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법사위 안 열려고 법사위원장 고집했나

 

조선일보

 

입력 2020.07.11 03:22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교감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소집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이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함께 법사위에 출석시켜 진상을 규명하자"고 요구했지만,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야당 간사 선임 등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6차례나 열었다. 억지 핑계를 대는 것이다.

야당은 지금 제기된 의혹을 '제2의 국정 농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그런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추 장관 지시 내용이 공식 계통을 벗어나 외부 친여 인사들에게 유출됐다. 이 내용을 받은 열린민주당 의원은 조국 사태 관련 피의자 신분인 데다 채널A 기자 건으로도 고발돼 있다. 만약 범죄 피의자이자 검찰 수사 대상인 사람이 법무장관과 손발을 맞춰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을 벌였다면 국정 농단이다. 법무부는 앞뒤가 안 맞는 해명으로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여당이 먼저 관련자들을 불러 해명을 듣자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 소집을 막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오랜 국회 관행과 민주 절차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그리고 야당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법사위를 수시로 소집해 '윤석열 때리기' 판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법무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을 법사위에 불러내 정작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검찰에 대한 직무 감찰이 소홀했다'는 질타만 하기도 했다. 그래놓고 피의자와 법무부 장관이 한편이 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사코 법사위 소집을 외면한다. 국회는 이런 문제를 따지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한 이유는 불리하면 법사위를 열지 않으려는 것이었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0/20200710039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