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8차 전력수급계획 수요 전망 논란

발행일 : 2017.07.26 

“8차 전력수급계획 장기 수요 전망은 늘어날까?” 

26일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 전력공급체계 구현을 위한 세미나' 핵심 이슈는 수요 전망 확대 여부였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2030년을 기준으로 2.5%대 GDP 전망을 근거로 2년 전보다 11.3GW가 줄어든 전기수요 전망을 발표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GDP 전망을 3%로 상향하면서 수요 전망도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전자신문DB.>

하지만 이날 전력수요전망 발표에도 당초 예측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 GDP 상향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GDP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고 우리나라 전력사용량 증가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이 수요 전망 근거로 삼는 GDP 성장률 수치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올해 GDP 전망은 2.6%로 정부 전망치보다 0.4%포인트(P) 낮다. 대신 2018년은 3.2%로 정부 예상보다 0.2%P 높다. 하지만 3% 이상 GDP 전망치는 2020년까지로, 2021년부터는 계속해서 그 성장률이 떨어진다. 2029년에는 2%대가 무너지고, 2030년과 2031년에는 각각 1.7%와 1.6% GDP 성장률 전망이 제시됐다. 

문제는 2%대 이하 GDP 성장률 전망을 과연 어느 미래 정권이 받아들이냐다. 당장 이번 정부도 2.6% GDP 성장률 전망이 낮다고 산업 육성을 외치며 3%로 끌어올렸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정책에선 탈(脫)원전·석탄을 추구해야 하다 보니 경제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정하고, 경제 정책에선 성장률을 올리는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장기수요전망 축소의 가장 큰 근거가 GDP 성장률 하락이었던 만큼 GDP 상승에 따른 수요 전망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GDP 성장률 전망이 0.4%P 상승하면서 적어도 2.5GW 수준의 수요 증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수요 전망이 지나치게 GDP 전망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물가, 소득, 소비행태 등 더 많은 변수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1인가구와 고령화가구가 등장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전기소비 증가도 예상된다”며 “탈원전에 대한 전력수요 문제 등 8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흥종 단국대 교수는 “최근 무더위에 전력피크가 예측 수요를 넘어가고 있다”며 “중장기 전망만 보고 미시적인 부분은 기본연구가 안 돼 있으니 전망이 잘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GDP에 따라 수요 전망이 들쑥날쑥한 것도 결국 저렴한 전기요금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GDP 전망, 자료: 친환경 전력공급체계 세미나 자료>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