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 오만…선거법 협상 막판 뒤통수 맞은 것 같아"

• 유병훈 기자

입력 2019.12.14 13:47 | 수정 2019.12.14 15:35

정의당 심상정 대표/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유튜브 '심금라이브' 방송에서 민주당을 향해 "오만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자신이 낸 선거법 개정안보다 준(準)연동형 비례대표가 적용되는 의석수를 줄이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것에 반발한 것이다.

4+1 협의체는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고 △패스트트랙 원안에서 도입하기로 한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며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봉쇄조항(의석확보 최소득표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자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 적용 의석을 20석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 대표는 이를 거론하며 "무조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따라온다는 발상 때문에 합의가 안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례대표 50석에 전부 준연동형을 적용하면 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이 없으니, (현행 방식으로 배분하는) 비례대표 20석을 병립해 그중 8석은 가져가겠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의당 너희들이 그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지' 이런 투인데 자존심도 상한다"면서 "막판에 뒤통수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개혁법안들이 다 어려워질까 걱정도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서 정의당 이해관계와 어긋나게 행동할 경우, 민주당이 목을 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심 대표는 "민주당 제안대로라면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가 대폭 후퇴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큰 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은 석패율 도입에는 큰 이견이 없고, 봉쇄조항은 3%를 주장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며 "주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더 협상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민중당, 미래당, 녹색당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더이상 '연동형 캡(cap)'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누더기 선거제도 안이 아닌 개혁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4/20191214007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