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도 등돌렸다, 보 철거 지역 3곳 모두 반기

조선일보

• 세종=김석모 기자

입력 2019.07.16 03:06

공주·나주 이어 "세종보 해체 유보하고 주민의견 들어야"
모두 여당이 의회 장악한 지역… 공식적으로 정부에 반대

정부의 4대강 보 처리 방안에서 철거 대상이 된 세종보에 대해 세종시의회가 철거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충남 공주시의회와 전남 나주시의회가 보 철거에 반대한 데 이어 세종시의회까지 정부 결정에 반기(反旗)를 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철거 대상 3개보(공주·죽산·세종보)의 지방 의회 모두가 정부의 제시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됐다. 세종·공주·나주시의회는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15일 세종보 해체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세종보 해체는 세종시민들의 여론을 고려해 일정 기간 결정을 유보하자"며 "환경적 영향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세종보의 즉시 철거를 반대하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는 또 "이미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세종보를 다시 비용을 들여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존치가 더 나은지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입장문은 서금택 의장이 작성한 것으로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지도부가 함께 검토했다고 한다. 서 의장은 "입장문 내용을 주변 의원들과 검토했고 모두 동의해 발표했다"며 "세금을 들여 지은 것인데 일부 환경단체의 의견에 따라 무조건 부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의원 18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17명,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입장문에서는 세종보의 효용성과 가치를 고려해 정부의 보 처리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 의장은 "여름에는 보를 개방해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에 힘쓰고, 겨울에는 물을 가둬 친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친수 공간 확보, 수량·수질 유지 차원에서 건립돼 다른 4대강 보와는 다르다"고 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지난 2017년 세종보 완전 개방으로 담수량이 줄어들자 2억원을 들여 임시 물막이용 보를 만들기도 했다. 세종보가 담수하고 있는 금강 물을 끌어다 써온 세종호수공원(수면적 약 32만㎡)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서 의장은 "세종보 역할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일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단체의 의견도 들어본 후 보의 처리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보 철거안에 대한 세종시와 지역 국회의원도 같은 입장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5월 "세종보 해체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생태 복원뿐 아니라 시민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경관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같은 세종시의 의견을 지난달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번 세종시의회에서 의장 명의의 입장문이 발표됨에 따라 철거 대상 보가 있는 3개 지역의 지방의회가 정부의 보 처리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에서 금강 2곳(공주·세종보), 영산강 1곳(죽산보)이 철거 대상으로 지목됐다 . 발표가 나온 같은 달 공주시의회는 시의원 12명이 만장일치로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달 28일 나주시의회도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을 전체 의원 15명 중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4대강 보 철거안에 대한 지역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달 중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이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6/20190716002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