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가 경제를 지배할때 (2) 사상통제의 부메랑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입력 : 2017.07.27 15:42 | 수정 : 2017.07.27 19:42

차세대 지도자 물망 쑨정차이 실각 결정 인민일보 “시진핑 사상 고도일치”
VPN 단속 확대에 외자기업 사업환경 악화⋅과학인재 유출 우려 확산
中 최대게임 비판⋅외국 동영상 규제... 애국주의 젊은층 체제 불만 키워

▲ 차세대 지도자 유력 후보였다가 기율 위반혐의로 실각한 쑨정차이 전 충징시 서기/연합뉴스

“사상⋅정치⋅행동에 있어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해야한다.”중국의 유력한 차세대 지도자로 물망에 올랐던 쑨정차이( 孫政才) 전 충칭시 서기의 실각이 공식화된 지 하루가 지난 25일자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면에 ‘철의 기율로 엄정한 당 통치’란 제목으로 낸 평론의 한 대목이다.

중국 CCTV는 17일 시작한 10부작 다큐멘타리 ‘개혁은 어디까지 진행되나(將改革進行到底)’의 1편 ‘시대의 물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해 온 전면심화개혁을 “새로운 개혁 사상”이라고 표현했다.

올 가을 19차 당 대회(19대)에서 당장(黨章)에 ‘시진핑 사상’을 넣을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현재 당장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이론, 3개대표 중요사상(장쩌민⋅江澤民), 과학적 발전관(후진타오⋅胡錦濤)을 행동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중국 지도자의 이름과 사상이 함께 당장에 올라가는 건 마오 이후 처음이 되는 것이다.

시 주석의 1인 권력 체제 굳히기를 위한 19대를 앞두고 뚜렷이 나타나는 흐름이 사상통제 강화다. 해외 사이트에 우회접속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 단속 강화, 국내외 SNS 규제 확대, 중국산 온라인게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는 텐센트의 모바일 게임 ‘영광의 왕’(王者荣耀⋅왕자용요)에 대한 관영 언론의 공격, 빌리빌리 등 인기 동영상 사이트에서 외국 영화와 드라마 대거 삭제 등은 사상 통제를 위한 직⋅간접적인 조치들이다.

당국의 이 같은 조치들은 외자기업의 사업기밀 유출과 두뇌 유출 우려를 키운다. 이로 인한 외자기업의 사업환경 악화는 시 주석의 외자 개방 확대 약속과 충돌한다. 사상통제 강화 조치는 중국이 지주산업으로 키우려는 문화산업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애국주의과 이데올로기 주입 강화가 되레 젊은층의 체제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19대를 앞두고 뚜렷해진 정치 논리의 경제 지배가 만드는 리스크들이다.

◆인재 내쫓는 숨막히는 인터넷 환경

▲ 중국의 VPN 단속 강화로 국제 연구 협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

뉴욕대 상하이캠퍼스의 존 장 화학교수는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동료들이 VPN을 통해 학술정보를 접근하고 있는데 (VPN 차단으로)이게 어려워지면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올해 1월부터 14개월간 허가 받지 않은 VPN을 차단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우려다.

AP는 중국에서 외자기업들이 VPN 을 해외 본사에 연결할 때만 사용하고 사용 직원들의 정보를 보고하도록 했다는 소식도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 당국이 3대 통신사에 중소기업들도 사용하는 모든 개인 VPN 접속을 차단하라는 지침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나오자 공업정보화부 대변인은 이를 부인하고, 승인된 VPN을 통해 해외 사무소와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몇개 VPN 서비스업체가 당국 승인을 받았는지 불투명하다고 SCMP는 지적했다. 회사 스스로는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 중국 민간업체 촹롄의 VPN 서비스가 7월초 차단됐다.

상하이의 푸단대에서 방문학자를 지낸 마리오 포세스키 박사는 중국에서 해외 인터넷접속이 힘든 상황은 외국인 학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블로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리빙 차이나'의 중국계 캐나다인 작가 레이철 목은 "스타트업 리빙 차이나의 동료들은 모두 제한되지 않는 웹에 접속하지 못하면 장기간 생존할 수 없다"며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가 너무 비싸져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우리 중 일부가 분명히 중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철 목은 “디지털 마케팅에서부터 파일을 해외로 보내야 하는 개발자에 이르기 까지 중국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VPN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SNS와 지메일 등을 통해 최신 기술이나 학술 동향을 업데이트하거나 해외 연구자들과 협업하는 인재들이 많고, 구글 스칼라(학술 지식 데이터베이스)는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사이트 바이두(百度)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전세계 관련 논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2010년 차단된 구글스칼라를 다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빈제(柳斌杰) 전 국가신문출판총서 서장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회의에서 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게 대표적이다.

◆외자기업 불공정 경쟁 불만 고조

서방의 한 외교관은 익명을 전제로 SCMP에 외자기업들이 승인된 VPN만 허용될 경우 고객과 직원들에 대한 정보와 메시지 등이 경쟁사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의 제이크 파커 중국업무 부대표도 "기업들이 중국의 제한적 인터넷 이용 여건에 따른 어려움을 자주 토로한다"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VPN 서비스의 제한이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규제는 이미 외자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 장애물이 된 상태다. 주중미국상회인 암참차이나의 작년 조사에서 79% 기업이 당국의 인터넷 규제로 인해 정보와 비즈니스 수단에 대한 접근이 차단돼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응답했다.

“트위터 지메일 구글스칼라 등에 접속하기 힘들게 되면 중국이 키우려고 원하는 산업과 일자리에 해를 끼칠 것”(HSBC 베이징대 경영대학원 크리스토퍼 볼딩 교수)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사상통제 강화에서 비롯된 인터넷 접속 규제 강화가 두뇌유출과 외자기업 이탈이 거론될만큼 열악한 사업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뤄푸허(羅富和)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정치 자문기구) 부주석도 광범위한 인터넷 제한이 해외 투자자와 중국 내 기업 운영에 주요 우려 요인이 됐다며 최고지도부가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뤄 부주석은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연구를 위해 방화벽을 우회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야만 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세계 기업들이 (비즈니스 공간을)클라우드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VPN접근이 저해되면 해외 클라우드 이용이 힘들어지게 된다며 시 주석이 중국을 인터넷 이전 시절로 되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미국의 국제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조사 대상 65개국중 중국을 인터넷 자유가 가장 열악한 국가로 지목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마델린 어프 프리덤하우스 애널리스트는 “VPN에 대한 간섭이 거대한 좌절과 불확실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WSJ는 인터넷 규제 강화가 개인들의 검열체제에 대한 참을성에 도전하는 것으로 짜증이 좌절로, 좌절이 분노로 폭발할 수 있지만 19대를 앞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올해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리스크를 수용할 준비가 돼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7억3000만명이 인터넷을 쓰고 4억 6000만명이 온라인 쇼핑을 하는 인터넷 대국이지만 인터넷 접속 속도는 세계 91위(차이나데일리)인 현실은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이라는 인터넷 감시 시스템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중국산 게임의 영광을 이끈 ‘영광의 왕’ 공격받다

▲ 중국산 모바일게임으로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 텐센트의 왕자용요 /바이두

앱 모니터링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텐센트의 모바일 게임 왕자용요는 전세계 모바일 게임 가운데 매출 순위가 1분기 7위에서 2분기 3위로 뛰어올랐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쓰는 애플 앱스토어 기준으로는 1분기 3위에서 2위로 올랐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왕자용요 1분기 매출이 60억위안으로 추정된다며 단일 게임으로는 세계 최대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을 인용한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급성장하고 있는 게임인 건 분명해보인다. 2014년 4월부터 전세계 모바일 게임 지수를 발표해온 앱애니에 따르면 올 3월 왕자용요는 아이폰 사용자 기준 모바일 게임 매출 1위에 이어 5월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포함해서 종합 순위 1위에 올랐다.

2015년말 발표된 왕자용요는 텐센트가 2011년 인수한 미국 라이엇게임스의 인기 있는 단체 전투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LoL)에 바탕을 두고 SNS 특성을 강화해 만든 판타지 모바일 게임이다.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 2억명에 하루 활성사용자 8000만명, 월간 활성사용자 1억 8000만명 이상의 기반이 왕자용요의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

▲ 중국 모바일게임 왕자용요 애플 앱스토어 매출 분기별 순위 변화 /센서타워⋅허쉰

하지만 7월초부터 인민일보의 인터넷사이트 인민망과 관영 신화통신에서 잇따라 왕자용요를 공격하고 나서는 등 비판 분위기 고조로 실적 질주가 지속될지 불확실 하다. 중국의 역사와 신화를 넣은 이 게임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신화통신은 7일자 ‘왕자용요인가 왕자농약인가’, 10일자 ‘모바일게임은 역사를 갖고 게임을 하면 안된다’,11일자 ‘게임업계 야만성장의 아픈 곳’ 등을 실었다. 진시황 살해를 시도했던 자객 형가 (荆轲)가 미녀 자객으로 변신한 것 등을 질타하며 역사를 모르는 어린이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민망은 왕자용요 평론을 3일, 4일, 6일, 11일, 12일 잇따라 내보냈다. ‘대중오락인가 인생에 해를 끼치는 것인가’ ‘SNS 게임 감독 느슨해지면 안된다’ ‘온라인 게임을 생활의 전부로 만들지 말라’ 등의 비판성 글 일색이었다. 급기야 텐센트 창업자 마화텅(馬化腾) 회장이 14일 인민방 베이징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텐센트는 미성년자에 대한 게임시간 제한 기능을 추가하는 등 당국의 지적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세 이하에 매일 게임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한게 대표적이다.이달 5일 텐센트 주가가 4.13% 급락하면서 1118억홍콩달러가 증발했던 이유다.

당 대회를 앞두고 인터넷 정화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게임 왕자용요로까지 불통이 튈만큼 중국 콘텐츠 비즈니스의 정치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콘텐츠 스타트업 투자 유치 비상

▲ 중국에서 젊은층들에게 인기가 좋은 동영상 사이트 빌리빌리는 7월초 외국 영화 드라마를 대거 삭제했다. /빌리빌리

7월초 중국의 젊은층들이 즐기는 동영상사이트 빌리빌리와 AC펀에서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영화 드라마 쇼 상당부분이 삭제됐다. 중국 누리꾼들은 동영상 사이트인 빌리빌리, AC펀에 익명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TV 드라마 등의 동영상을 올려 공유해 왔으나 실명등록제로 전환됐다.1억5000만명의 사용자를 둔 빌리빌리의 천루이(陳睿) 회장은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와의 인터뷰에서 자체 검열이라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올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한국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한국 드라마와 예능쇼 신규 방영분을 차단하고 6월엔 정부 관계자와 만난 SNS업체들이 연예인의 가십성 기사를 다루는 엔터테인먼트 뉴스 계정들을 폐쇄하고 신랑웨이보(新浪微博) 펑황망(鳳凰網) AC펀등 주요 인터넷 업체에 동영상 금지령을 내린 것의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사상통제 강화가 온라인 콘텐츠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에도 비상이 걸렸다. WSJ는 AC펀과 빌리빌리가 각각 2007년, 2009년 설립된 기업으로 (당국의 검열)압박이 지속되면 실적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스타트업 투자 협상을 중단한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털 관계자를 인용해 “두렵고 무기력하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올 3월까지 쇼트클립(짦은 동영상) 스타트업에 투자된 자본규모가 53억7000만달러(약 6조 144억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인구는 2011년 8001만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4억9987만명으로 급증했다.

‘2016년 4분기 중국 모바일 유료 동영상 사용자 백서’에 따르면 인터넷 동영상 업계의 매출 가운데 유료 서비스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3.4%에서 2016년 19.3%로 6배 수준으로 확대됐다.올해엔 이 비중이 2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하지만 19대를 앞둔 당국의 통제강화는 이 같은 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창작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기 검열을 하게되면 문화산업의 경쟁력인 창의성이 발휘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K팝 좋아하는 中 애국주의자 여대생 “중국이 좋아진다고 한건 나를 속인 것”

어낼리시스 인터내셔널은 중국에서 모바일 동영상 시청자의 70% 이상이 30세 이하라고 전했다. WSJ는 애국주의자였던 법학전공의 여대생이 동영상 규제 탓에 체제 불만을 키운 사례를 소개했다.

엑소를 좋아하는 글로리아 류는 빌리빌리에서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한류 공연 등의 동영상을 함께 즐겼지만 이제는 VPN을 통해 혼자서만 볼 수 있게 됐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류는 K팝스타가 사드 문제로 중국에서 공연하지 못하게 됐을 때도 정부 탓을 하지 않고, 해외 여행갈때마다 현지인들에게 “중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고 자랑했었지만 빌리빌리의 일부 해외 동영상 삭제 이후 “내가 스스로에게 거짓말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WSJ에 털어놓았다.

아일랜드에서 유학한 프랭크 궈는 온라인 게임 회사의 마케팅 임원으로 과거에 정부는 먼 권력이었지만 최근 불만이 커졌다. 그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어떤 오락물을 보는 것을 포함해 당신 생활의 디테일에 침투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뭘 볼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왜 정부가 믿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WSJ는 북마크해놓은 동영상이 올려진 사이트가 하루 밤 사이에 사라지기도 하면서 중국의 젊은층들이 혼란스럽고 무기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국유 문화기업에 사회효익의 비중을 50% 이상 두라고 지시하고 있다. 경제적 이득보다 당이 주문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 집중하라는 얘기다. 중국의 문화산업은 2012년 1조 8100억위안에서 2016년 3조 300억위안으로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3조위안을 돌파했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8%에서 4.07%로 높아졌다. 공상총국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중국의 문화 및 관련 산업 기업수는 322만개사를 넘어 전년동기 대비 22.4% 증가했다. 중국 전체 기업수 증가폭보다 3.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19대를 앞두고 불거진 사상통제 강화 논란은 중국 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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