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발표했지만...검사 사이에선 “누가 누굴 개혁하나”

중앙일보] 입력 2019.08.26 14:16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검찰개혁 방안을 포함한 두 번째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 사이에선 "누가 누구를 개혁하느냐"는 반응도 흘러나온다.

 

조국 "검찰개혁, 시민 전체의 열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특히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완수를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시민 전체의 열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정부합의안의 기본 정신 지키되 열린 마음으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개혁 완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조 후보자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갖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 후보자의 지명 배경을 소개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검찰개혁 추진의 적임자'(42.8%)란 이유를 가장 많이 들기도 했다.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인한 여론 악화에 검찰개혁으로 화두를 옮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누가 누굴 개혁하나"…냉소적인 검사들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힌 뒤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정작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에선 비판적인 반응이 나온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지금 드러난 의혹만 놓고 보면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영이 서지 않을 것"이라며 "누가 누굴 개혁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이라며 "검사들이 장관의 말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장관 지명 이후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조 후보자에겐 부담이다. 장관에 임명될 경우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면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검찰개혁 위해선 야당 반발넘어야"

정치권에선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오히려 야당의 반대로 검찰개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과제로 꼽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등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상태로 여야 간 정치적 합의를 앞둔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24일 KBS 토론회에서 "(조 후보자 때문에) 검찰 개혁이 안 될 것이라고 본다"며 "야당을 설득해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검찰개혁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조국 ‘검찰개혁’ 발표했지만...검사 사이에선 “누가 누굴 개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