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경제 2년' 국회 청문회 대상 맞지 않나

조선일보

입력 2019.06.17 03:20

한국당이 경제 침체 원인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먼저 하고 그 후 추경 심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경제가 어렵다고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만큼 경제 침체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보자는 것은 일리가 있다. 정부 말대로 대외 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소득 주도 성장이나 다른 정책 때문인지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 실패 때문이라면 정책을 바꿔야 한다. 올해 본예산 470조원의 1% 남짓 되는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밖에 안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일본·유럽 경제는 올해도 고용 호황을 누리는데 우리만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대외 여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경제가 고장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도약시킨 수십년간의 성장 법칙을 한순간 헝클어버린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란 정책 실험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실험의 부작용이 경제 기초를 훼손하는 지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적대적 기업 정책, 강성 노조 우대 기조, 근로시간 강제 단축 등이 기업 투자를 10년 만의 최악에 빠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고용 불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져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400만 가구의 근로소득이 무려 37% 줄고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시장 상인들까지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정부만 "한국 경제가 견실하다"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로 구멍 난 곳마다 세금 퍼붓기로 메우고 있다. 이번 추경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등 기존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한다. 견해가 다른 고언(苦言)을 듣는 사람들도 아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지난 2년여 경제정책의 실상과 결과를 있는 대로 내놓고 토론한다면 국민의 판단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책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2년간 54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등 엄청난 국민 세금을 흔적 없이 날려버렸다. 올해 본예산을 절반도 쓰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으로 수조원을 쓰겠다고 한다. 그러니 "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하는지 먼저 따져보자"는 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여권 성향인 민주평화당에서도 "경제가 어려우니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따질 기회를 달라는 것인데, 이는 민주당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여당으로서도 경제정책 청문회에서 하고 싶은 주장이 있을 것이다. 무조건 거부만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6/20190616021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