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文정부 국정 여론조사… 긍정적 49.8% 부정적 48.7%
국민 10명중 8명 “내년 총선서 정치권 세대교체 이뤄져야”
이는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여권의 주요 지지층인 20, 30대도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일자리 이슈에 민감한 20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잘못했다고 답한 경우가 61.0%로, 보수 성향이 강한 60세 이상(71.8%)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30대 역시 잘못했다는 응답이 55.6%로 잘했다(39.1%)는 응답보다 많았다. 정부가 ‘일자리 최우선’을 외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23조 원 등 정권 출범 후 61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절반이 넘는 국민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잘못한 국정 분야는 ‘경제 성장’이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 ‘국민 통합’(59.2%), ‘적폐 청산’(46.8%) 등의 순이었다. ‘남북관계 개선’은 잘못했다(46.0%)는 답변보다 많은 51.8%가 잘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정책 중에서는 부동산 정책(17.8%)이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꼽혔고 최저임금 인상(17.6%), 주52시간 근무제 도입(11.8%) 등이 뒤를 이었다. 잘한 정책으로는 복지 확대(18.2%), 최저임금 인상(12.4%), 주52시간 근무제 도입(11.8%) 등이 꼽혔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78.1%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능하다는 응답은 19.5%였다. 현 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개선됐다는 응답이 25.5%였고 나빠졌다는 대답은 38.4%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갈등 이슈가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중 8명 “내년 총선서 정치권 세대교체 이뤄져야”
9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가 제1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응답이 60.1%로 ‘잘했다’는 응답(34.8%)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여권의 주요 지지층인 20, 30대도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일자리 이슈에 민감한 20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잘못했다고 답한 경우가 61.0%로, 보수 성향이 강한 60세 이상(71.8%)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30대 역시 잘못했다는 응답이 55.6%로 잘했다(39.1%)는 응답보다 많았다. 정부가 ‘일자리 최우선’을 외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23조 원 등 정권 출범 후 61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절반이 넘는 국민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잘못한 국정 분야는 ‘경제 성장’이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 ‘국민 통합’(59.2%), ‘적폐 청산’(46.8%) 등의 순이었다. ‘남북관계 개선’은 잘못했다(46.0%)는 답변보다 많은 51.8%가 잘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정책 중에서는 부동산 정책(17.8%)이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꼽혔고 최저임금 인상(17.6%), 주52시간 근무제 도입(11.8%) 등이 뒤를 이었다. 잘한 정책으로는 복지 확대(18.2%), 최저임금 인상(12.4%), 주52시간 근무제 도입(11.8%) 등이 꼽혔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78.1%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능하다는 응답은 19.5%였다. 현 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개선됐다는 응답이 25.5%였고 나빠졌다는 대답은 38.4%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갈등 이슈가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에서 386 정치인 등을 대체할 정치 신인들로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80.5%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각각 79.8%, 79.9%가 세대교체에 찬성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물갈이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치권의 의원 정수 확대론에 대해선 응답자의 62.2%가 오히려 ‘현행(300명)보다 줄이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10.7%만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각각 49.8%와 48.7%로, 오차범위 이내였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내년 총선서 세대교체” 81%… “의원 수 지금보다 줄여야” 62%
[임기 반환점 맞은 文정부/국민여론조사]정치 분야
더 젊은 세대 원하는 목소리 커… “조국 사태로 도덕성 상처” 지적
‘정쟁 일삼는 국회’ 정치혐오 여전… 정의당 지지층 52%도 “의원 축소”
“文정부 국회 협치 잘못해” 55%정치권에 진출한 이른바 386(80년대 학번·1960년대생) 학생운동권 세대보다 더 젊은 인재들이 내년 총선에 유입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386세대가 기득권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제 새로운 세대가 정치권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386 유권자들도 80% 이상이 “세대교체해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보다 더 젊은 세대가 정치권에 유입돼 정치권에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0.5%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3.8%였고 ‘모름·무응답’이 5.8%였다.
연령, 세대, 지지 정당 등과 무관하게 세대교체 요구가 거셌다. 특히 자신들이 386세대인 50대 응답자의 경우 80.3%가 세대교체에 찬성했다. 반대는 17.1%였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많은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세대교체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76.3%였고 반대는 15.6%였다. 민주당 지지자는 79.8%, 한국당 지지자는 79.9%가 세대교체에 찬성해 거의 비슷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의 물갈이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 이후 향후 정치적 거취가 주목되는 386운동권 출신 정치인에 대해선 ‘민주화에 기여한 세력’(67.9%)이라는 평가와 함께 ‘기득권 세력’(52.7%) ‘상대적으로 도덕적이지 않다’(47.0%)는 평가가 나왔다. 지지 정당별로 이들이 기득권 세력인지를 놓고 평가가 엇갈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39.1%가 386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봤고, 한국당 지지자는 59.4%가 기득권 세력이라고 봤다. 386 출신 정치인이 여권에 몰려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필두로 386 출신 현역 의원이 20명이 넘지만 보수 야당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제외하곤 거의 없다.
○ 의원 정수 확대론에 대해 60%는 “되레 줄여야”
이와 함께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가 야당 등 국회와 얼마나 협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부정 평가(54.5%)가 긍정 평가(42.6%)보다 높았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와 협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잘하고 있다(9.1%)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33.5%) △대체로 잘못하는 편이다(28.6%) △매우 잘못하고 있다(25.9%) 등 순으로 응답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대화를 안 할 수 없다”며 “협치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 젊은 세대 원하는 목소리 커… “조국 사태로 도덕성 상처” 지적
‘정쟁 일삼는 국회’ 정치혐오 여전… 정의당 지지층 52%도 “의원 축소”
“文정부 국회 협치 잘못해” 55%정치권에 진출한 이른바 386(80년대 학번·1960년대생) 학생운동권 세대보다 더 젊은 인재들이 내년 총선에 유입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386세대가 기득권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제 새로운 세대가 정치권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386 유권자들도 80% 이상이 “세대교체해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보다 더 젊은 세대가 정치권에 유입돼 정치권에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0.5%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3.8%였고 ‘모름·무응답’이 5.8%였다.
연령, 세대, 지지 정당 등과 무관하게 세대교체 요구가 거셌다. 특히 자신들이 386세대인 50대 응답자의 경우 80.3%가 세대교체에 찬성했다. 반대는 17.1%였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많은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세대교체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76.3%였고 반대는 15.6%였다. 민주당 지지자는 79.8%, 한국당 지지자는 79.9%가 세대교체에 찬성해 거의 비슷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의 물갈이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 이후 향후 정치적 거취가 주목되는 386운동권 출신 정치인에 대해선 ‘민주화에 기여한 세력’(67.9%)이라는 평가와 함께 ‘기득권 세력’(52.7%) ‘상대적으로 도덕적이지 않다’(47.0%)는 평가가 나왔다. 지지 정당별로 이들이 기득권 세력인지를 놓고 평가가 엇갈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39.1%가 386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봤고, 한국당 지지자는 59.4%가 기득권 세력이라고 봤다. 386 출신 정치인이 여권에 몰려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필두로 386 출신 현역 의원이 20명이 넘지만 보수 야당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제외하곤 거의 없다.
○ 의원 정수 확대론에 대해 60%는 “되레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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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의 의원 정수 확대 논란에 대해선 응답자 5명 중 3명(62.2%)이 ‘현행(300명)보다 줄이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현행 300명 유지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24.1%였고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에는 10.7%만 동의했다.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52.2%는 정원 축소를 주장했고 정원 확대는 23.3%에 그쳤다. 270명으로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68.1%가 축소 의견을 냈고 현행 유지는 26.2%, 정원 확대는 3%에 그쳤다. 입법부 본래의 기능에는 소홀한 채 정쟁만 일삼는 국회에 대한 정치 혐오가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와 협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잘하고 있다(9.1%)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33.5%) △대체로 잘못하는 편이다(28.6%) △매우 잘못하고 있다(25.9%) 등 순으로 응답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대화를 안 할 수 없다”며 “협치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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