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다음 순서는 ‘조국’... 검찰 "본인 소환조사 불가피"

• 정준영 기자 
• 홍다영 기자

입력 2019.10.21 11:42 | 수정 2019.10.21 11:59

‘스펙 품앗이’ 서울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관여
자택, 아내 연구실 등 증거인멸… 알고도 눈 감았나
웅동학원 허위소송·채무면탈 등도 관여 정황 있어

지난 14일 사퇴한 조 전 법무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를 떠나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21일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조 전 장관 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정씨의 여러 범죄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정황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보기 CLICK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투자 관련 10가 범죄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밝힌 정씨의 혐의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인멸 관련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총 10가지다.

이중 여러 범죄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우선 자녀 입시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택 컴퓨터에서 그의 딸 조모(28)씨를 논문 1저자로 등재시켜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아들과 대학동기인 박모 변호사의 아들에게 발급된 인턴증명서를 확보했다. 또 장 교수 아들로부터 "조 전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학회에 참석하라고 했다" "인턴을 하지도 않았는데 인턴증명서를 조 전 장관 딸이 대신 받아와 제출했다"는 등의 진술도 확보했고, 서울대 측으로부터 이들에게 정식으로 인턴증명서가 발급된 적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스펙 품앗이를 위해 임의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앞서 여러 차례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인턴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장 교수 등은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해 왔다.

조 전 장관은 또 아내 정씨가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과정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정씨의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 교체를 해준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37)씨는 검찰에서 "집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갔을 때 조 전 장관과 마주쳤고,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동양대 연구실이 있는) 영주로 내려가는 차에서 정씨가 조 장관과 수차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사모펀드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얼마만큼 관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사모펀드 운용과 투자처 등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내 정씨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가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된 상황이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부인과 자녀, 동생 등 온가족이 범죄에 연루돼 있는데다, 조 전 장관의 지위와 명성 등을 이용한 주가조작 의혹도 제기돼 있어 본인에 대한 조사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한 14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정씨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동생 조모(52)씨의 교사 채용 비리, 허위 소송 관련 배임 등의 범죄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해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고의로 패소해 웅동학원에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이 당시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조 전 장관도 동생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명간 동생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에서 2006년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냈던 웅동학원 부동산 가압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을 확보했다. 이는 캠코가 웅동학원이 이전 공사 때 은행에서 빌린 35억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였다. 현재 128억원 규모로 늘어난 채권을 갖고 있는 캠코는 그동안 조 전 장관 일가에 100여차례 넘게 독촉을 했으나 갚으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도 웅동학원 측의 채무면탈 혐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10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