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전문가 김종훈 "기업 돈 뜯어 퍼주기, 국민 정신 갉아먹어"

금원섭 기자

 

 

입력 : 2015.12.01 15:05 | 수정 : 2015.12.01 15:16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으로 FTA 전문가인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1일 한·중 FTA 비준에 따른 농어업 지원과 관련해 “그동안의 FTA 보완 대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면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예컨대 한·미 FTA가 발효된 지 4년이 지났고 정부가 농어업 분야에 2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다. 그동안 얼마가 투입이 됐고 생산성이 어떻게 좋아진 것인지부터 분석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중 FTA 발표로 우리나라가 국내 농어업 대책에 투자한 만큼 중국과 교역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본전 생각이 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한·중 FTA 농어업 대책으로 정부가 1조6000억원을 낸다는 데 이게 전부 국민의 세금이다. 기업들에게도 추가로 1조원 내도록 했는데 모자라면 정부가 채워넣기로 했다. 역시 국민의 세금이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31일에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에게서 돈 뜯어서 이런 식으로 퍼주기 하는 게 정말 개방이냐”며 “퍼주기는 그 자체로도 나쁘지만 한·중 FTA를 하면 당연히 이익이 생길 것인지는 해봐야 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경제 연구소가 (한·중 FTA로 농업을 개방하면) 1년에 생산감소가 170억원이라고 했는데 정부는 1년에 48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가지고 왔다”며 “이건 건전하고 합리적인 균형 감각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 달래고 퍼주고 하다보면 종국에는 국민의 정신도 갉아 먹을 수 있다”며 “이런 일에는 적극 반대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