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 결렬… 與, 제1야당 뺀 '단독 국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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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최연진 기자

입력 2019.06.17 03:00

한국 "추경 심사 앞서 경제 청문회", 黨靑 "경제 失政 인정하라는거냐"

국회 공전(空轉) 72일째인 16일 여야(與野)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만 참여하는 '단독 국회' 소집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대국민 호소문 발표 자유한국당 나경원(가운데)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실정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이날 협상에서 국회를 여는 조건으로 '경제 실정(失政)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 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곧바로 이를 거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삼스럽게 경제 청문회를 요구하는 건 또 정쟁을 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청문회를 하면) 물리적으로 추경 심사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여권에선 "우리에게 '경제 실정을 인정하라'는 소리인데, 말도 안 되는 요구"라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에 자신 있다는 정부·여당이 왜 이토록 경제 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했다.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임시 국회 소집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을 빼선 안 된다'고 해왔던 바른미래당도 이날 입 장을 선회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은 국회 문을 열겠다는 의원들과 함께 단독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단독 국회'를 열 경우 민주당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는 추경 예산안은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직 '한국당과 어떻게든 협상을 해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7/2019061700133.html

이해찬 "참을만큼 참았다"…오후 의총서 국회 단독 소집 논의

• 유병훈 기자

입력 2019.06.17 11:32 | 수정 2019.06.17 11:43

이인영 "국회파행의 원인은 한국당의 책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자유한국당이 6월 국회 개원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을 중심으로 국회를 소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의총을 열고 6월 국회 단독 소집을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국회 소집 요구를) 당대당 차원에서 할 지 의원 개개인 차원에서 할지는 바른미래당의 의총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한국당을 제외하고 6월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뜻이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도 할 만큼 했고 참을만큼 참았다. (국회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오늘 비정상화된 국회를 매듭지어야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국회선진화법을 본인들(한국당)이 어겨놓고, 그것을 핑계로 국회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오늘 오후 의총을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내세우는) 경제 청문회는 사실상 민주당의 자존심을 내어 놓으라는 것"이라면서 "협상 예법에 한참 벗어난 무례한 요구"라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확고한 약속도 없이, 터무니없는 경제실정과 국가부채 논쟁으로 정쟁을 반복하려는 나쁜 청문회 정신을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며 "(경제 청문회는) 국회를 열어 운영위원회나 예결위 등 해당 상임위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파행의 원인은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가 아 니었다"며 "우리는 솔직히 한국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느 정도 물러서서 국회 복귀의 명분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유는 시급한 민생과 경기침체 선제 대응을 위한 추경처리였지 한국당이 옳아서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더이상 양보는 없다. 오늘 하루 기적을 기다리겠다"며 "한국당은 국회를 열건지 말건지 스스로 대답하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7/2019061701365.html

결국… 한국당만 빼고 국회 20일 개문발차...추경 처리는 난항

• 유병훈 기자

입력 2019.06.17 18:30 | 수정 2019.06.17 21:49

추경 소관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의사일정도 합의돼야 예산·法 처리가능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17일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20일부터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이 여야4당의 단독 국회 소집에 강하게 반발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추경 소관 위원회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데다, 제1 야당이 의사 일정에 합의해줘야 예산·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도 "'경제청문회' 없는 추경 처리 등 일방적인 국회 운영은 반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앞줄 오른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 등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소집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을 중재해온 바른미래당이 불을 당겼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19명 만장일치로 임시 국회를 소집키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각각 "6월 국회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 부대표와 평화당 유성엽,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민주당 일부 의원을 포함해 여야 4당 의원 98명의 동의를 받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 국회 소집은 아니다'면서도 바른미래당 등이 주도한 6월 국회 개원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소집요구서를 내지 않은데 대해 "전면전으로 하면 너무 닫힌 느낌"이라며 "(한국당과 협상의 여지가) 약간이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해찬 대표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우리도 할 만큼 했고 참을만큼 참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의원 총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퍼블릭 마인드'(공적 의식)인데 (한국당에는) 그것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며 "모든 것을 자기 이해관계를 갖고 판단하는 사람들과 협상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오늘로 끝이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앞줄에서 둘째) 원내대표 등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경제청문회' 개최 등 요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당장 정부·여당이 원하는 추경이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추경을 심사·처리해야 할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다. 예결위는 지난 5월 위원들 임기가 만료돼 상임위 구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상임위·특위 소집은 상임위원장의 권한"이라며 "교섭단체인 우리 당 동의없이 추경이나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추경 처리에 앞서 '경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한국당에) 백기투항을 강요하고 있다"며 "민생추경·경제추경과 경제의 종합 검진을 위해 경제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 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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