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해결' 대신 '타결' 고집한 듯"..외교장관회담서 소녀상 문제 제기
연합뉴스 입력 2015.11.03. 16:55 수정 2015.11.03. 16:55
"아베, '해결' 대신 '타결' 고집한 듯"…외교장관회담서 소녀상 문제 제기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2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이라는 목표를 내놓기까지 양측이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정상회담의 사전 조율이나 회담에서 벌어진 팽팽한 줄다리기를 3일 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외하려고 시도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진 한국 정부와의 사전 조율에서 일본 측이 입장 차이가 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따로 떼어내 실무 수준에서 협의하자고 타진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이런 제안에 대해 난색을 보였으며 한국이 한때 회담 보류를 거론할 정도로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갔다고 전했다.
그러다 지난달 하순 일본 측이 '회담을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다'는 뜻을 표명했고 이에 한국이 양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신문은 전했다.
애초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하는 것을 정상회담의 과제로 삼았으나 일본이 수용하지 않아 일정 조율이 난항을 빚었다고 요미우리는 밝혔다.
협의가 난항을 반복하자 '회담에서 언쟁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 정부에서 나오기도 했고 '회담을 했는데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소수의 배석자만 참여하는 단독 회담과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는 확대 회담으로 나누는 방안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자신들이 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요구하며 완고한 입장을 유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변할 것이라는 관측이 들어맞았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일본 측이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줄곧 요구해서 실현됐으므로 의미가 크다"며 요미우리에 밝혔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닌 '타결'이라는 표현을 고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타결'은 실무 수준에서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해결'됐으므로 다른 단어를 찾았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한국 측이 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타결과 관련해 올해 안으로 시한을 언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베 총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사전 협의 때는 한국 측이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과 회담 후 오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걸고 양보를 요구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주변에 "점심 따위로 국익을 깎아낼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일본은 정상회담 하루 전날 열린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의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상징물인 소녀상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당시 일본 측이 한국과 미국 각지에 설치되는 소녀상 문제를 제기하는 등 관련 사안을 전부 꺼내놓았다고 전했다.
또 앞서 세계문화유산 문제로 양국이 감정적으로 대립한 계기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한국 측이 회담 직전에 비공식적으로 일본의 이해를 구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성사된 것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컸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측에 양보를 요구했고, 한국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 회담 성사의 배경이라고 풀이했다.
'위안부피해자 지원 기금'절충안 나오지만…사죄·책임명시 관건
2015/11/03 10:50
日 '군위안부 완전한 매듭'에 관심…"한국이 반복해 사과 요구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재촉발 피하려면 사실관계 명시·연구·교육 필요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기금을 활용해 일본군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상이 일본에서 대두하는 가운데 이것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인도적 기금은 일본 정부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피해에 배상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의 절충안이다.
피해자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죄의 뜻을 금전으로 표현하되 이것이 법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은 아니라고 규정하는 셈이다.
◇ 일본 "완전히 해결됐지만, 인도적 차원"…절충안으로 기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군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뜻을 2일 TV에 출연해 강조했다.
교섭에 속도를 낸다고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적·도의적 명목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는 분석을 일본 측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을 표방한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이 한국에서 앞서 거부당한 역사가 있어 양국 간에 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되 배상이 아닌 사죄의 마음을 담은 인도적 지원으로 규정하는 절충안은 2012년에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사사에 안'(案)과 비슷하다.
사사에 안은 일본 총리의 사과, 주한 일본대사와 피해자의 만남, 일본 정부 예산을 이용한 금전 지급을 골자로 하며 2012년 12월 총선에서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돼 폐기됐다.
내용이나 이름에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일본은 인도적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 완료'라고 하는 일본도 배상이 아니라 인도 지원의 틀이라면 한국(의 요구)에 응할 여지가 있다. 한국 측도 일본 측으로부터 뭔가 타협을 끌어낼 가능성이 남는다"고 3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밝혔다.
아사히(朝日)신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은 2007년에 해산된 아시아여성기금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상이 시도됐거나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를 3일 내놓았다.
아베 총리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2일 밝힌 만큼 본격적인 교섭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유력한 절충안으로 계속 거론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관심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종결'
현재 일본 정부의 관심은 이번에 한국과 합의를 하면 그것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종결할 수 있는지에 쏠려 있다.
아베 총리 자신도 "중요한 것은 합의하면 그 후에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한 것은 물론 역대 총리가 사죄를 반복하고 아시아여성기금 사업까지 했는데 한국이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 있다.
이런 가운데 인도적 지원인지 배상인지의 형식 못지않게 사안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한국과 일본 간의 합의 성사 여부를 좌우한다는 관측도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매듭을 위해서는 사실 관계의 확립, 책임 인정, 진심이 담긴 사죄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법적 책임'이라는 표현 자체를 고집하는 것을 지양하되 일본군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해 왔다.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의 와타나베 미나(渡邊美柰) 공동대표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제도의 사실과 책임을 모호함 없는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돈이나 사죄의 말을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2일 논평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河野)담화는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할 것이고 '역사 연구, 역사 교육'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아베 신조 정권을 포함한 역대 내각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확인하기는 했다.
그러나 약속대로 충분한 연구, 교육, 역사 직시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금전 지급이나 사죄 발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유력 정치인 사이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물타기'를 하는 주장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으며 이런 발언이 한국에 전해지면 일본이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軍위안부 후속협의 준비…기존 국장급채널 활용
2015/11/03 11:16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함에 따라 일본 측과의 후속 논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 후속협의는 기존부터 가동해오던 한일간 국장급 채널을 계속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장급 채널을 통해 총 9차례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우리 측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전임 국장이 9차례의 협상을 해오다 최근 후임인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의 가속화를 통한 조기 타결을 위해 조만간 제10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양국은 국장급 채널 외에 상황에 따라 차관급 또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채널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박 대통령의 의중을 실은 별도의 채널을 가동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주일대사를 지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두 사람은 전날 정상회담에도 배석했다.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 후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양국 국민이 완전히 납득하는 것은 어렵다. 그 와중에 협상을 진행해 일치점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힌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약속이 단순히 국면 모면용이 아닌 상당 수준의 해결의지를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위안부 문제의 해법으로 1995년에 설립돼 2007년 해산한 아시아여성기금의 남은 자금을 활용해 인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우리 정부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이에 따른 보상과는 거리가 있다.
아베 총리가 "총리로서 마음으로부터 동정하며 최종한 마음이 가득하다" 등의 표현을 담은 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하는 방안을 조율한 적이 있었지만 조선인 강제노동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으로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일 '협의가속화' 합의…일본군 위안부 핵심 쟁점은
2015/1/02 19:36
'사사에안' 논의토대…법적책임·재정지원 명목 이견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일 첫 정상회담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은 양국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해석과는 달리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살아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지금은 고인이 된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 대책의 연장선에서 민관공동위원회 결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군(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1년 8월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국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일본 측과 국장급 채널을 가동, 지난 9월18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위안부 문제를 협의해 왔다.
한일 양국이 협상 내용에 대해 철저히 함구해 자세한 협상 내용과 쟁점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와 사과, 피해자들에게 어떤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할지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측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도의적 자원에서 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위안부 문제가 일한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이런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현재 진행 중인 협의를 계속 가속화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했음에도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일 양측은 지난 2012년에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을 토대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모색해왔다.
사사에안은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 ▲주한일본 대사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한일 협상의 토대가 돼왔을 것이라는 관측되고 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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