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2016] 영국, 왜 EU 탈퇴하려 하나...브렉시트 15문 15답

이윤정 기자

입력 : 2016.06.20 06:30 | 수정 : 2016.06.20 10:47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하는 영국의 국민투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논의되던 브렉시트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건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다.

브렉시트는 영국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나아가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이슈로 자리잡았다. 국민투표날이 가까워질수록 세계 증시와 환율은 요동치고 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영국과 EU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민 여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각 진영의 열기는 크게 고조된 상태다. 지난 16일(현지시각)에는 브렉시트를 반대하던 한 여성 국회의원이 괴한에 의해 피살되기도 했다.

브렉시트란 무엇인지,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향후 영국, EU,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점검해본다.

▲ 사진=블룸버그 제공

① 브렉시트란 무엇인가

브렉시트(Brexit)란 British(영국)와 Exit(탈퇴)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말한다. 2012년 말 EU에 재정위기가 닥치자, 2013년 1월 보수당 소속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할 용의가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 캐머론 총리는 2015년 5월 영국 총선 당시 보수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2017년 이전에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브렉시트라는 단어가 탄생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영국은 유럽 내 잔류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 43년 전인 1973년 1월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C)에 가입한 영국은 불과 2년 뒤인 1975년에도 EC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다. 당시엔 67.23% 대 32.77%로 잔류를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② 영국은 왜 EU를 떠나려 하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전통적으로 대영제국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유럽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정서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EU 경제 위기와 난민사태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브렉시트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영국은 역내 자유무역에 기초한 단일시장에는 찬성하지만, 정치적 통합을 강화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영국과 EU 간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영국 국민 37%는 ‘정치적 결합 없는 경제관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 긴밀한 통합’, ‘현상 유지’에 대한 지지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EU에 잔류하는 한 EU가 결정한 법률, 재정정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 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것 또한 브렉시트를 부추기고 있다. 유로존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머물러 있는 반면, 영국 경제는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EU 분담금 부담 또한 증가 추세다.

시리아 및 중동 난민의 대규모 유입 또한 영국민들의 위기의식을 부추겼다. 지난해 영국으로 유입된 순이민자는 33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대로 계속 EU에 잔류한 채 이민자를 받아들일 경우, 이민자 복지지출, 내국인 고용시장 경쟁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지난 13일(현지 시각) 영국 독립당 대표 나이절 파라지(사진 맨 왼쪽)가 당원들과 함께 켄트주 시팅본에서“우리나라를 되돌려받고 싶다”고 쓴 현수막을 내걸고 유럽연합(EU) 탈퇴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AFP 연합뉴스 제공

③ 브렉시트 반대론자들의 근거는 무엇인가

브렉시트 반대론자들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2년 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현재보다 3% 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고, 유럽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 또한 흔들릴 수 있다. 또 다른 EU 국가들과의 무역 장벽이 생성될 수도 있다. EU 국가들은 영국 수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영국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장기적으로 300억파운드(약 50조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금을 올리고 복지 지출을 축소한 ‘비상 예산’을 내놓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④ 브렉시트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입장은

유럽 주요국 정상 대부분은 브렉시트에 반대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영국이 EU에 남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우리는 많은 문제를 두고 영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 EU 틀 내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또한 같은 입장이다. 그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프랑스와 영국 관계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난 3월 프랑스에서 열린 영국-프랑스 연례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러한 악영향은 무역과 금융, 난민 위기 등 많은 영역에서 발생할 것”이라며 “(영국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對)영국 무역의 타격을 이유로 브렉시트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미국이 EU보다 먼저 영국과 무언가를 협상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영국과 무역협정을 맺는 데 소요될 기간으로 최대 10년을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은 EU에 남아있을 때 최고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인들은 영국의 영향력이 유럽 내에서 계속 커지기를 원한다”고도 했다.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은 브렉시트 반대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들은 정상선언을 통해 “영국의 EU 탈퇴는 국제 무역과 투자 확대,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흐름을 역전시킬 것”이라며 “성장에 한층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영국을 방문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 10번가에 있는 총리 집무실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만나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캐머런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영국 국민에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반대를 적극 권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⑤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영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찬성과 반대 간 격차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오는 23일 국민투표 때까지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요 언론 매체들의 브렉시트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는 EU 잔류 희망, 즉 브렉시트 반대 지지율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후 EU 탈퇴 희망, 즉 브렉시트 찬성 지지율이 증가하고 있다.

▲ 그래프=한국무역협회 제공

한편 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과 아일랜드 도박업체들 대부분은 영국이 EU에 잔류할 가능성을 60%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각 여론조사마다 5~10% 가량 되는데, 이들이 투표일을 앞두고 ‘브렉시트 반대’에 표를 던질 것이란 계산 때문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각) 발생한 ‘영국 의원 피살 사건’ 또한 이에 힘을 실었다. 브렉시트 반대운동을 해온 조 콕스 영국 노동당 의원이 “영국이 먼저다(Britain First)”를 외치는 괴한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다. 영국 최대 베팅업체 베트페어는 사건이 발생한지 반나절만에 영국의 EU 잔류 가능성을 65%로 상향 조정했다.

⑥ 국민투표 결과, 영국이 EU에 잔류한다면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캐머론 총리는 EU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영국의 EU 내 권한을 강화시키고자 했다. 지난해 11월, 그는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영국의 EU 잔류를 위한 EU 개혁을 촉구했다.

4가지 요구사항은 ▲영국의 유럽 단일시장 접근은 보장하되, 비유로존 국가인 영국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 ▲EU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도 개별 회원국 의회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 허용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축소 ▲이민자 복지 축소 등이다.

지난 2월 정상회담에서 영국과 EU는 캐머론 총리의 제안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보다 긴밀한 연합(ever closer union) 반대 ▲비유로존 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 ▲EU 제정 법률의 전면 거부 혹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레드카드 제도 도입 ▲이주민의 복지혜택 제한 및 유사시 이민 유입 차단 권한 부여 등이다. 이에 따라 영국은 유럽에 잔류할 경우 이전보다는 강화된 EU 내 권한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가 부결된다 하더라도,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면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 근소한 차이로 브렉시트가 부결된다면, 캐머론 총리는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또 브렉시트 지지층이 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올 수 있다.

⑦ 국민투표 결과, 영국이 EU를 떠나게 된다면

브렉시트가 확정된다면, 영국은 EU에 즉시 탈퇴를 통보해야 한다.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 탈퇴 협상은 최대 2년까지 진행될 수 있다. 영국은 이 기간동안 EU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기간 내 합의에 실패할 경우, EU 이사회와 탈퇴 신청국인 영국이 만장일치로 협의기간 연장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시점부터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 EU 탈퇴는 전례가 없어 협의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영국 정부는 EU 탈퇴 협상을 10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브렉시트 리스크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주권을 되찾기 위해 EU를 탈퇴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 국방, 치안 국경문제 등에 있어 EU와 독립적일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EU 단일시장에는 최대한 참여할 것을 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⑧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교역은 맑음? 흐림?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영국의 무역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영국의 무관세 교역 비중이 크게 낮아진다. EU 단일시장에서 완전 무관세였던 역내무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무관세 교역에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EU는 53개의 무역협정을 시행하고 있고, 이 외에도 다수의 국가와 협상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영국은 EU와 FTA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중국 등의 경우 관세율, 교역 규모는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전체 교역 중 무관세 수입 비중은 브렉시트 이전 90.1%에서 69.5%로 20.6%포인트 줄어들 전망이다.

대EU 교역에서도 무관세가 아닌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적용받게 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 EU는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 MFN 관세가 낮은 편이지만, 영국의 대EU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화학제품, 식음료품 등의 관세는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영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해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 그래프 및 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⑨ 영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줄어들까, 늘어날까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면 외국인 투자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영국은 유럽 내 최고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대상지다. 2014년 기준 영국의 FDI 실적은 유럽 내 1위를 차지했다. 투자 잔고는 1조파운드를 넘어섰다. 최대 투자국은 미국이다.

▲ 그래프=LG경제연구원 제공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 진출의 발판이라는 매력을 상실하게 된다. 영국은 EU 단일시장에 대한 높은 접근성 외에도 언어, 낮은 규제 등이 장점이었지만, 브렉시트 이후엔 역내 법인 면세혜택 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비EU 다국적기업의 유럽법인 절반 이상이 영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⑩ 영국의 ‘국제금융센터’ 지위도 흔들릴까

영국이 EU를 벗어나게 된다면 역내외 금융거래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 금융산업은 GDP의 7.6%, 고용의 4%를 차지하는 등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금융서비스 교역 또한 활발하다. 금융서비스 수출은 GDP의 2.5%로 프랑스의 두 배다. 영국은 EU 내 헤지펀드 거래의 85%, 외환거래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 그래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EU 금융시장에서는 EU 내 어느 한 국가로부터 설립인가와 감독을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에 자유롭게 지점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동일인 원칙(Single Passport Rule)’이라 한다. 이 때문에 영국 금융서비스 수출의 40%가 EU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실현될 경우 영국 금융기관은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U는 비EU 국적회사를 위한 법적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사들은 이 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영국을 떠나 다른 유럽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⑪ 파운드화는 약세? 강세?

▲ 그래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브렉시트가 결정된다면, 파운드화는 약세를 보이고, 환율변동성 또한 심화될 전망이다.

최근 파운드화 움직임을 보면,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파운드화는 약세, 낮아지면 강세를 보여왔다. 지난 2월 EU 정상회담 합의 소식으로 파운드화 환율은 파운드당 1.44달러로 절상됐다. 그러나 이후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 등 유력인사들이 EU 탈퇴지지 선언을 발표하자 파운드화 환율은 파운드당 1.413달러까지 떨어졌다.

파운드화의 가치 또한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브렉시트 투표가 다가오면서 파운드화와 신흥 시장 통화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추세”라며 “외환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파운드화를 더이상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일정 발표 이전 파운드화와 신흥국 통화의 상관관계가 0 수준이었지만, 발표 이후 지난 5월엔 0.41까지 급격히 올랐다. 통화 상관계수는 -1부터 1까지 매겨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두 통화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고, 1에 가까울수록 두 통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다. 0에 가깝다면 두 통화는 밀접성이 없다.

⑫ 브렉시트가 EU 및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브렉시트는 EU 내 역내 교역량 감소,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소비 및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최근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 경제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U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5%에서 올해 1분기 0.6%로 소폭 상승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 회원국 중에서도 영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의 교역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 지난해 아일랜드의 대영국 수출비중은 13.8%, 네덜란드는 9.0%였다.

성장률 또한 하락한다. 국제기구들은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지표 악화와 교역 감소 등으로 2017년까지 EU 실질 GDP가 0.5~2.0%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OECD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실질 GDP는 2018년 0.6%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 그래프 및 표=한국무역협회 제공

이 외에도 유럽 주요국의 주가하락과 더불어 파운드화 및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안전자산 선호현상 및 신흥국의 통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

⑬ 브렉시트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 그래프=LG경제연구원 제공

브렉시트가 현실화 된다면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올해 1~4월 우리나라 주식 4200억원을 순매수 했는데, 이는 전체 외국인 순매수 금액(2조8000억원) 중 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3~4월에는 영국인 투자자들이 전체 외국인 주식 매입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1조8000억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다. 매수와 매도 금액을 합산한 거래기준으로는 34%를 차지해 올해 우리나라에 투자한 국가들 중 가장 활발한 거래 현황을 보이고 있다.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영국계 자금이 직접 유출될 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자금 또한 유출될 수 있다. 영국 익스포져(위험노출)가 높은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유럽계 자금들이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순매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파운드화 및 유로화의 약세 등에 따라 원화의 동반 약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⑭ 영국과의 교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영국과 FTA 협정도 체결해야 한다. 영국의 수입에서 EU를 제외한 FTA 체결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1.5%로, 금액으로는 665억달러다. 한국은 노르웨이와 스위스, 터키 다음으로 4번째로 큰 73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영국은 무역흑자 대상국이다. 우리나라의 대영국 무역흑자는 2012~2014년 3년간 적자를 보이다 지난해 12억6000만달러의 흑자로 전환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U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EU FTA는 EU에 영국이 포함돼 있는 것을 전제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EU의 경제규모 및 시장규모의 축소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다.

지난 1985년 그린란드가 EC(유럽공동체)를 탈퇴한 뒤에도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 협상을 할 때 보상 혹은 그 이전의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협상한 바 있다.

⑮ 對영국 투자, 타격 입을까

LG경제연구원은 “브렉시트가 발생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환경이 악화된다면, 기존 투자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신규투자는 주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은 우리나라의 유럽투자 중 네덜란드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투자대상국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에 대한 우리나라 투자액은 43억5000만달러인데, 영국엔 이보다 2.4배 많은 103억달러가 투자돼 있다.(누적 기준)

▲ 표=LG경제연구원 제공

투자업종별로 살펴보면, 광업이 44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석유공사가 영국의 석유탐사업체인 ‘다나(Dana)’를 35억달러에 인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외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도소매업, 제조업, 금융보험업 등이 주요 진출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국에 대한 금융투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은 금융업종에서 우리나라의 7위 투자 대상국으로, 약 8억3000만달러가 투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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