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과의 대화

진행자: 여러분은 을미년 청양의 해, 이 설 연휴를 보내면서 어떤 목표와 다짐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각 부처의 새해 주요 계획을 밝히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목표를 살펴보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조기업 육성으로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기존 기업을 창조기업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ICT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됐고요. IT강국, 대한민국 ICT산업의 미래와 2015년 창조경제의 현주소는 또 어디일까요? 오늘은 현대원의 성공지도 설 특집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을 모시고 신년대담으로 꾸며보고자 합니다. 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최양희 장관: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최양희 장관: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진행자: 새해의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세우신 계획부터 한 번 듣고 싶은데요. 보통 1월 1일에 어떤 굳은 결심을 하고 살짝 풀리다가 사실 설 때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의 올해 개인적인 계획은 어떠신가요?

 

최양희 장관: 사실 계획을 세워봤자 며칠 지나면 또 물거품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전 그래서 아주 작은 계획을 세우고 그 작은 성공이 큰 성공으로 이뤄지도록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진행자: 작은 계획 중에 한 가지 정도를, 이를 테면 금연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돼있을까요?

 

최양희 장관: 뭐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업무로는 일주일에 현장을 한 번 가보기,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진행자: 장관님 스케줄이 얼마나 바쁜지를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현장을 가기, 저도 반성을 해서 올해는 책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미래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래부 하면 현 정부 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부처이죠.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최양희 장관: 사실 미래부란 이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을 모아서 만든 부처가 되겠습니다. 창조경제라든가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과학기술과 ICT를 결합해서, 또 글로벌 진출 등의 모든 일을 하기 위한 중요한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사실은 이 미래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보니까 업무분야도 굉장히 넓죠. 그래서 역할의 중요함에 비례해서 차관도 두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처의 역할을 조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최양희 장관: 미래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1차관, 2차관 두 차관 체제로 돼있고 물론 산하기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1차관 쪽에서는 주로 과학기술, 2차관 쪽에서는 주로 ICT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전체를 아울러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창조경제다, 그런데 또 제일 모호한 말 중에 하나가 창조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 미래부 장관께서도 창조경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좀 답변을 잘 못하셔서 진땀을 뺐던 것은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요. 오늘 퀴즈입니다. 장관님이 보시기에 창조경제는 어떻게 정의를 하실 수 있겠는지요?

 

최양희 장관: 사실 저는 미래부에 와서 일을 하기 전에도 창조경제가 무엇인가를 몇 번 설명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은 부처에서 일을 하면서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고 평소부터 하던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경제라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자원을 농사를 짓고 광산에서 금을 캐고 하는 것이 경제의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또 하나 경제의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지식을 창출해서 지식에 기반 하는 것이 경제였는데, 이제는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에 기반을 둔 경제모델이 가장 앞선다. 그래서 모든 기업과 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탈바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과 모든 경제가 창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새로운 경제모델을 구축해야 되고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우리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큰 틀에서의 경제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자: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창의성, 아이디어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업, 서비스, 또 그걸 통한 양질의 일자리, 그걸 통한 경제활성화. 이런 큰 고리들로 연결돼 있는 신 개념의 경제 패러다임,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거의 100점을 드릴 수 있는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양희 장관: 감사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한 2년이 지나면서 좀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해가 쉬울 만한 성공적인 창조경제 사례, 이런 사례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하는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최양희 장관: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작은 성공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큰 성공이 되고 작은 성공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에 기반을 한 성공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도 있고 큰 성공도 있고. 먼저 작은 성공의 한 두 예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많은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 공공연구소 중에서 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소기업 1호 기업에서 만들어낸 것을 지난 2월 초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식상장을 했단 말이죠. 그 연구원 몇 명이 만든 기술을 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상장을 하자마자 그 기업의 가치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진행자: 1조 원이요? 그것도 공공연구소에 있는 연구원 몇 명이 만든 기업이?

 

최양희 장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대박이 될 수 있고 큰 일자리,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다는 아주 작은 성공의 예에 불과합니다. 큰 성공들은 우리나라의 기존의 기업들이 만들어낸 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은 우리가 창조경제를 얘기하면서 공공섹터의 개혁, 또는 공공섹터의 데이터라든지 공공섹터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한 창업,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이제 성공사례가 드디어 나왔군요.

 

최양희 장관: 그렇습니다. 올해 그런 연구소기업이 100개를 넘어갈 것이고 해마다 그런 숫자로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선진국 모델이지 않습니까? 공공섹터에서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거기 연구원들이 나와서 창업을 하고, 사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상당부분의 성공기업들도 대학연구소에서 나온 경우들이 많잖아요?

 

최양희 장관: 그렇습니다. 구글이 성공했다는 것도 구글이 미국의 정부 지원을 받아서 연구실에서 하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성공을 해서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진행자: 우리가 창조경제라는 기치를 걸고 한 2년 간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좋은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왔다, 아주 반가운 소식 전해주셨고요. 아까 제가 프로그램 초기에 1월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소개를 드렸는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아마 많은 보고를 드렸는데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먼저 한 번 큰 틀에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론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세부적인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최양희 장관: 일단 아시겠지만 올해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예년과는 아주 다른 스타일로 이뤄졌습니다. 한 부처가 자기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놓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소위 협업을 통해서 정리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한 케이스가 되겠고,

 

진행자: 그것도 대단히 창조적이네요.

 

최양희 장관: 그렇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했고, 그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어려웠지만 이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좋은 발표가 되었다고 저희들이 자평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이어가서 현재도 그렇게 일을 협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한 테마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라고 해서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겠는가, 그것을 과학기술과 ICT 그리고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 벤처지원, 이런 걸 묶어서 하나의 테마로써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창조경제를 굳힌다, 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있어서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에 두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는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많은 창조적인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을 도와주는 메커니즘을 저희가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업 생태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기업이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회수하고 다시 또 기업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 생태계에 대한 것들을 보고를 했고. 그런데 이 기업이란 것들이 투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투자는 곧 금융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의 새로운 생태계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말씀을 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혼자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도 곁들어서 중요한 테마로 보고를 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저희가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즉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수직적으로 분할돼 있다는 것, 칸막이죠. 관료조직도 그렇게 돼있고 부처도 그렇게 돼있고, 산업은 융합으로 저만큼 도망가는데 사실은 법제도라든지 행정체계는 굉장히 낙후돼 있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고체계를 여러 부처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 강제적일 수도 있지만 부처 간의 협업이라는 게 상당히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겠네요?

 

최양희 장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동적인 혁신경제라는 아주 모호한 테마를 놓고 같이 보고를 합시다, 라고 정할 때는 막막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제 대면으로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이게 너무 번거롭죠. 어떤 부처는 세종시에 있고 어떤 부처는 과천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우리가 흔히 하는 SNS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또 저희를 도와주시는 자문위원들과 같이 자료를 검토하고 만들어 나가니까 매우 효과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진행자: 그러면 이번에 같이 협업을 하신 부처들을 말씀해주시면 어떤 부처들이 함께 했나요?

 

최양희 장관: 미래부가 있고 산업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 그 다음에 방송도 새로운 문화가 매우 중요한 창조경제의 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다섯 개 기관이 같이 보고를 했고 물론 기획재정부는 항상 예산 때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진행자: 고정으로 참여를 했군요.

 

최양희 장관: 예, 그렇습니다.

 

진행자: 역동적인 혁신경제라는 주제 하에서 다섯 개 부처가 공동보고를 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도 SNS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하셨다.

 

최양희 장관: 보고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다섯 개 부처가 일을 같이 해나가기로 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아주 자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일을 하고 있고 기획을 하고 예산조정도 하고 집행도 하고 연말에 평가도 같이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평가까지 같이 받는다. 올해 아마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장관님, 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이 부분의 핵심적인 화두 중에 하나가 결국 창조 생태계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미래부 또 특히 장관님께서 개인적으로 역점을 두고 계신 부분은 그중에서도 어디일까요?

 

최양희 장관: 창조라는 것은 우선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명을 해서 없던 걸 만들어내는 이름 그대로 창조인 것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융합입니다. 기존에 잘 알려진 것들이지만 그것을 합쳤을 때 부가가치가 생겨서 훨씬 좋아지는 그런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모두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뛰어들게 하는 창조 마인드를 확산하는 운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그 사업을 많이 해서 창조경제 타운이라는 걸 통해서 약 100만 건 이상의 아이디어를 수집한 예가 있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아이디어가 아주 개인적인 것인데 이것을 기업화시키고 일자리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서 공간에서 모여서 투자도 받고 멘토링도 받아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창조경제 혁신센터라는 것을 전국에 설치를 하게 되고 여기에 벤처를 지원한다거나 펀드를 준다거나 또는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체제를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의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단 이제 조금 고무적인 부분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조적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 글쎄 그렇게 창조적으로 우리는 살아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야말로 원천적으로 굉장히 창조적이다, 단지 환경이 그렇게 창의성, 창조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냐는 얘기인데, 지금 창조경제 혁신센터라는 소위 상상력, 창의력을 제안하는 공간에서 100만 건이 넘는 아이디어들이 모아졌다는 것도 대단히 고무적이고요.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금 장관님 말씀으로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다.

 

최양희 장관: 그렇습니다.

 

진행자: 지금 여러 군데 계속 개소식이랄까요? 오픈을 해가고 있는데 이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주요기능, 역할에 대해 정리를 해주실까요?

 

최양희 장관: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그 개인이나 기업 또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멘토들한테 지원을 받은 다음에 투자할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얻으면 투자를 받아서 거기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거쳐서 성장을 하게 되면 정식기업으로 세상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다른 적절한 공간을 찾아서 나가서 자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한다거나 법률 지원을 받는다거나 금융 지원을 받는다거나 또는 인력을 양성한다거나 할 때에는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센터가 다시 그런 곳에 나서서 도와드리고 또 경험이 많은 대기업이나 이런 곳을 연계 시켜서 글로벌 진출이나 마케팅에 협력을 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구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정리를 해보면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서 결국 창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이 이뤄지고 거기에 자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교육 내지는 글로벌 진출, 마케팅까지 다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크면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지원까지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 17개 도시에 설치를 하겠다, 근데 이게 지역민 입장에서는 무늬만 그냥 우리 동네에도 하나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 17개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뭔가 그 지역의 특화된 산업과 연관되게 지금 설계가 돼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양희 장관: 네, 그렇습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전국의 지자체와 매칭이 되어서 17군데에 지금 차근차근 오픈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오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성공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더욱 확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지역의 특성과 지역 기업 또는 지역 환경에 맞는 아이템 또는 컨셉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열기 전에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밀착된 생태계를 조성하고 성공을 하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행자: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지난주에 아주 기쁜 소식을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이스트의 조병진 교수팀이 소위 인간의 체온을 이용해서 웨어러블 전기를 만드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 중에 1위에 뽑혔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 지금 장관님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해보니 이 기술을 개발한 카이스트 교수팀이 대전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최양희 장관: 입주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사실을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들이 이런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벌써 이런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최양희 장관: 그렇습니다. 이 교수팀의 경우에는 미래부에서 지난 4년 간 연구비를 들여서 이러한 원천기술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에 연구가 끝나셔서 모든 특허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 마침 학교에서 좋은 제도가 있어서, 또 역시 미래부의 제도입니다만, 교수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수 창업을 해서 입주하고 지도 받을 곳이 필요했는데 또 그때 마침 대전에 혁신센터가 개설을 해서 거기서 아주 어려운 공모과정을 거쳐서 선발이 되셔서 거기에 입주를 했는데 이 기술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기술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진행자: 그런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양희 장관: 앞으로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또 하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판교입니다. 이게 결국 특화형 창조경제 거점으로 마련을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미래부 중심으로 발표가 돼있는데요. 이 특화형 창조경제 거점은 뭘 의미하는 것이고 왜 하필 또 판교인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최양희 장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가장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거기에 훌륭한 대학도 있고 많은 벤처캐피탈도 있고 법률회사도 있지만, 거기에 창의적인 인재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면서 도와주면서 많은 기업을 일으키는 훌륭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판교는 훌륭한 기업은 많이 있습니다만 교류가 안 일어나고 있고 서로 도와주고 새로운 창업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되어있어서 이러한 기업이 수백 개 모여 있는 곳에 교류를 하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이것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판교밸리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해서 거기에 경기도와 저희가 합심해서 여러 개의 건물에 그러한 공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사실 이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삼아서 한 번 스터디를 해보면 결국 물론 기술도 또 자본도 중요하지만 지금 장관님 말씀처럼 정말 그런 뜻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늘 모일 수 있는 기반,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냥 커피 마시면서 툭툭 던지는 아이디어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그런 부분이 늘 아쉬웠는데 지금 소위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이제 판교에 구축한다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군요.

 

최양희 장관: 예, 판교밸리가 되겠습니다.

 

진행자: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판교밸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또 상당히 큰 그랜드 플랜, 거대한 계획과 또 자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최양희 장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조성되어 있고 거의 세츄레이션이 돼있는, 포화상태로 간 판교밸리를 말씀드린 것이고, 거길 연계하는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공간제약이 있기 때문에 소위 ‘판교밸리 투’라고 하는 북쪽에다가 지역을 조성해서,

 

진행자: 또 하나 조성을 하는군요.

 

최양희 장관: 네, 그거는 정말 더 연계가 잘 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본이나 자금은,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금을 공급을 하고 많은 부분은 민간이나 펀드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로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밸리로써 창조경제의 모델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제가 이제 판교를 가보면 정말 아주 굵직굵직한 멋진 건물의 회사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세미나를 하거나 휴식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묵을 만한 제대로 된 호텔 하나 없고요. 결국 인재가 모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좀 편하게 있을 만한 거주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조건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새로 조성될 판교밸리 투, 그쪽은 이런 계획들이 처음부터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양희 장관: 네, 그렇습니다. 소위 창조인, 그러한 젊은이들이 모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좋은 일자리,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 혼자만 외롭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과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판교는 일할 자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자리, 놀 자리 이런 것을 판교밸리 투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텔도 짓고 컨벤션센터도 짓고 그런 공간도 다 넣을 계획입니다.

 

진행자: 정말 장관님께서 계획하시는 실리콘밸리보다도 더 멋진 그런 판교밸리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잘 성장하길 바라겠고요. 이제 얘기를 한 번 융합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히 21세기는 융합의 시대라고 하고요. 창조경제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ICT 그 본연보다는 기존 산업과 ICT가 융합되는 부분에서 더 큰 폭발력, 성장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큰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미래부가 어떻게 핸들을 해 나가실지도 궁급합니다.

 

최양희 장관: 아까 제가 창조의 두 가지 큰 수단 중에 융합이 있다고 했는데요. 융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명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융합은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하면 되는데, 융합에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다른 분야를 결합해서, IT와 의료를 결합한다거나 IT와 자동차를 결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다른 분야와 다른 분야를 할 수 있는 융합도 있겠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최양희 장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기반의 융합들은 저희가 창조 비타민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부처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IT와 농업을 결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어떻게 퍼지는가를 알고 싶다면 구제역 발생한 농가에서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SNS라든가 그 사람들의 통화에서 위치추적을 우리가 빅데이터를 모아서 알아내면 쉽게 구제역이 퍼지는 길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진행자: 핸드폰의 GPS라든지.

 

최양희 장관: 예, 차량의 GPS라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구제역 방지하는 데 드는 예산이 아주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효과는 있겠죠.

 

진행자: 구제역 예방을 그냥 열심히 소독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동하는 것들을 ICT 기술을 통해서 추적하고, 대단히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용이해졌다는 말씀이시죠.

 

최양희 장관: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지금 보면 전 세계의 ICT의 방향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아마 1월 초에 있는 CES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CES를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방향성, 이를 테면 드론이라든지 미래자동차들이라든지 여러 영역들이 나오거든요. 참 가보면 미래부가 할 일이 너무 많다,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들이다. 사실은 저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들더라고요. 장관님은 지금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양희 장관: 미래부가 이름 그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갖가지 기술을 전시하는 CES나 MWC 같은 것을 방문해서 소위 영감을 얻고 정책 점검을 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CES를 보면 올해에도 웨어러블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동차, IOT 이런 것들이 매우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분야에서 아직 기술이나 인력이나 해서 참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부는 그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도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은 이제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래서 아마 또 미래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미래 먹거리에 대한 미래부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돼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짚어 주신다면요?

 

최양희 장관: 일단 과학기술과 ICT를 다 망라해서 봤을 때 새로운 방향, 새로운 아이템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들과 협업해서 지금 10개 이상을 찾아 놓은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든가 탄소섬유라든가 차세대 영화상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ICT에 국한해서도 저희가 그런 전략을 세워서 또 3월 정도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서 창조경제 개념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봤고요. 또 2015년에 창조경제가 그리는 그림, 또 미래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지금 어떻게 보면 구성하고 있는 두 축이기도 하고 미래부가 담당해야 되는 두 축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결국 ICT 분야와 과학기술을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ICT부터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또 소프트웨어 쪽에 대단히 전문가이시고 우리나라 ICT 하면 대단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는 평가도 가능한데, 현 주소, 냉정하게 보시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최양희 장관: 소위 불안한 1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1등이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이 매우 잘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다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수출도 1,700억 불이 넘었고 수출의 30%가 ICT 제품이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어제의 성공을 가지고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 불안한 선두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리는 그 불안한 1등의 실체, 그게 이제 중국의 거센 추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종의 중국을 상징하는 레드 컬러를 써서 ‘레드 차이나’ 이렇게도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는데, 장관님께서는 지금 최근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추격, 어느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보시고 또 지금 실제 체감하고 계신 위험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최양희 장관: 중국의 추격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미래부 팀과 또 국회에 계신 여러 분들과 같이 12월에 중국에 가서 자세하게 점검을 했는데,

 

진행자: 직접 점검을 다녀오셨군요.

 

최양희 장관: 그렇습니다. 중국의 창조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중간촌이라든가 상해와 같은 여러 군데를 보고 방문을 하고 직접 거기 장관들과도 대담을 했는데, 중국은 매우 전략적이고 도전적인 국가정책과 또 기업의 많은 연구개발 그리고 개인의 혁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중국이 크고 사람도 많고 땅도 넓고 그래서 중국은 많은 실패가 있더라도 또 그만큼 많은 성공이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1년이고 4년이고 뒤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언제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무서운 추격 속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진행자: 중국과의 결국 경쟁 내지는 협력, 이 관계를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양희 장관: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출장을 가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중국을 우리가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 된다. 중국을 우리가 막으려고 한다거나 중국을 어떻게 피하려고 한다거나 그래서는 결코 성공을 못한다. 중국에 또 거대한 자본이 있습니다. 중국에 아주 훌륭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FTA도 했으니까 잘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 인력과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 기술이 중국의 이런 장점과 합쳐져서 또 중국시장 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도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한·중 간의 정상들의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협력관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도 그쪽의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입니다.

 

최양희 장관: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자: 감사합니다. 특히 장관님께서는 국내 ICT 기업들에 대한 관심 중에서도 글로벌 진출에 대한 관심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 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한 번 짚어볼까요?

 

최양희 장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OECD도 가입을 했고 스포츠에서도 잘 하고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하면 세계에서 1등을 하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분야에 조금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글로벌한 마인드나 글로벌한 관계가 아직 우리나라에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CT나 미래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관한 정책도 글로벌 수준으로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미래부의 올해 네 가지 중요한 업무계획 중에서 하나가 글로벌 진출, 국제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은 과학기술 분야도 있지만 ICT가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우리나라의 ICT를 부러워하고 탐내고 따라하고 싶은 나라가 세계에 약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과 협력을 좀 더 공고히 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한 리더 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사실 이제 장관님 취임하시고 우리가 부산에서 ITU 전권회의도 있었고요. 또 지난달에는 제9차 한-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도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이 ICT 역할을 매개로 해서 이제 글로벌 진출, 그중에서도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따라 하고자 하는 또는 우리의 발달된 IT라든지 관련된 환경, 정책을 따라 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무려 100여 개의 국가가 있다, 사실 우리에게는 대단한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ICT 분야의 협력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듣겠습니다.

 

최양희 장관: 먼저 우리나라가 지금 ICT 분야에서 모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척박한 환경에서 세계 1등 상품을 여러 개 가질 정도로 성장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 아주 훌륭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혁신 그리고 시장 관리, 마케팅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러워하는 나라들에게 저희가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도상국이 되겠죠, 대부분. 저는 그런 나라와 협력을 할 때도 아까 중국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파트너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했거나 일본이 동남아에 했던 것처럼 원조 중심의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성숙한 관계로 진보를 하지 못하고 서로 소위 갑을관계처럼 지속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적으로 그 나라의 인력을 키워주고 그 나라의 기업을 키워주면서 우리도 같이 진출하고 나중에는 협력해서 제3국으로 진출하는, 제가 용어를 지었는데, ‘시스템 어프로치’를 한다. 패키지 협력을 한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우리나라 자문관이 가서 그 나라들의 정보화 정책, 정보통신정책을 일단 자문을 하고 세워주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30개국이랑 그런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는 것을 국제 협력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스템 협력 또는 패키지 협력. 사실은 이 분야와 관련돼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100여 개 국가들은 거의 개발도상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이 통신주권 부분에 대한 갈망이 크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많은 나라들 중에서 사실 통신주권을 제대로 지켜내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들과 접근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키지 안에는 우리와 협업을 한다면 우리가 너희들의 통신주권도 지켜주면서 같이 발전하겠다는 식의 철학을 가지고 그 정책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양희 장관: 네,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존중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 회담을 하거나 서로 미팅에서 논의를 할 때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과거지향적인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진행자: 일방적으로 갑이 을에게 준다는 개념의 단어조차도 쓰지 않는다.

 

최양희 장관: 그렇습니다. 그 나라들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훌륭하고 젊은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늙어가는 나라가 아닙니까? 인구고령화. 그런데 반대로 대부분의 그 나라들은 아주 젊은 인력들이 풍부하고 미래지향적인,

 

진행자: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시장도 크죠.

 

최양희 장관: 그렇습니다. 시장도 당연히 크고 잠재력이 큰 나라들입니다.

 

진행자: 지금 보면 주목해야 될 신산업 쪽에서 이를 테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이 분야의 기술의 동향이라든지 세계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뭘 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지금 새로 시장에 내놓고 있는지를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분야가 과연 우리나라가 이걸 잘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이 좀 있고,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 내지는 진흥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 이런 부분도 오늘 듣고 싶습니다.

 

최양희 장관: 네, 지금 말씀하신 사물인터넷이라든가 클라우드, 그 다음에 빅데이터, 모바일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아주 거대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미래를 끌어갈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핀테크까지 더하면 더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육성하는 방안으로는 일단 이 모든 분야가 상당한 기술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이것을 리드하는 기업들을 봐도 전부 다 특허가 있거나 아주 훌륭한 인력과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이러한 잠재력이 높은 기초 원천기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모든 분야에서 기초 원천기술을 연구개발을 통해서 육성을 한다고 하는 아주 확고한 전략을 갖고 있고 많은 투자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업들이 나타나서 새로 사업을 하려고 보면 이것이 전부 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규제라든가 법이라든가 걸리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획기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잠정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기간이라든가 얼마 동안은 규제를 좀 막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혁신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법이 통과되면 아마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젊은이들, 기업들은 전부 다 벤처고 모험적인 스타트 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상적으로 펀드가 공급이 되고 소위 데스밸리를 지나갈 수 있는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가 눈여겨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진행자: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새로운 산업이 꽃 필 수 있는 원천기술에는 집중적으로 지원, 투자해서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그런 산업들이 시장에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도 많은 역점을 두시겠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이 사업화 될 수 있는 부분도 보시겠다는 얘긴데, 사실 이제 규제로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보면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에는 시장이 커질 때까지 일체 관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이 커진 다음에 규제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하죠.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이 국회에 계류 중인가요? 이를 테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규제를 가하지 않는.

 

최양희 장관: 네, 그런 개념의 법안이 상정돼 있는 것이 있고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에 이것을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이 있으면 이것이 부작용이 나타날 때까지는 규제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규모가 작을 때는 부작용도 매우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괜히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억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진행자: 산업 자체가 커질 수가 없는 거죠. 시작조차 못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장관님 말씀 중에 잠깐 포함이 돼있던 핀테크에 대한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핀테크 산업이라는 것이 정말 요동을 칠 정도로 지금 팽창을 하고 있는 분야고요. 우리만 사실 어떻게 보면 태풍 속에 아주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거론이 됐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왜 우리나라에서 소위 드라마에 나왔던 천송이 코트를 온라인으로 살 수가 없느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핀테크 활성화는 우리가 피해나갈 수 없는 실제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책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지요?

 

최양희 장관: 핀테크는 아시다시피 금융과 기술을 결합해서, 기술 대표적인 게 IT 기술입니다만,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융은 그 속성 상 매우 보수적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자본이 잠식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기술은 매우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결합했을 때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금융산업과 IT산업.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00개 이상의 스타트 업들이 나타나서 핀테크를 주도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중국 정부가 모든 규제를 풀어서 소위 IT에 기반 한 인터넷 은행을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그런 규제를 검토만 하고 있고 지금 전향적으로 이것이 완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핀테크가 성공하려면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되고, 그러나 이제 규제완화가 이뤄져서 핀테크가 성장을 했을 때에도 은행이나 금융이 망하진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보안, 보호 산업 기술은 반드시 같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핀테크는 IT의 새로운 기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빅데이터라든가 신용평가 이런 기술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때에 개인정보보호라든가 무리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는 또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보안 같은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지금 미래부가 어떤 특단의 조치들, 대책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최양희 장관: 특단의 조치라기보다는 정보보호기술은 일단 본인 확인이라든가 암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은 당연히 꾸준히 개발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해킹을 합니다. 금융에서 해킹을 해서 보안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컴퓨터 바이러스나 해킹에 대한 많은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이 약간 위험을 감수하고 인터넷금융 비즈니스를 할 때에 위험을 좀 낮춰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대표적으로 FTS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금융에 아주 적합한 보안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진행자: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질문일 텐데요. 물론 이제 이게 미래부만 이 부분을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시행초기에는 논란이 굉장히 컸죠. 소비자들의 반발도 컸었고요. 그런데 지금 시행한지 한 넉 달 정도 돼가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미래부의 평가는 어떤지,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형태의 후속적인 조치들은 준비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양희 장관: 네, 단말기 유통법의 목표 자체는 많이 달성이 됐다고 봅니다. 단말기 유통법이 탄생한 배경은 소위 보조금, 지원금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매우 차별적으로 불법적으로 또는 불투명하게 이뤄졌던 것이 있어서 그걸 모든 소비자들에게 똑같이 하자는 개념에서 출발했는데, 그 목적은 상당히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수적인 걸로 과연 가계 통신비가 절감이 됐는가, 이것이 궁극적인 질문이 되겠는데, 많은 분들이 가계 통신비를 처음에 가입할 때 지불하는 돈으로써 그것을 평가를 많이 하는데 사실 가계 통신비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면 가입하고 나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나서 약 2년 간 정도 사용했을 때에 전체의 총액을 봐야 됩니다. 그 총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결코 비싸지 않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사실 또 방송입니다. 미래부의 소관 업무 중에 방송산업 활성화도 들어가 있는데, 워낙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두 개 중요한 내용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양희 장관: 방송이 아주 급격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한 축은 모바일로 간다는 것이 되겠고 방송의 또 다른 축은 디지털 스마트로 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는 방송을 진흥하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방송발전 방향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제도 개선 또는 유통구조 개선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제 과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볼 텐데요. 결국 이제 미래부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가장 원천이 되는 과학 진흥 아니겠습니까? R&D의 틀을 개혁하기 위한 정부 R&D 혁신방안도 마련된다는 소식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양희 장관: 사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에서는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진행자: 1위입니까?

 

최양희 장관: 네, GDP 대비해서 공공R&D 투자가 1위를 했습니다. 소위 양적으로는 이제 더 올라갈 데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적 성장을 꾀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R&D 혁신은 우리나라의 R&D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양보다 질로, 공급보다는 수요로,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정책을 뒤집어 보는 것들을 준비하고 곧 시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 쪽에 투자되는 R&D가 결국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양희 장관: 그렇습니다.

 

진행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대비 어쨌든 효율성 또는 결과, 이런 측면에서는 늘 조금 미흡함이 있다는 비판도 많았는데, 이번에 이런 R&D 관리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고 지향점이 바뀐다면 훨씬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양희 장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R&D라고 그러면 R&D를 소위 연구를 하는 데에 모든 것을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사고방식을 바꿔서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자. 전문용어로 연구기획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연구수행을 하고 나서 연구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논문으로 그냥 써내고 그친 경우가 많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걸 조금만 고치고 다듬으면 산업화를 할 수 있고 기업에게 전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연구평가 내지 성과 관리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의 전 주기를 다 한 번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구의 기획과 연구의 활용, 하여튼 연구의 전 주기를 조금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보신다. 또 하나가 투자하면 과학과 같은 원천기술에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신산업과 같이 미래를 대비한 선지적 투자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쪽은 지금 어떻게 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요?

 

최양희 장관: 맞습니다. 어제의 주요 분야가 내일의 주요 분야가 아닙니다. 항상 새로운 것이 옛날 것을 뛰어넘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알고 있는 바이오나노는 물론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라든가 우주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분야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산업 분야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국가 과학기술심의회의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체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미래를 내다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제 설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장관님 오늘 출연하셔서 정말 방대한 얘기를 쭉 들려주셨는데,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취임하시고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시고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제대로 된 2015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정리 말씀,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방향성, 이런 말씀 종합적으로 듣겠습니다.

 

진행자: 이제 과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볼 텐데요. 결국 이제 미래부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가장 원천이 되는 과학 진흥 아니겠습니까? R&D의 틀을 개혁하기 위한 정부 R&D 혁신방안도 마련된다는 소식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양희 장관: 사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에서는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진행자: 1위입니까?

 

최양희 장관: 네, GDP 대비해서 공공R&D 투자가 1위를 했습니다. 소위 양적으로는 이제 더 올라갈 데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적 성장을 꾀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R&D 혁신은 우리나라의 R&D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양보다 질로, 공급보다는 수요로,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정책을 뒤집어 보는 것들을 준비하고 곧 시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 쪽에 투자되는 R&D가 결국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양희 장관: 그렇습니다.

 

진행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대비 어쨌든 효율성 또는 결과, 이런 측면에서는 늘 조금 미흡함이 있다는 비판도 많았는데, 이번에 이런 R&D 관리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고 지향점이 바뀐다면 훨씬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양희 장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R&D라고 그러면 R&D를 소위 연구를 하는 데에 모든 것을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사고방식을 바꿔서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자. 전문용어로 연구기획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연구수행을 하고 나서 연구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논문으로 그냥 써내고 그친 경우가 많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걸 조금만 고치고 다듬으면 산업화를 할 수 있고 기업에게 전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연구평가 내지 성과 관리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의 전 주기를 다 한 번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구의 기획과 연구의 활용, 하여튼 연구의 전 주기를 조금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보신다. 또 하나가 투자하면 과학과 같은 원천기술에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신산업과 같이 미래를 대비한 선지적 투자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쪽은 지금 어떻게 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요?

 

최양희 장관: 맞습니다. 어제의 주요 분야가 내일의 주요 분야가 아닙니다. 항상 새로운 것이 옛날 것을 뛰어넘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알고 있는 바이오나노는 물론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라든가 우주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분야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산업 분야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국가 과학기술심의회의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체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미래를 내다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제 설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장관님 오늘 출연하셔서 정말 방대한 얘기를 쭉 들려주셨는데,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취임하시고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시고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제대로 된 2015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정리 말씀,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방향성, 이런 말씀 종합적으로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