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원전 중단 밀어붙이기 안 한다"지만

입력 : 2017.07.20 03:18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 조사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시작될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사 재개 결론이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엔 탈(脫)원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원전 공사 중단을 무조건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 지난 한 달여 동안의 일방통행 자세와는 다르다.

문 대통령은 '시민배심원단'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독일이 탈원전을 결정하기까지 20년의 논의가 있었다. 에너지 문제에 사전 지식이 전혀 없고 용어조차 생소할 시민배심원단이 3개월 만에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것은 정부가 결정을 남에게 미루는 책임 회피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영구 중단을 결정하면 다른 문제는 제쳐놓고도 당장 2조6000억원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나.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 경제가 타격 입는다. 원전 산업의 대외 신뢰도 실추된다. 그래도 배심원단은 책임과는 무관하고, 정부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당장 배심원단 50% 이상만 동의하면 공사 중단이 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통상 과반수 결정이 많지만 중대한 문제는 3분의 2로 정하기도 한다. 이미 1조6000억원이나 들어간 공사를 강제 중단시키고 국가가 탈원전으로 가는 문제를 단순 과반수로 정할 수 있는지도 앞으로 논란이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 문제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전 운영 최고 모범국 중 하나다. 지진 빈발국도 아니다. 원전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전력 30%를 담 당하며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왔다. 50여 년 노력으로 이제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우리 자연환경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한다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5년 임기 정권이 결론 낼 사항이 아니다. 새 정부는 '전력 수급에서 원전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정책 화두를 던지고 논의를 시작한 정부로 남기를 바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9/20170719038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