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 한마디에 없앤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산자위에선 국정조사 거론

중앙일보] 입력 2017.07.12 17:59 수정 2017.07.12 18:21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해 열렸다. 하지만 대신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지시로 신고리 5·6기 공사 중단이 결정되고 공론화위가 꾸려지는 정국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은 “초법적 상황”이라며 국정조사의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김무성(바른정당)·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 ‘탈원전’ 토론회도 개최됐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①“절대권력 남용” 대 “공사 중단일 뿐”=산자위에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탈원전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선회하는 게 옳으냐는 논란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말로 공사가 중단됐다”며 “(대통령의 행위는 법률에 근거한) 법률 행위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절대적 권력이 남용된 경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에너지 정책의 큰 담론을 먼저 제기한 다음 원전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면서 “전문가를 배제하고 3개월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고공 지지도가 오히려 정권의 정통성을 위협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이라도 반대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조사란 단어도 입에 올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잠정 중단’ 조치라고 했다. 김경수 의원은 “일시적으로 중단해서라도 그런 부분(안전성)에 대해서 공론을 모으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결론에 따라선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전기사업법이나 원자력안전법 등에 의하면 어찌됐건 건설 중단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산자부 장관이라 되어있음에도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②“전기료 3.3배까지 오를 수 있다“=같은 시간대 열린 김무성 의원 토론회에선 전문가들은 “결국 전력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유럽·일본의 사례를 감안, “정부에선 20% 정도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지만 제 계산에 의하면 2030년까지 3.3배 오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때 가스발전을 주정책으로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때) 대정전이란 사태 일어났다”고 했다.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도 “평균공산품 가격의 30%가 전기료다. 전기료가 두 배 됐을 때 수출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안보 문제도 제기했다. 대체 에너지원으로 거론되는 천연가스(LNG)의 한계 때문이다. 이 전 사장은 “가스의 경우 가격이 출렁거린다”며 “가스 발전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비 용량이 필요하고 또 그걸 저장할 영하 200도를 견뎌낼 고가의 저장 탱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등 LNG 수출국 문제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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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화 판도라가 원전 정책 좌우하나"=문 대통령이 봤다는, 원전 사고의 내용을 담은 재해 영화인 '판도라'로 여러 차례 등장했다.
산자위에선 최연혜 의원이 “문 대통령이 판도라라는 그런 재난 영화를 보시고 굉장히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며 “사실 관계가 왜곡된 게 굉장히 많다. 이런 영화를 보고 온 국민이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갖는 것은 저는 또 반드시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무성 토론회에선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이 “판도라 영화는 상상을 넘어 망상까지 간 거다. 판타지에 속하는 영화가 일이 커져서 원자력 정책을 결정하는 근간의 하나로 사용됐다”고 우려했다. 김무성 의원도 “ 영화 한편을 보고 국정 최고책임자까지 왜곡 과장된 영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국정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박재호 의원은 자신의 토론회에서 “그동안의 원전정책에서 국민은 없었고 원자력 진흥론자들만 가득했다”고 했다.
 
고정애·채윤경 기자 ockha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없앤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산자위에선 국정조사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