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인은 수사 대상, 가족은 출금' 세상에 이런 법무장관 후보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19.08.29 03:19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자들을 검찰이 압수 수색한 것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전혀 협의하지 않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했다. 검찰이 압수 수색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이다. 비밀 유지가 생명인 압수 수색은 그 사실을 미리 누설하는 것 자체가 범죄다. 검찰 내부 규칙에도 압수 수색을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나 여당에 '사전 보고'하거나 '협의'하라는 내용은 없다. 지금 법무부엔 조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이 있다. 법무부에 알려주면 즉각 조 후보자 귀에 들어갈 것이다. 수사 대상에게 '압수 수색 한다'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나. 그런데 '나라를 어지럽혔다'고 한다.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검찰이 수사를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믿기 어렵다.

지금 민주당에선 "피의사실 유출자를 찾아내라" "검찰 적폐" "(서울)중앙지검장, 특수2부장 책임"이라는 등 검찰을 협박하는 말들이 쏟아진다. 전 정권 수사에서 피의사실이 생중계되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왔을 때는 입도 벙긋 않던 사람들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100% 투자한 가족 사모펀드의 핵심 인물 3명이 이미 해외로 출국했다고 한다. 도피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자 딸에게 '유급 위기 극복 격려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가 나중에 장학금 규정을 변조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문제의 지도교수는 "대통령 주치의 인선에 깊은 일역(一役)을 담당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관련 없나.

조 후보자 지명 후 20일간 나온 의혹과 범죄 혐의 증거들이 셀 수 없을 지경이다. 급기야 조 후보자 일가 대부분을 검찰이 출국금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계좌 추적도 진행된다고 한다. 법무장관은 나라의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다. 그 법무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수사를 받고 일가족은 출국금지가 됐다는데 계속 '장관 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조 후보자 위선에 분노한 대학생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법조인들은 실명으로 조 후보자 비판에 나서고 있다. 검사들은 "비애를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그대로 밀고 가는 듯한 분위기라고 한다. 나라가 멍들어가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8/20190828033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