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쇄신과 안정 두 마리 토끼 잡을 듯…20명 정도 옷 벗을 수 있어

중앙일보] 입력 2019.06.17 17:02 수정 2019.06.17 17:20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후속 인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일단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윤 후보자 지명 자체가 파격 인사다. 그 자체로 쇄신의 의미가 있지만 이와 함께 조직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후보자는 문무일 검찰총장(58‧연수원 18기)의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 후배다. 그간의 관행대로라면 문 총장 1년 후배인 사법연수원 19기부터 윤 후보자 동기인 23기까지 모두 '옷을 벗어야' 한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간부 42명 가운데 19∼23기는 31명(법무부 김오수 차관, 강남일 기조실장 포함)에 달한다.
 
19~23기 검찰 주요 인사는 봉욱(54‧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오수(56‧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54‧연수원 20기) 수원고검장 등이다.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개혁 법안은 중국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쓴소리를 한 윤웅걸 전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1기)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표를 의식한 수사권 조정이 추진된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낸 송인택(56·21기) 울산지검장도 모두 윤 지검장의 선배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1~2년 이내에 나갈 검찰 고위직까지 고려하면 사퇴 인사가 최대 100여명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미 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통해 검찰 개혁과 쇄신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만큼 검찰 조직의 안정을 꾀할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19~22기 고검장급을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일선 검찰청이 아닌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등으로 기용해 검찰에 계속 남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 경우 윤 후보자가 검찰에 남을 선배들에게 직접 연락해 “조직 안정을 위해 남아달라”고 설득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과거에도 기수 문화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었다.  2005년 11월 취임한 정상명(69‧연수원 7기) 전 총장은 안대희(64‧연수원 7기) 당시 서울고검장과 임승관(67‧연수원 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연수원 7기 동기들과 함께 일했다. 김종빈(72‧연수원 5기) 전 총장이 천정배(64‧연수원 8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고 물러나면서 검찰총장 기수가 반년 만에 3기수 내려간 때였다.
 
 기수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점차 바뀌고 있어 사임할 검찰 간부가 생각보다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21~22기는 고검장으로 승진시키고 23기인 동기들은 그대로 남는다면 사임할 대상은 19~20기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도 기수 문화를 고집하는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년인 만 63세를 끝까지 지키면서 내부에서 쓴소리를 해야 검찰 조직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9명에 달하는 연수원 23기에게 모두 예우를 갖춰 붙잡을 자리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가운데 최소 절반 이상은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종합하면 사퇴 인사는 20명 정도 될 것이라는 게 유력한 관측이다. 

[출처: 중앙일보] 청와대, 검찰 쇄신과 안정 두 마리 토끼 잡을 듯…20명 정도 옷 벗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