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소주성 설계자’의 염치

‘세금 주도 성장’으로 변질돼 간판 내린 ‘소주성’ 주역이 ‘한강의 기적’ 산실 KDI원장?
염치없는 행보, 스스로 접길

김홍수 논설위원

입력 2021.04.15 03:00 | 수정 2021.04.15 03:00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KDI 원장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낙제점을 주고 있는 '소주성' 설계자가 대한민국 대표 싱크탱크 수장이 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가. KDI 출신 원로 경제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사진은 2018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는 홍 전 수석./연합뉴스

2년 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인터뷰했다. 내내 “성과는 부진하지만 방향은 옳다”고 했다. 후회되는 점이 없냐고 물었더니 뜻밖의 답을 내놨다. “2018년 25조원 넘게 재정 흑자가 났는데, 그걸 몰라 추경 규모를 더 키우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예산 당국 기재부에 속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쫓겨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보수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폄하했다. 근로자,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여 ‘소비 촉진→투자 확대→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전략을 내세웠다. 소주성 설계자가 홍 수석이다. 소주성 이론에 의거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했는데 결과는 참담했다.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이 5000명대로 추락하고, 저소득층 소득은 더 떨어지고, 집값은 급등하기 시작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홍 수석은 경질되고, 소주성 간판도 슬그머니 가려졌다.

문 대통령은 경제 멘토 홍 수석에게 미안했던지 소주성 특위를 만들어 위원장 자리를 줬다. 패자 부활전을 기대하는 듯 홍 위원장은 무급 보직인데도 열심히 활동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세금 주도 가짜 성장’이라고 비판하는 와중에 소주성 3년 평가 세미나를 열어 “소주성 정책 덕에 성장률 급락을 막고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저성장, 고용부진이 계속돼 변명거리가 궁해질 참에 코로나가 찾아왔다. 홍 수석은 “코로나가 고용 안전망을 강조해온 소주성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소주성은 5년, 10년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한다는 ‘인디언 기우제’가 떠오른다.

그의 외골수 행태는 스승 변형윤 전 서울대 교수를 닮은 구석이 있다. 변 교수는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에 반대로 일관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선 “자가용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농토를 가로질러 길을 내나. 소수 부자들이 처첩들을 태우고 놀러 다니는 유람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출 주도 대신 수입 대체 성장 전략를 주장하고 포항제철, 중화학 공단 조성에도 반대했다. 변 교수가 키운 ‘학현학파’는 진보 정부에서 중용됐다. 인맥 명단에 홍 수석 외에 이정우(노무현 정부)·김상조(문재인 정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들어 있다.

 

이런 경력과 뿌리를 가진 홍 수석이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KDI가 어떤 곳인가. 박정희 대통령의 ‘번영을 향한 경제 설계’ 주문에 따라, 수출 공업화 중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짰던 곳 아닌가. 원로 경제학자들이 “KDI 해체,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할 만하다. 홍 수석이 자기 철학에도 부합하지 않고 스승이 늘 대척점에 섰던 국책연구소의 수장 자리를 탐내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KDI를 소주성 패자 부활전 무대로 삼을 요량이라면 더더욱 안 된다. 온갖 불협화음으로 연구 역량만 훼손할 것이다. 스스로 접는 게 옳은 처신 아닐까.

문 대통령이 중용한 인사들은 과오나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공통점이 있다. 부동산 정책 설계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탈원전을 밀어붙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은 입이 없는 듯 살고 있고, 정책 사령탑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책 실패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기다 궁지에 몰리면 ‘적폐 탓’으로 돌린다. 이런 아집, 오만에 질린 국민이 4·7 선거에서 분노를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