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논의 본격화되나… 건국 후 두 차례만 시행

이주열 한은 총재 국감서 "화폐개혁 필요성 공감"… 2003년 박승 전 총재도 주장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입력 : 2015.09.17 16:4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리디미노네이션(re-denomination·화폐단위 절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화폐개혁 논의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사진은 2009년부터 발행이 시작된 5만원권./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화폐단위 절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화폐개혁' 논의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건국 후 리디미노네이션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실제로 시행된 적은 단 두차례뿐이다.

이 총재가 17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폐개혁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화폐개혁은 리디노미네이션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가치에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 거래단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현재 달러당 원화 환율이 네 자릿수이지만 이를 세 자릿수나 두 자릿수로 변경하는 것이다. 리디미노네이션이 시행되면 현재 1달러당 1160원을 116원 혹은 11.6원 등으로 바뀌게 된다.

건국 후 우리나라에선 2번의 화폐개혁이 있었다. 1953년 100원을 1환으로 변경했고, 1962년에는 10환을 1원으로 바꾼 것이 전부다. 이후 '원' 단위를 손대지는 않고 지폐 크기를 줄이거나 2009년 고액권인 5만원을 발행한 게 화폐 관련 주요 사건이다.

그 사이 국가 순자산이나 증시 거래액에서 조(兆)원은 물론 경(京)원까지 등장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원을 표현하는 숫자가 많아지다보니 경제적 위상에 맞는 단위, 각종 계산·회계·지급상의 불편 등의 이유로 리디노미네이션 단행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3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전격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했다. 여기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2005년 '구체적 검토의 초기단계'라고 언급해 리디노미네이션이 공론화됐다.

하지만 당시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자산시장에서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물가 상승을 염려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거센 비판을 받아 논쟁은 수그러들었다.

다시 논쟁이 불거진 건 2010년 전용학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무역 규모 9위라는 우리나라 경제에 비해 화폐단위에 0이 너무 많아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다"고 밝히면서다.

5만원권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당시에도 물가 상승 우려, 변화에 대한 심리적 저항, 새 화폐 제조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 등의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우리나라 화폐단위가 조 다음 경, 경 다음 해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며 "이미 시중 메뉴판에 5000원은 5.0으로 쓴다. 경제규모에 비해 달러 대비 환율 숫자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기대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10여 년 전에 검토한 바 있지만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