 친박 출신 최구식 의원 관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야 3당의 특검 요구를 "대선 불복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2012년 대선 직전 터져 나온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당은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했다. 1심, 2심 모두 무죄판결이 나왔다. 김 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유일한 근거는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주장이었다. 그 주장은 다른 17명의 증언과 배치됐다. 권 과장의 핵심 폭로 내용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정권 눈치 보기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드루킹 사건이 터지자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냈고, 김 의원은 대부분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 청장의 말을 뒤집는 증거들이 하루가멀다 하고 쏟아졌다. 이 청장의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한 폭로가 경찰 내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과 드루킹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같이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서울경찰청은 아직 김 의원 휴대폰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다.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런 경찰에 수사를 계속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정권 눈치를 보는 이 청장의 태도가 믿음직했을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 전 원장이 선거법 위반 활동을 하라고 지시한 증거는 없었다. 대법원은 "사이버팀이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할 때 (원 전 원장이)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순차적으로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두 대법관은 원 전 원장의 공모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김경수 의원이 기사 목록을 보내면 드루킹은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글을 보냈다. 김 의원은 순수하게 홍보해 달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 휴대폰 속에 본인이 보낸 문자가 얼마나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드루킹 휴대폰 속에는 자신들의 댓글 작업 결과를 김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이 빼곡하게 남아 있다. 지금의 대법원 적폐 판 결 방식대로라면 김 의원은 "드루킹이 선거법을 위반할 때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순차적으로 범행에 공모했다"는 말이 된다.
여권은 드루킹 의혹을 야당이 부풀리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렇다면 만일 지난 정권 때 드루킹 사건이 터졌다면 자신들이 어떻게 대처했을지 떠올려 보길 바란다. 상대방 적폐에 들이대던 그 가혹한 잣대는 지금 어디로 갔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4/2018042403224.html
목 속 먼지 소탕엔 용각산쿨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아침 선관위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 비서 소행이었다. 민주당은 최 의원이 당 홍보기획위원장이라는 점을 들어 한나라당 지도부와 청와대를 배후로 지목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집권당 중진 의원 비서 선관위 디도스 공격, 혼자 했을 리 없지"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사건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특검을 수용했고 최 의원을 탈당시켰다. 최 의원은 경찰·검찰·특검의 연이은 수사에서 무혐의로 확인됐다.
김경수 의원 보좌관은 작년 9월 드루킹에게 현금 500만원을 차용증 없이 받았다. 한 달 뒤 검찰은 드루킹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보좌관은 드루킹이 지난 3월 25일 구속된 직후 돈을 되돌려줬다. 김 의원은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봉하마을을 지켰고 문재인 후보 시절 대변인과 수행실장을 지낸 이 정권의 핵심 중 핵심이다. 디도스 사건 당시 이명박 정권과 친박 출신 최구식 의원 관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야 3당의 특검 요구를 "대선 불복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2012년 대선 직전 터져 나온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당은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했다. 1심, 2심 모두 무죄판결이 나왔다. 김 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유일한 근거는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주장이었다. 그 주장은 다른 17명의 증언과 배치됐다. 권 과장의 핵심 폭로 내용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정권 눈치 보기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드루킹 사건이 터지자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냈고, 김 의원은 대부분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 청장의 말을 뒤집는 증거들이 하루가멀다 하고 쏟아졌다. 이 청장의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한 폭로가 경찰 내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과 드루킹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같이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서울경찰청은 아직 김 의원 휴대폰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다.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런 경찰에 수사를 계속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정권 눈치를 보는 이 청장의 태도가 믿음직했을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 전 원장이 선거법 위반 활동을 하라고 지시한 증거는 없었다. 대법원은 "사이버팀이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할 때 (원 전 원장이)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순차적으로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두 대법관은 원 전 원장의 공모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김경수 의원이 기사 목록을 보내면 드루킹은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글을 보냈다. 김 의원은 순수하게 홍보해 달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 휴대폰 속에 본인이 보낸 문자가 얼마나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드루킹 휴대폰 속에는 자신들의 댓글 작업 결과를 김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이 빼곡하게 남아 있다. 지금의 대법원 적폐 판 결 방식대로라면 김 의원은 "드루킹이 선거법을 위반할 때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순차적으로 범행에 공모했다"는 말이 된다.
여권은 드루킹 의혹을 야당이 부풀리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렇다면 만일 지난 정권 때 드루킹 사건이 터졌다면 자신들이 어떻게 대처했을지 떠올려 보길 바란다. 상대방 적폐에 들이대던 그 가혹한 잣대는 지금 어디로 갔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4/20180424032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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