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0.26 21:04 | 수정 : 2016.10.26 21:31
한겨레에 따르면 최씨는 “(SK에 80억 투자를 요구하고) 며칠 뒤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화해 ‘SK와 얘기는 어떻게 됐냐’며 이것저것을 물어왔다”면서 “내가 안 수석에게 ‘SK에서 우리 쪽 투자 제안서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도 했다. 최씨 주장은 K스포츠재단의 모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안 수석의 그동안 해명과 전혀 다른 것이다.
정씨는 한겨레에 “최순실씨는 K스포츠 재단에 공식 직함이 없었지만 설립 때부터 ‘회장님’으로 불리며 재단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최순실씨 심복인 재단 박헌영 과장이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왔으며 SK측에 설명을 주도한 것도 박 과장’이라고 했다”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정씨는 이어 “박 과장에게 ‘도대체 비덱이라는 곳이 뭘 하는 곳인데 그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박 과장이) ‘회장이 비덱으로 하라고 결정을 하셨다’고 했다”고도 했다.
정씨는 “이후 두 차례 SK를 더 찾아갔고, SK측은 투자금 축소를 제안했다”며 “(SK측 얘기를 들은) 최씨가 ‘그럼 그냥 받지 않는 걸로 하자’고 했다”고 한다.
한겨레는 “K스포츠재단이 SK에게 투자를 요구한 명목은 ‘체육 인재 해외 전지 훈련 예산’이었다”면서 “투자금이 K스포츠재단으로 들어오면, 최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비덱스포츠’에 운영을 맡기는 구조였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전혀 모르는 얘기다. K스포츠재단이나 SK 관계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SK 측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최순실 감찰해야 할 민정수석' 추천서가 최순실 손에…
입력 : 2016.10.26 03:19 | 수정 : 2016.10.26 08:53
[최순실의 국정 농단] TV조선 입수 공개
- 최순실이 문건 본 후 무슨 일이…
靑 내부선 곽상욱 추천했지만 민정수석에 김영한 임명돼
金 수석 후임엔 우병우… 조응천 "崔, 禹 인사 관여 의혹"
- 우병우, 朴정부 最長 민정수석
곽상도·홍경식·김영한은 모두 1년 못채우고 교체돼
![곽상도, 김영한, 우병우](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610/26/2016102600263_0.jpg)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받아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인사(人事) 추천 보고서는 지난 2014년 6월까지 재직했던 홍경식 민정수석의 후임에 대한 내용이다. 대통령 보고용으로 작성된 청와대 문건으로 보이는 이 자료를 TV조선이 최씨 측근들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25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당시 민정수석실 조직 현황과 홍 수석 후임으로 추천된 곽상욱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의 프로필이 담겨 있다. 가장 위에서부터 당시 민정수석실 멤버였던 홍경식 수석을 비롯해 이중희 민정비서관, 김종필 법무비서관의 생년월일·출신지·출신학교·주요 이력 등이 정리된 프로필과 얼굴 사진이 차례로 기입돼 있다. 그 외 공직기강비서관과 민원비서관은 '공석'으로 표시됐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청와대 행정관 문서유출' 사건으로 2014년 4월 15일에 물러난 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5월 12일까지 청와대로 출근한 뒤 검찰로 복귀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 민정수석 추천 보고서는 청와대에서 4월 15일~5월 12일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당시 조응천 비서관의 이름은 빠져 있지만,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프로필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TV조선 인터뷰에서 "문건에 들어간 색이나 양식 글씨체 등이 청와대에서 만든 게 맞다"며 "대통령이 (프로필을 볼 때 얼굴) 사진을 보기 때문에 (따로) 사진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래는 (추천 인사 검토 문건에) 사진이 프로필 왼쪽에 들어가지만 대통령이 오른쪽을 선호해 나중에 바뀐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인사 검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최씨에게 공직자와 대통령의 측근을 감찰하는 민정수석 인사 추천 보고서까지 전달된 것이다.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 측근 사무실에서 TV조선이 입수한 청와대 인사 관련 문건.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직도’란 제목의 문서에는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 후임으로 곽상욱 감사위원이 추천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610/26/2016102600263_1.jpg)
또 다른 의문점은 이 직후에 실제로 진행된 인사 결과와 비교하면 인사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민정수석으로 곽상욱 당시 감사위원이 추천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후임 수석에는 대검 강력부장을 지낸 김영한 변호사(올 8월 별세)가 그해 6월 12일 임명됐다. 최씨가 곽 전 위원의 민정수석 임명을 틀어서 새 민정수석을 청와대가 다시 물색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곽 전 위원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당시 민정수석에 추천됐는지에 대해 "나는 잘 몰랐다. 나는 그런 얘기를 직접 듣지 못했다"고만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검토해야 할 민정수석 추천 보고서가 최씨 관련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인사 개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최씨에게 보고서가 보내질 당시까지는 청와대 내부 추천인으로 곽 전 위원이 돼 있었는데, 최씨가 받아 본 이후에 실제 임명자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다가 경질됐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순실씨가 우 민정수석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한 적도 있다. 현재 각종 의혹 때문에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우병우 현 민정수석은 2014년 5월 12일 안팎부터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돼 청와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 문건의 작성 시기(4월 15일~5월 12일 사이)를 감안할 때, 문건이 작성돼 최씨에게 전달된 뒤 임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는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뒤, 인사 검증 실패 논란과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현재 1년 10개월째 박근혜 정부 최장수 민정수석으로 일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3년 8개월 동안 민정수석 인사는 4번 있었지만, 우 수석을 제외하고는 1년을 넘긴 사람이 없다.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현 새누리당 의원은 6개월 만에 교체됐고, 두 번째로 임명된 홍경식 전 민정수석도 세월호 참사 등으로 10개월 만에 옷을 벗었다. 이후 김영한 전 민정수석도 '청와대 행정관 문서유출' 사건의 책임을 지고 7개월 만에 우병우 수석으로 교체됐다.
최씨에게 건네진 민정수석 추천 보고서가 작성된 당시는 세월호 참사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인사 쇄신 요구가 빗발칠 때였다. 특히 민정수석 등 검증팀에 대한 교체 요구가 높았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에 민정수석 후보를 누구로 뽑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고 말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포함해 청와대 수석 9명 중 5명을 교체했고, "친정(親政) 체제를 강화해 세월호 사고 이후 약화한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사설] 부끄럽다
입력 : 2016.10.26 03:46 | 수정 : 2016.10.26 14:59
박 대통령은 최씨 국정 농단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흔들지 마라"고 하더니 이날 자신의 국기 문란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는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심지어 최순실 의혹을 덮기 위해 개헌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이용하기도 했다.
지금 시중에는 대통령 탄핵까지를 요구하는 격앙된 민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상실했고 권위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졌다. 청와대 전 비서실장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부 부처에 대통령의 영(令)이 설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레임덕(임기 말 현상)이 아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권능의 붕괴 사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의 복합 위기에 빠져 있다. 이 와중에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박 대통령의 권위·권능이 무너졌다. 여기서 대통령이라는 직위(職位) 자체까지 공백이 될 경우 국가적 재난을 감당할 수 없다. 박 대통령과 야당 모두가 나라를 지키고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
이제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이 시간 이후로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그 분명한 행동으로 여당을 탈당해야 한다. 내년 대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버리고 중립적 관리 역할로 남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지금 모습으로 대선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허망한 일이다.
지금 우리 헌법 체계와 현실에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외에 안보 문제를 지휘할 구심점이 있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남은 1년간 북핵 위기 대처에만 전념하는 것이 옳다. 박 대통령이 최소한의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고 임기를 끝낼 수 있는 길은 이 것밖에 없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은 당장 전원 사퇴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몰락은 그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만 용기 있는 참모가 몇 명만 있었어도 이렇게 처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잘못된 길로 가는 대통령 편에 서서 국민을 우롱한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야당은 내각 총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에서 정부 각료 전부가 사퇴하고 다시 청문회를 통해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금 내각의 무능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박 대통령은 내각 전면 개편 대신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국(擧國) 총리를 임명해 남은 1년간 경제와 내정(內政)을 맡겨야 한다. 남은 1년에 무슨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없다. 나라를 거덜낼 수 있는 조선 산업 부실 사태와 공중 분해된 해운 산업 문제 등 구조조정 현안, 대형 부실이 예상되는 주요 업종 정책, 심상치 않은 부동산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거국 총리 임명 때 야당의 뜻을 물어 핵심 경제 대책에 야당의 협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야당도 지금 정치적 이익을 따지고 있을 때 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도한 정략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시국 인식이 어떤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제 회견에서 모습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심각한 국가 마비 사태에 봉착할 수 있다. 누구보다 대통령이 먼저 자신을 버려야 한다. 지금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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