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예비역 출신 합참의장·3군 총장 나오나

박성진 기자 입력 2017.06.27. 06:00

[경향신문] ㆍ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측, 임명 시사…‘낙하산·문민통제’ 놓고 찬반 격돌 예고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역 출신 합참의장이나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측은 26일 국방개혁 차원에서 군 수뇌부와 주요 보직에 예비역 장군을 임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송 후보자는 “인재풀을 확대해 군을 더욱 탄력적이고 유능한 조직으로 변화시켜 오직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며 “예비역을 재임용하는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송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 확대’를 포함시켜 예비역 장군도 군내 주요 보직에 발탁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장군은 외부 수혈이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깨는 조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예비역이 원할 경우 전역 당시 계급으로 재복무하게 허용하는 ‘예비군 재복무 제도’를 군 인사법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이 제도는 법적으로 예비역 장군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휴직 인원과 중기복무자 획득 제한에 따른 공석 직위를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비역 장교나 부사관을 전역 당시 계급으로 단기복무 장교나 부사관으로 재임용해 3년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새 정부는 이를 ‘장관급 장교(장군)’로 확대 적용해 인재풀을 넓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군 관계자는 “송 후보자 측이 인사위원회를 통한 (장군) 재임용 절차 등을 통해 코드 인사를 막는 방안과 인사권자를 견제할 장치 등도 함께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낙하산 인사’로 군이 정치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와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국방개혁 2020(안)’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비역을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미군은 예비역 장군을 총장으로 임명한 사례가 수차례 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