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日정보 의미없다고? 靑 발언 뒤집는 軍 진술

[중앙일보] 입력 2019.08.26 15:44 수정 2019.08.26 16:03

2017년 8월 29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아 발사됐다. 북한 관영매체의 발표와 달리 이 미사일은 목표수역에 탄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ㆍ미 정보당국은 평가했다. [사진 노동신문]

2017년 8월 29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넘어 2700여㎞를 날아간 뒤 북태평양에 떨어졌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목표수역을 명중타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ㆍ미 정보당국은 이 미사일이 제대로 탄착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당시 일본 측이 한ㆍ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를 통해 전달한 정보가 이같은 평가에 결정적이었다. 북태평양에 배치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이 화성-12형의 탄두가 공중에서 여러 개의 파편으로 쪼개진 뒤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레이더로 포착한 것이다. 
 
일본의 화성-12형 정보는 2016년 11월 23일 한ㆍ일이 지소미아를 맺은 뒤 양국의 정보교환 사례 중 하나다.
  

지소미아(GSOMIA) 체결 이후 한·일 정보 교류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지소미아를 통해 한ㆍ일이 주고받은 정보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잦았던 2017년(19회) 가장 활발했다. 올해도 5월부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쏜 뒤로 26일 현재 8회로 늘었다. 권태한 전 주일대사관 무관은 “한ㆍ일 양국이 공동 위협인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대한 정보 위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정부가 "11월 22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지만, 24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발사하자 양국은 바로 지소미아를 가동했다.
  
지소미아 체결 직후였던 2016년(1회)과 북한의 무력시위가 줄었던 지난해(2회)에도 지소미아는 움직였다. 군 소식통은 “2016년 1건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동향, 2018년 2건은 각각 북한의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동향을 서로 맞바꿨다”고 말했다.  
 
복수의 정보 당국자들은 “지소미아로 받은 일본의 정보는 '잃어버린 퍼즐 조각'과 같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의 정보가 한국이 아쉬운 부분을 해결해준다는 측면에서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일본이 제공한 정보는 단 한 건도 의미 있는 게 없었다”(24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평가와 결이 다르다. 
  
일본은 정찰위성 9대를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6척, 통신감청기지 19곳, 레이더기지 27곳 등을 운용하고 있다. 대체로 한국은 인적정보(휴민트)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일본은 우수한 정보자산이 강점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특히 북한 미사일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정보가 결합하는 게 최상이라는 평가다.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레이더의 전파가 닿는 거리가 한계가 있다”며 “한국은 발사 지점(북한)과, 일본은 탄착 지점(동해 등 해상)과 각각 가깝기 때문에 양국의 정보를 조합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정보 자산.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한국이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휴민트에서도 일본이 많이 뒤처지는 게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과거 (북한) 핵실험을 했을 경우 등 우리가 잡지 못 하는 정보를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정보 당국자는 “일본이 휴민트로 확보한 북한 핵개발 진척도 정보를 갖다 줬다”며 “우리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정보였다.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할 때 이 정보가 유용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한 일본 측 정보분석관의 시각도 한국 정보당국자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찰위성 사진 미국 못지 않아” 

일본의 정찰위성에 달린 광학카메라 해상도는 30㎝다. 지상의 가로 30㎝, 세로 30㎝의 물체를 한 개의 점으로 찍는 수준이다. 지소미아로 일본의 정찰위성 사진을 봤다는 전직 정보당국자는 “미국의 정찰위성 사진 못잖다”며 “일본이 해상도를 일부러 낮춰 발표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전파를 잡아 정보를 획득하는 일본의 신호정보(시긴트)도 가치가 높은 편이라고 한다. 또 다른 전직당국자는 “한국이 북한과 붙어있기 때문에 시긴트도 우리가 앞설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막상 일본 정보를 받아보니 우리의 시긴트 사각지대를 잘 메워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의 시긴트 실력은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에 격추됐을 때 전투기 조종사와 지상 관제사 간 교신을 감청해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군의 입장에선 정보가 하나라도 더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심 지소미아의 유지를 바랬다”며 “앞으로 정보 공백을 메우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이철재ㆍ이근평 기자 seajay@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지소미아 日정보 의미없다고? 靑 발언 뒤집는 軍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