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왼손으론 '적폐청산' 오른손으론 '적폐제조'

박은주 기자

입력 : 2017.10.27 11:56 | 수정 : 2017.10.27 13:30

‘적폐청산’ 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자기 손으로 낙하산 인사를 꽂아 넣고 있다. 박근혜식 적폐를 문재인식 적폐로 교정하는 셈이다. 낙하산 인사를 적폐로 규정한 정부가 민간조직에 관련자들을 낙점해 내려보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최근 정부가 본인의 사임을 희망하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왔다…무역협회장 인사는 정부 최고 책임자 모르게 진행된 적이 없다”
지난 24일 김인호(75) 한국무역협회장이 임기 4개월을 앞두고 사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민간조직에 정부가 낙하산을 내려보내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김인호 회장이 취임했을 때도 시끄러웠다. ‘경제기획원 시절 후배였던, 친박 실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다’ ‘지나치게 고령이다’ 하는 얘기였다.
정부가 김인호 회장에게 ‘사인’을 보냈다면, ‘남의 낙하산’을 다른 ‘내 낙하산’으로 대체하는 꼴이 된다. 물론 어느 정부에서나 ‘낙하산 인사’는 있었다. 불가피함도 존재한다. 그러나 ‘낙하산은 적폐’ ‘적폐청산’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선언한 정부라면 비난의 강도가 달라진다.

조선닷컴 정치토크 ‘뉴스를 쪼다’는 ‘적폐청산’ 기치를 든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및 민간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짚는다.

“말 많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사장에 김조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이 취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했던 분이죠. 이 분은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에 오르다가 이 자리로 갔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옵니다. 호남 중진 이강래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사장에 내정됐고, 김성주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간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공기업은 그래도 논란의 여지가 적습니다. 선거에서 열심히 뛴 캠프 인사들을 챙기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거죠. 그러나 민간 조직은 다르게 봐야겠죠.”
“김인호 무역협회장의 후임으로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은행연합회장도 산업은행, 신한지주, 국민은행의 수장을 역임한 세 분이 거론되다가 갑자기 홍재형 전 부총리가 ‘치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먼저 민간 조직에 정부가 대선 기간 도움을 준 인사를 낙하산 식으로 꽂아 넣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 그리고 이 두 분의 경우 78세, 79세로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두 분 개인의 건강이야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적절한 세대교체를 위해서라도, 이 분들은 스스로 사양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장관급 직함을 오랫동안 누려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는 장관보다 낫습니다. 권리는 많고, 책임은 없는 자리에 이런 커리어를 가진 분들이 또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민망해 보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대선 한 달 후,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기관’으로의 파견근무 희망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죠. 정부와 여당이 ‘2030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뒤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도 그 세대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비판할만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 과거 정부가 비슷하게 했던 일입니다. 특별히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공정한 기회’ ‘낙하산 금지’ 같은 것을 천명했다면, 기준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한 손으로는 적폐청산, 다른 손으로는 적폐만들기 이런 이율배반적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한마디로, 왼손이 하는 적폐를 오른손이 모르는 식이죠.”

아래 화면을 클릭하시면 더 진솔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7/20171027015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