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이름 짓게 해드려요" 하나에 기부금 쏟아진 일본…한국 사례는

기부처 고를때 답례품 영향 커
지역 농축산물 선물뿐 아니라
관광 자원과 연계도 고려할만

국민 관심 이끌어낼 홍보전략
투명한 기부금 관리체계 필요

• 류영욱 기자
• 입력 : 2021.12.29 17:19:49   수정 : 2021.12.29 19:20:54

◆ 고향사랑기부제 ③ ◆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을 위한 좌담회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 [한주형 기자]

지방분권에 촉매 역할을 할 '고향사랑 기부제(고향기부제)' 안착을 위한 좌담회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선 창의적인 홍보 방안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기대효과 분석, 추가 입법 등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세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고향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지역발전 사업에 쓰이는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이 참석해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실장은 "고향기부제가 참고했던 일본의 '고향납세제' 연구 결과를 보면 기부자가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할 때 답례품을 보고 선택한다는 답변이 약 70%로 높았다"며 "지자체별로 효과적인 답례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기부제 도입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다졌던 염 교수는 "일본에서는 매력적인 답례품이 제도 성공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분명하다"며 "일본 오이타시에서 원숭이 공원의 우두머리 원숭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기부자에게 제공해 굉장한 인기를 끈 사례가 있는데, 우리도 단순히 지역 농수축산물뿐 아니라 지역의 관광자원을 답례품과 연계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실장은 "일본은 공공기관 홈페이지뿐 아니라 야후재팬 같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얻고자 하는 답례품을 검색하고 기부할 수 있다"며 "우리도 이와 같이 주민과 접점을 넓힐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답례품을 활용하면 국산 농축산물과 가공품의 수요 증가로 농가 경영에 안정을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홍보용 팸플릿 제작 등 홍보 관리를 통해 기부자가 답례품을 재구매하고 고향을 찾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취지에 맞는 제도 안착을 위한 철저한 검증과 대비의 필요성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한 의원은 "법안 시행 과정에서 과열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데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시행 전 전문가·자치단체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사전 조치를 취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목적과 취지에 맞는 기부금 사용을 위해선 기부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등을 관리할 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고향기부제가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자치를 살리는 첨병으로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 의원은 "지방도시가 활력을 찾고 지방 소멸을 막아내는 것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의제"라며 "향후 고향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