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성장, 양보다 질"… 40년 패러다임 전환

베이징=이길성 특파원  

입력 : 2018.03.06 03:03

2년 연속 6.5% 안팎 성장률 목표 "질 높은 중속 성장" 내실 다지기
對中 수출의존도 높은 한국 타격

중국 정부가 2년 연속 6.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다. 또 6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 적자 운용 목표를 낮추었다. 재정을 풀어 억지로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정부 스스로 고속 성장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중속(中速)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 보고에서 작년 경제성장률 6.9%보다 0.4%포인트 낮은 '6.5% 정도'의 올해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작년 3월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2017년 목표치 '6.5% 혹은 그 이상'에서 '그 이상'이라는 단서를 뺀 것이다.

리 총리는 "올해 성장률 목표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질 높은 성장 단계로 방향을 전환하는 현실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지난해 3%에서 올해 2.6%로 낮춰 잡았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당초 전망을 깨고 6.9% 성장, 2010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이 반등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무리하지 않고 내실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리 총리가 제시한 '질 높은 성장'은 부채와 수출 주도로 경제 외형을 키워온 '양적 성장'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빈부 격차 확대, 환경오염, 금융 리스크, 성장률 부풀리기 같은 각종 부작용을 불러온 지난 40년간의 경제 운용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겠다는 의미다. 리 총리는 질 높은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특별 과제로 리스크 방지, 탈(脫)빈곤, 오염 방지를 제시했다. 특히 오염 방지 분야 투자를 19% 증가시켜 오염 물질과 초미세 먼지 농도를 낮추는 '푸른 하늘 수호전(藍天保衛戰)'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또 외국 쓰레기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성보다는 환경을 더 우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이 같은 '중속·질적 성장' 추 구는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진출 제조업체에는 상당한 비용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는 "질적 성장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가 약화될 것"이라며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대표적으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여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6/20180306002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