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위, "공사 재개" 대정부 권고… 脫원전에 일단 제동

정시행 기자

입력 : 2017.10.20 10:18 | 수정 : 2017.10.20 11:20

시민 471명 한달 숙의한 공론조사 결과, '공사 재개' 59.5%로 '중단' 40.5% 크게 앞서
文대통령 '신고리 원전 중단' 공약은 무산… "전체 원전 축소로 가야" 의견 부각할 듯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최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건설 공사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이 59.5%로 공사 중단을 택한 40.5%보다 훨씬 높았다"며 공사 재개를 권고할 것을 밝혔다.

이로써 시민 참여단의 숙의(熟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키로 한 청와대와 정부의 기존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1조원 이상이 투입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는 3개월여 만에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또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탈(脫)원전 정책에도 일단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 9명은 이날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가 지난 석달 간의 숙의를 거쳐 이날 오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공론조사에서의 공사 중단과 재개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편차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조사는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6%인데, 양측 의견 차는 19% 포인트로 나타나 오차범위를 크게 넘어섰다는 것이다. 찬반이 팽팽했다는 일반 여론조사 등과는 달리 공론조사에선 사실상 공사 찬성 입장이 압도적이었다는 얘기다.

또 "조사 회차가 거듭될 수록, 모든 연령대에서 건설 재개 쪽으로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사 케이스가 아닌 전체 원전 유지 정책에 대해 설문한 결과, 참여단의 과반이 넘는 53%가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유지 혹은 확대는 각각 35.5%와 9.7%로, 합쳐도 45.2%다. 신고리 원전 여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날 의결·공개된 정부 권고안은 오전 11시 이낙연 국무총리에 정식 전달되며, 공론화위는 지난 89일의 활동을 마감하고 해산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하며,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재개를 최종 선포할 방침이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20일 오전 최종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을 위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뉴시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합숙을 갖고 정부 권고안을 작성했으며, 최종 발표를 목전에 둔 20일 오전 8시40분에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선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숙의를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7월 24일 출범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자신의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공약에 대한 찬반 여론이 거세지자, 공사 계속 여부를 숙의민주주의로 결정하겠다며 공론조사에 부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3개월여 신고리 새 원전은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에산 46억원을 투입해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위원들이 위촉됐다. 지난 9월부터 조사 대상인 국민 471명이 최종 선정돼 한 달 간 집중 학습과 전문가 강의와 토론 등의 숙의 과정과 설문 조사 등을 거쳤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0/2017102001025.html

입력 : 2017.10.20 10:18 | 수정 : 2017.10.20 11:20

시민 471명 한달 숙의한 공론조사 결과, '공사 재개' 59.5%로 '중단' 40.5% 크게 앞서
文대통령 '신고리 원전 중단' 공약은 무산… "전체 원전 축소로 가야" 의견 부각할 듯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최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건설 공사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이 59.5%로 공사 중단을 택한 40.5%보다 훨씬 높았다"며 공사 재개를 권고할 것을 밝혔다.

이로써 시민 참여단의 숙의(熟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키로 한 청와대와 정부의 기존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1조원 이상이 투입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는 3개월여 만에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또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탈(脫)원전 정책에도 일단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 9명은 이날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가 지난 석달 간의 숙의를 거쳐 이날 오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공론조사에서의 공사 중단과 재개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편차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조사는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6%인데, 양측 의견 차는 19% 포인트로 나타나 오차범위를 크게 넘어섰다는 것이다. 찬반이 팽팽했다는 일반 여론조사 등과는 달리 공론조사에선 사실상 공사 찬성 입장이 압도적이었다는 얘기다.

또 "조사 회차가 거듭될 수록, 모든 연령대에서 건설 재개 쪽으로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사 케이스가 아닌 전체 원전 유지 정책에 대해 설문한 결과, 참여단의 과반이 넘는 53%가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유지 혹은 확대는 각각 35.5%와 9.7%로, 합쳐도 45.2%다. 신고리 원전 여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날 의결·공개된 정부 권고안은 오전 11시 이낙연 국무총리에 정식 전달되며, 공론화위는 지난 89일의 활동을 마감하고 해산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하며,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재개를 최종 선포할 방침이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20일 오전 최종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을 위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뉴시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합숙을 갖고 정부 권고안을 작성했으며, 최종 발표를 목전에 둔 20일 오전 8시40분에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선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숙의를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7월 24일 출범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자신의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공약에 대한 찬반 여론이 거세지자, 공사 계속 여부를 숙의민주주의로 결정하겠다며 공론조사에 부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3개월여 신고리 새 원전은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에산 46억원을 투입해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위원들이 위촉됐다. 지난 9월부터 조사 대상인 국민 471명이 최종 선정돼 한 달 간 집중 학습과 전문가 강의와 토론 등의 숙의 과정과 설문 조사 등을 거쳤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0/20171020010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