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용어 앞으로 안 쓰겠다"..靑 선언의 배경은?

남승모 기자 입력 2017.10.16. 20:25 수정 2017.10.16. 22:20

원전론자들에 공격 빌미 판단..찬반 여론 팽팽한 점도 고려

<앵커>

청와대의 이런 방침을 세운 데에는 현 정부 임기 안에 폐쇄할 수 있는 원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탈원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표현의 변화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바뀌는 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탈원전이란 표현을 쓰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해도 앞으로 60년은 계속 가동되는 만큼 탈원전이라는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치 정부가 원전을 당장 폐쇄하려 하는 것처럼 비쳐 원전론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만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전 폐쇄와 별개로 원전 수출 산업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지원 효과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계속 탈원전을 고집할 경우 세계 원전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논의과정에서 보듯 원전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한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탈핵 명분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실익을 챙기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탈원전 용어 포기에 이어 이번 주말 신고리 5·6기까지 건설 재개로 결론 날 경우 이번엔 원전 반대 진영에서 정책 후퇴라며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서진호)  

정부 '탈원전 드라이브'에 한전·한수원 입장 '어정쩡'
    
      권영인 기자       
       Seoul      
       k022@sbs.co.kr    
      작성   2017.10.14 10:07  출처 : SBS 뉴스

새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의 처지가 미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가 장차 없애 나가겠다는 원전의 운영 및 기술 개발의 주체라는 점에서 입장이 더욱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공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니 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자니 기업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지난 7월 "일시 중단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중단으로 결론 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이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가 이날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한전은 자료에서 "한국형 원전인 APR 1400은 100% 기술자립이 완료돼 해외 수출 시 미국의 동의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도 "외국 기술전수 없이도 원전을 설계할 수 있는 고유 기술을 확보했다"며 "APR 1400은 100% 우리나라 기술로 설계 및 건설이 가능한 원전"이라고 같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문신학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전담 직무대리는 "사우디에 원전 수출을 하려면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하 공기업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위증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 중 어느 한 쪽이 위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문 직무대리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부품이나 장비 등에서 기술 자립이 돼 있더라도 미국 장비 부품이 들어가면 이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문 직무대리는 "기술이 100% 자립돼 미국과 관련된 어떤 부품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미국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환익 한전 사장도 "이론적으로는 한국산만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다"며 "다만 실제 건설 과정에서는 미국산을 쓸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우디 원전 건설 업체 선정은 2018~2019년은 돼야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검증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간 석탄과 원전에 주력해온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새 정부 출범 후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건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 20%' 목표를 달성하려면 거대 에너지 공기업들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묶여 발전사업을 하지 못하는 한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수세에 몰린 한국수력원자력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수원 등으로서는 수십 년 간 지켜온 본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기업을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현실을 무시한 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한전 등 공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문제"라며 "현실성 있는 에너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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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탈원전 공방'…與 "정치공세" VS 野 "졸속 정책"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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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국회는 12개 상임위를 가동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리 5, 6호기 공론조사 결과를 앞두고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설전이 뜨거웠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특정 학 출신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원자력은 안전하지 않죠. 체르노빌 사건이 있고, 후쿠시마 사건이 있고…]

야당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인 배심원단이 결정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 : 점령군의 완장을 찬 문재인 정부의 독단에 정부와 공기업은 법도 원칙도 무시한 채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어제(15일) 발표한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여당은 법무부 자체 안이 고위공직자의 비리 예방과 수사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표적 사정과 정치보복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여당과 시기상조라는 야당이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정무위와 농림수산위는 파행했다가 감사를 재개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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