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입력 2018.01.10. 20:53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속도조절 실패한 정책으로 부작용 속출
- 공론화위원회, 위안부 TF…'공약파기 출구전략'에 불과
- 위안부 합의 재협상, 국민들에게 사과할 문제
- 한반도 비핵화 노력 미흡 "北에 경계 늦추지 말아야”
- 개헌의 핵심은 권력분산…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앙꼬 빠진 찐빵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0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행자 대변인 (국민의당)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0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행자 대변인 (국민의당)
◇ 정관용> 오늘 오전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행자>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입니다.
◇ 정관용> 오늘 신년기자회견 먼저 국민의당의 전반적인 평가는요?
◆ 이행자> 국민의당에서는 오늘 문 대통령이 신년회 이렇게 국민과 언론과 직접 소통하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인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그런 방향 등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런 시기와 속도 등으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사실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부담은 결국은 다 국민들에게 이제 떠넘겨지고 있는데 이건 과유불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위안부 재협상이라든가 신고리 5, 6호기 중단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상대가 있고 또 외교적 문제이고 또 기이 진행됐던 사업이고 이런 면들이 있지만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위안부 TF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약을 파기하기 위한 어떤 출구전략이었던 면이 있어서 문 대통령께서 지금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런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면이 매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남북대화의 성공적인 개최 이런 부분들은 또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ICBM이나 이런 것들이 3개월 정도 안에는 완성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또 근본적인 해법인 이런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에 대한 말씀이 더 있으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개헌 언급은 하셨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개헌은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소통하시고 하는 모습들은 좋지만 이런 것들이 보여주기로 끝나는 것보다는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일자리나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등의 부작용. 정부도 그 각종 부작용들을 이에 메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은 계속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 이행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장의 목소리 또 현장의 상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더 현장 적합성 있는 실력을 보여라. 이 말씀이군요.
◆ 이행자> 네, 그렇습니다.
◆ 이행자>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입니다.
◇ 정관용> 오늘 신년기자회견 먼저 국민의당의 전반적인 평가는요?
◆ 이행자> 국민의당에서는 오늘 문 대통령이 신년회 이렇게 국민과 언론과 직접 소통하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인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그런 방향 등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런 시기와 속도 등으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사실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부담은 결국은 다 국민들에게 이제 떠넘겨지고 있는데 이건 과유불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위안부 재협상이라든가 신고리 5, 6호기 중단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상대가 있고 또 외교적 문제이고 또 기이 진행됐던 사업이고 이런 면들이 있지만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위안부 TF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약을 파기하기 위한 어떤 출구전략이었던 면이 있어서 문 대통령께서 지금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런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면이 매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남북대화의 성공적인 개최 이런 부분들은 또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ICBM이나 이런 것들이 3개월 정도 안에는 완성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또 근본적인 해법인 이런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에 대한 말씀이 더 있으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개헌 언급은 하셨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개헌은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소통하시고 하는 모습들은 좋지만 이런 것들이 보여주기로 끝나는 것보다는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일자리나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등의 부작용. 정부도 그 각종 부작용들을 이에 메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은 계속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 이행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장의 목소리 또 현장의 상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더 현장 적합성 있는 실력을 보여라. 이 말씀이군요.
◆ 이행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한일 위안부 부분에 대해서 역시 공약파기 출구전략인데 왜 사과 안 하느냐. 이 말씀인 거죠?
◆ 이행자> 그렇습니다. 양국 간에 물론 공식 합의된 사안이기도 하고 고육지책이라는 면도 이해하는 면도 있지만 화해와치유재단에 대한 해체라든가 10억 엔을 일본에게 반환하겠다라는 그런 할머니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에 대한 응답도 아니고 또 대선 때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또 파기 이런 부분을 또 약속했었는데 결국은 또 공약파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정도는 사과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아까 여당한테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정도,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답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행자> 기다려보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조금 더 강한 언급이 없었던 게 아쉽다. 이 말씀인 거죠?
◆ 이행자>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실은 북핵 문제나 비핵화를 언급했을 때 북한이 좀 부정적인 면을 보이고 하셨던 면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한 확실한 입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막 남북 간에 대화 물꼬가 딱 시작된 시점이라서 조금 너무 강한 말 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이행자> 네.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경계가 늦춰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문제가 핵심인데 아까 국민의당은 권력구조 개편 없이는 앙꼬 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대통령의 정확한 표현은, 특히 권력구조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니까 국회가 합의해 주면 그건 그것대로 하겠다는 뜻 아닐까요? 그런데 합의를 만약 못 한다면 대통령이 권력구조 문제까지 손대는 건 또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빼고라도 하자는 의견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행자> 글쎄요. 저는 정부안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오히려 방점을 두고 계신데 이번 개헌의 가장 핵심, 핵심 중의 핵심은 권력구조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민심을 좀 저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정관용> 권력구조 개편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다수는 지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언급한 4년 중임제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건 동의하시죠?
◆ 이행자> 4년 중임제 물론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권력구조 개편이 중요하다라는 면에서 볼 때 저희 국민의당은 대통령과 총리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가 안보나 외교를 맡고 또 나머지는 총리가 책임지는 방식.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러 다른 정당과의 논의나 협의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권력 분산이라는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행자> 그렇습니다. 양국 간에 물론 공식 합의된 사안이기도 하고 고육지책이라는 면도 이해하는 면도 있지만 화해와치유재단에 대한 해체라든가 10억 엔을 일본에게 반환하겠다라는 그런 할머니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에 대한 응답도 아니고 또 대선 때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또 파기 이런 부분을 또 약속했었는데 결국은 또 공약파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정도는 사과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아까 여당한테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정도,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답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행자> 기다려보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조금 더 강한 언급이 없었던 게 아쉽다. 이 말씀인 거죠?
◆ 이행자>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실은 북핵 문제나 비핵화를 언급했을 때 북한이 좀 부정적인 면을 보이고 하셨던 면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한 확실한 입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막 남북 간에 대화 물꼬가 딱 시작된 시점이라서 조금 너무 강한 말 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이행자> 네.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경계가 늦춰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문제가 핵심인데 아까 국민의당은 권력구조 개편 없이는 앙꼬 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대통령의 정확한 표현은, 특히 권력구조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니까 국회가 합의해 주면 그건 그것대로 하겠다는 뜻 아닐까요? 그런데 합의를 만약 못 한다면 대통령이 권력구조 문제까지 손대는 건 또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빼고라도 하자는 의견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행자> 글쎄요. 저는 정부안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오히려 방점을 두고 계신데 이번 개헌의 가장 핵심, 핵심 중의 핵심은 권력구조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민심을 좀 저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정관용> 권력구조 개편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다수는 지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언급한 4년 중임제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건 동의하시죠?
◆ 이행자> 4년 중임제 물론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권력구조 개편이 중요하다라는 면에서 볼 때 저희 국민의당은 대통령과 총리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가 안보나 외교를 맡고 또 나머지는 총리가 책임지는 방식.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러 다른 정당과의 논의나 협의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권력 분산이라는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언급하신 게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는 일종의 이원집정부제적 권력구조 아니겠습니까?
◆ 이행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이 소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의 상당 부분은 국회로 넘기는. 예를 들면 감사원 같은 걸 국회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인사권도 상당 부분 넘기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행자> 글쎄요, 저는 미흡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촛불민심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대통령의 제왕적인 대통령제에서 나타난 폐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대통령 권력 분산이 총리와 대통령의 권력 분산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텐데 어쨌든 국회가 여야 간에 합의를 못 하면 그러면 권력구조 빼고라도 일단 하자. 합의하게 되면 내년이라도 권력구조는 다시 또 개헌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나요?
◆ 이행자> 이게 30년 만에 사실 개헌입니다. 그런데 권력구조 개편을 뺀 개헌, 이것은 정말 앙꼬 빠진 찐빵이 될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 이행자>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이 되도록 정부와 여당이 더 노력해라. 이 말씀이군요?
◆ 이행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행자>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까지 들어봤습니다.
◆ 이행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이 소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의 상당 부분은 국회로 넘기는. 예를 들면 감사원 같은 걸 국회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인사권도 상당 부분 넘기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행자> 글쎄요, 저는 미흡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촛불민심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대통령의 제왕적인 대통령제에서 나타난 폐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대통령 권력 분산이 총리와 대통령의 권력 분산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텐데 어쨌든 국회가 여야 간에 합의를 못 하면 그러면 권력구조 빼고라도 일단 하자. 합의하게 되면 내년이라도 권력구조는 다시 또 개헌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나요?
◆ 이행자> 이게 30년 만에 사실 개헌입니다. 그런데 권력구조 개편을 뺀 개헌, 이것은 정말 앙꼬 빠진 찐빵이 될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 이행자>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이 되도록 정부와 여당이 더 노력해라. 이 말씀이군요?
◆ 이행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행자>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까지 들어봤습니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wo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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