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7.02 03:00
공주보·세종보 이어 親與지역인 호남서도 반발 확산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또는 완전 개방 처리 방안을 두고 지역에서 잇따라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지속적으로 '결사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충남 공주에 이어 전남 나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해당 지역 보 철거를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집권당 소속 의원 전원이 보 철거에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의 세종보·공주보 철거, 백제보 상시 개방, 영산강의 죽산보 철거, 승촌보 상시 개방 등의 보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1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남(5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시의회 전체 의원 15명 중 민주당 소속 12명 전원과 무소속 1명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불참 의원은 민중당과 무소속 등 2명이다.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에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증 없는 죽산보의 즉각적인 해체를 반대한다' '죽산보 해체를 우려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국비 1635억원을 들여 건립한 죽산보를 1년 만의 짧은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당장 철거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죽산보 해체는 농업용수 중단으로 이어져 농민의 불편과 피해를 가져온다"며 "나주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이고 즉각적인 죽산보 해체 방안에 대해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나주시청 앞에서 '죽산보철거반대투쟁위원회' 회원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죽산보 해체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혈세 1600억원을 들여 설치한 죽산보를 250억원을 쏟아부어 철거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상시 개방이 결정된 영산강 승촌보를 두고도 지역 농민들은 "11~3월에는 농업용수가 가장 많이 필요한데 승촌보를 완전 개방하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며 "상시 개방이 아니라 상황에 맞은 탄력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강 수계 중 공주 지역의 주민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공주시민들로 구성된 공주보해체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달 28일까지 열흘간 공주시청 앞에서 공주보 철거 반대 시위를 벌였다. 공주시가 지난 3~11일 실시한 '공주보 관련 사전 의견서' 접수 결과 770명 중 754명(97.9%)이 농업용수 부족, 철거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공주보 철거를 반대했다. 공주보해체반대투쟁위 측은 "시민의 뜻에 따라 즉각 공주보 해체 반대를 천명하고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거 대상이 된 세종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세종시 한솔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세종보 처리 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자리는 "(정부의) 보 철거 발표는 졸속"이라며 성토의 장이 됐다. 주민들은 "세종보 개방 후 (물이 마르면서) 경관이 악화됐다" "정권에 따라 부수고 짓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가 이어졌다. 여론이 철거 반대 쪽으로 흐르자 일부 환경·시민단체들은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루빨리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시위를 열기도 했다. 결국 이춘희 세종시장은 "보 해체나 상시 개방은 2~3년간 중장기 모니터링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달 환경부 장관을 만나 "해체와 전면 개방을 놓고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세종시의 의견을 전달했 다.
상시 개방으로 가닥이 잡힌 백제보의 경우 농민들은 농업용수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백제보 수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됐을 당시 인근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지하수위 저하로 농사에 피해를 입자 농민들이 반발했던 곳이다. 이후 백제보 농민대책위는 정부와 체결한 '백제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을 통해 농업용수 마련 대책을 보장받았다.
1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남(5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시의회 전체 의원 15명 중 민주당 소속 12명 전원과 무소속 1명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불참 의원은 민중당과 무소속 등 2명이다.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에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증 없는 죽산보의 즉각적인 해체를 반대한다' '죽산보 해체를 우려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국비 1635억원을 들여 건립한 죽산보를 1년 만의 짧은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당장 철거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죽산보 해체는 농업용수 중단으로 이어져 농민의 불편과 피해를 가져온다"며 "나주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이고 즉각적인 죽산보 해체 방안에 대해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나주시청 앞에서 '죽산보철거반대투쟁위원회' 회원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죽산보 해체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혈세 1600억원을 들여 설치한 죽산보를 250억원을 쏟아부어 철거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상시 개방이 결정된 영산강 승촌보를 두고도 지역 농민들은 "11~3월에는 농업용수가 가장 많이 필요한데 승촌보를 완전 개방하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며 "상시 개방이 아니라 상황에 맞은 탄력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강 수계 중 공주 지역의 주민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공주시민들로 구성된 공주보해체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달 28일까지 열흘간 공주시청 앞에서 공주보 철거 반대 시위를 벌였다. 공주시가 지난 3~11일 실시한 '공주보 관련 사전 의견서' 접수 결과 770명 중 754명(97.9%)이 농업용수 부족, 철거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공주보 철거를 반대했다. 공주보해체반대투쟁위 측은 "시민의 뜻에 따라 즉각 공주보 해체 반대를 천명하고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거 대상이 된 세종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세종시 한솔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세종보 처리 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자리는 "(정부의) 보 철거 발표는 졸속"이라며 성토의 장이 됐다. 주민들은 "세종보 개방 후 (물이 마르면서) 경관이 악화됐다" "정권에 따라 부수고 짓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가 이어졌다. 여론이 철거 반대 쪽으로 흐르자 일부 환경·시민단체들은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루빨리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시위를 열기도 했다. 결국 이춘희 세종시장은 "보 해체나 상시 개방은 2~3년간 중장기 모니터링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달 환경부 장관을 만나 "해체와 전면 개방을 놓고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세종시의 의견을 전달했 다.
상시 개방으로 가닥이 잡힌 백제보의 경우 농민들은 농업용수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백제보 수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됐을 당시 인근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지하수위 저하로 농사에 피해를 입자 농민들이 반발했던 곳이다. 이후 백제보 농민대책위는 정부와 체결한 '백제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을 통해 농업용수 마련 대책을 보장받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2/20190702002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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