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 공동주체' 인식하고 경제개혁·경기부양 협력하라"

손진석 기자

입력 : 2016.12.12 03:06

[탄핵 정국] 위기의 경제, 전문가 15人의 제언

① 제3의 인물 정할 시간 없어… 유일호·임종룡 중 '원톱' 선택
② 국회 도움없이 경제회복 못해… 정부와 협의할 새 기구 필요
③ 가계부채 대책 마련한 다음 재정확대·금리인하 액션을

11일 본지 인터뷰를 통해 탄핵안 가결 이후 한국 경제를 살리는 방도에 대해 입을 연 경제부처 전직 장관, 민·관 경제연구기관 대표, 현직 은행장 등 15명의 전문가는 이구동성으로 "특단의 대책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주요 지표가 일제히 하강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어정쩡한 경제부총리 문제를 빨리 교통정리하고, 국회가 국정의 동반자로서 경제 살리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현재 상황에 맞는 맞춤형 경기 부양책도 늦기 전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①경제부총리 혼선 빨리 정리하라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는 "경제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챙긴다"고 대내외에 선포했다. 하지만 지금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2년 전처럼 결단력 있는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고 있다. 후임자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명돼 있기 때문에 '곧 물러날 사람'으로 인식돼 있다. 언행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누가 부총리인지 애매한 상황을 빨리 매듭짓고, 부총리에게 경제 전반에 관한 실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유일호든 임종룡이든 하나로 빨리 정해야 한다"며 "제3의 인물은 시간이 없으니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두 사람 중 누가 부총리를 맡아야 하는지는 의견이 갈린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곧바로 열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빨리 부총리로 취임하게 해서 대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장 A씨도 "(이미 지명됐으니) 임 위원장을 빨리 임명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다. 하지만 권오규 전 부총리나 김대기 전 경제수석은 "(여야 협의나 청문회로) 시간이 허비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유 부총리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위원장도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임 위원장이 계속 맡는 게 낫다"고 했다.

②국회가 경제 살리기 이끌어라

국회가 국정 운영의 공동 주체로서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졌다. 2004년 탄핵 때만 하더라도 정부 혼자 힘으로 발버둥치면 파장을 줄일 수 있었지만, 국회의 힘이 비등해진 지금은 여야의 도움 없이 경제 살리기가 어렵다는 취지다.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과거처럼 수출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다"며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혁명적 수준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경제가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의사 결정 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국회가 경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성장 잠재력 제고 과제를 적극 지원하고, 다음 정부가 이어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정부는 경기 부양책 가동하라

전문가들은 시의적절한 부양책도 제시했다. 재정을 확대하는 등 과감한 액션을 취할 때라는 지적이 많았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는 "가계 부채 증가세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다음 재정을 확대하고 기준금리를 낮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향이 맞는다"고 했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건설 투자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선 재정 확대가 효과적"이라고 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서 산업계 구조조정에 써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고통을 겪겠지만 해외에 우리가 틀을 바꾸는 시도를 한다는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단기 대책의 부작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대기 전 경제수석은 "추경 편성은 결국 나랏빚을 늘리는 것이라 신중해야 한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포퓰리즘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곧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예정이라 금리를 함부로 인하했다가는 자본 유출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제언에 참가한 경제 전문가(15명·가나다순)

권선주 기업은행장,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김대기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경섭 농협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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