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한국당, '추미애 인사'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Shawn Chase 2020. 1. 9. 18:22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9/2020010903231.html


입력 2020.01.09 17:47

자유한국당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지난 8일 법무부 인사에서는 대검찰청의 차장,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등 청와대와 여당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비리 비호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들이 모두 좌천됐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 장관은 어제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또 인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법적 절차를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한 의도는 자명하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부에 우호적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폭거가 추 장관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행됐을 리 만무하다"며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 간 공모 내지 의사 연락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 추 장관 뒤에 숨어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설계하고 지휘한 자들이 누구인지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 학살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