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검찰 수사 받겠다' 나서지 않으면 범죄 혐의 인정하는 것

조선일보

입력 2020.02.07 03:26

검찰이 울산 선거 공작 사건 관련자 13명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는 내용을 넣었다고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면서 첫 번째로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다. 공소장에는 "현 정부와 여권은 지방권력 교체로 국정 수행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송철호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라는 친분을 이용하려 했다"는 부분도 있다. 울산 선거 공작은 사실상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기획된 범죄라고 규정한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문 대통령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증거와 정황은 차고 넘친다. 송 시장 측근의 수첩에선 "VIP가 직접 출마 요청 부담으로 비서실장이 요청"이라는 메모가 나왔다. 대통령이 송 시장에게 출마하라고 했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송 시장 당선'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정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 조직 7곳이 일사불란하게 후보 매수, 하명 수사, 공약 지원 같은 공작에 뛰어들었다. 민정수석과 비서관·행정관들은 송 시장 측이 넘겨준 야당 후보 관련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며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에 '경찰 수사 방해 말라'고 압력을 넣고, 엿새에 한 번꼴로 경찰 보고를 받으며 수사 내용을 전부 챙겼다. 민정수석실뿐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국정기획상황실도 6차례나 경찰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다.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공기업 사장 등 네 자리 중 하나를 고르라'며 후보 매수를 시도했다. 비서실장과 정책담당 비서관들은 야당 후보 공약을 훼방 놓기 위한 송 시장의 부탁을 들어주고 아예 공약을 만들어주다시피 했다.

선거 공작 개입 혐의로 이미 대통령 측근 5명이 기소됐고 그보다 많은 청와대 측근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기소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청와대가 불법 선거 공작의 본부였다. 문 대통령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딴청을 피우고 밑에서 검찰 수사를 뭉개기로 전략을 세운 듯하다. 울산 선거 공작은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사실을 국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고, 증거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받겠다고 자청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죄 혐의를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6/20200206040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