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고장난 '수출주도 성장'…하지만 갈 길 먼 '내수 성장'

중앙일보] 입력 2019.06.17 16:12

                                        

부산 남구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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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3분기까지 부진"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5월 수출액(확정치)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감소한 459억 달러였다. 이는 마이너스 6.6%(블룸버그 기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시장 예상치에도 못 미친 결과다. 수출액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건 2014년 10월부터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 이후 가장 길다. 오재영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더 내리면서 수출 감소 폭이 커졌다"며 "철강·무선통신기기 등 전반적인 해외 수요 부진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인 '수출'이 반년째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장에선 '신냉전' 구도로 치닫는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수출 부진은 더욱 길어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정성태 삼성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무역분쟁 타결 지연, 미국의 멕시코 관세 부과 발표 등 교역에 부정적 요인이 길어지면, 한국 수출은 올해 3분기까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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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뺀 주력 산업 수출, 5년간 연평균 마이너스 성장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서강대학교 박정수·허정 교수팀(경제학)이 통계청·관세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2~2017년) 동안의 반도체·자동차 등 10대 주력 산업 제품의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0.5%에 그쳤다. 직전 5년 동안(2007~2012년)의 증가율 평균인 12.7%에 한참 못 미쳤다. 국내 대표 산업인 반도체를 뺀 수출 증가율은 최근 5년간 마이너스 성장(-2.1%)을 기록했다. 반도체 빼고는 고부가가치 상품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밀리고, 단순 조립형 제품은 중국에 잠식되는 '샌드위치 상황'에 장기간 대처하지 못한 셈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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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부진→제조업 고용 부진→단기 일자리 처방' 이어져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찾진 못하고 있다. 우선은 수출 부진이 대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 재정 효과에 기대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주력 상품 수출 부진→제조업 고용 부진→30·40대, 안정적 일자리 감소→공공·단기 일자리 늘리기식 처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성장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소주성)'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벗어나려는 목적도 있었다. 가계 소득을 늘려주면 내수 경기가 살아나 수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리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2년에 걸친 정책 실행에도 민간소비는 회복되지 못했다.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쳐, 2016년 1분기(-0.3%) 이후 3년 만에 가장 부진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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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산업 구조개편, 기업 투자 활성화가 내수 회복 핵심" 

 

전문가들은 결국 기업 투자 확대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내수 성장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구조 전환도 꾸준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업 투자 활성화가 내수 경기 회복의 핵심"이라며 "주력 산업의 합병과퇴출, 사업구조 개편에 도움이 되는 금융·세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신기술 혁신은 그동안의 '추격형 성장' 정책이 아니라 오랜 투자와 기술 축적으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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