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5.12 06:04 | 수정 2019.05.12 07:40
文대통령 취임2년 지지도 47%로 DJ이어 역대 대통령 2위...'잘못한다'도 45%로 MB와 같아
총선 1년 앞두고 '패스트트랙' 與野 극한 대치에 '중도층' 덩달아 감소
전문가 "여야 '진영 정치'로 정치 양극화...'합의 정치' 복원해야"
한국갤럽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도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 평가도 그만큼 높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가 비등한 것을 두고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정치에서 고질화한 '중간층 위축' 현상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폐 청산'이나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보듯 진보·보수 진영이 극한 대립을 벌인 영향이 크다"며 "중간층의 위축은 정치권에서 '합의 정치'가 실종된 탓도 크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총선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치권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야(與野) 대립이 더 격해지면서 유권자들이 여야 어느 한쪽 지지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총선 1년 앞두고 '패스트트랙' 與野 극한 대치에 '중도층' 덩달아 감소
전문가 "여야 '진영 정치'로 정치 양극화...'합의 정치' 복원해야"
한국갤럽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도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 평가도 그만큼 높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가 비등한 것을 두고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정치에서 고질화한 '중간층 위축' 현상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폐 청산'이나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보듯 진보·보수 진영이 극한 대립을 벌인 영향이 크다"며 "중간층의 위축은 정치권에서 '합의 정치'가 실종된 탓도 크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총선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치권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야(與野) 대립이 더 격해지면서 유권자들이 여야 어느 한쪽 지지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文대통령 2년에 대한 지지, '극과 극'
한국갤럽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취임 2년 국정 지지율을 비교 조사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7%,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5%였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2년 지지율 중 김대중 전 대통령(긍정 49%)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20%로 문 대통령보다 25%포인트나 낮았다. 이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당시 긍정·부정 평가의 합이 69%였으나, 문 대통령의 긍·부정 평가의 합은 92%였다. 두 사람의 취임 2주년 지지율의 질적 차이 중 하나는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긍·부정 평가를 내리지 않은 이른바 '유보층'이 김 전 대통령 시절 30%에서 10%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란 얘기다.
한국갤럽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취임 2년 국정 지지율을 비교 조사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7%,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5%였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2년 지지율 중 김대중 전 대통령(긍정 49%)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20%로 문 대통령보다 25%포인트나 낮았다. 이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당시 긍정·부정 평가의 합이 69%였으나, 문 대통령의 긍·부정 평가의 합은 92%였다. 두 사람의 취임 2주년 지지율의 질적 차이 중 하나는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긍·부정 평가를 내리지 않은 이른바 '유보층'이 김 전 대통령 시절 30%에서 10%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란 얘기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2년만에 극적 변화를 겪었다. 문 대통령의 작년 5월 취임 1년차 지지도는 83%로 최고치였다. 작년 6월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서 경제·일자리 등과 관련한 문제가 커지면서 9월 초부터는 긍정·부정 차이가 10% 포인트 이내로 줄었다. 이후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 모두 40%대를 유지해왔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북한 관계 치중, 친북 성향(18%)'이 높았다. '독단적·일방적·편파적(3%)', '여야 갈등·협치부족(2%)' '과거사 들춤(2%)' 등도 꼽혔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평가를 유보하거나 응답을 거부한 비율은 8%에 불과했다. 역대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 평가유보·응답거절 비율은 노태우(32%), 김영삼(29%), 김대중(31%) 전 대통령 때 30% 안팎을 유지하다가 노무현(12%) 전 대통령 때 급격히 낮아진 이후 이명박(11%), 박근혜(9%) 전 대통령 등 계속 10% 안팎에 머물러왔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긍정·부정이 팽팽하고 유보층이 적은 현상이 확인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도 긍정 47.3%, 부정 48.6%에 응답유보 등이 4.1%로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취임 2년 지지율이 김 전 대통령에 육박함에도 부정평가 비율이 훨씬 높은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한국 유권자 지형에서 고착화한 중도층 위축과 여야 양당 구도 고착 현상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중도층 또는 유보층이 위축된 것은 김대중 정권 시절 DJP 연합의 한 축이었던 자유민주연합이 사라지면서 한국 정치가 양당 구도로 재편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하지만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문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은 한 쪽 진영에서만 선호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영향도 있다"며 "'답변 유보' 내지 '무응답'층이 위축된 것은 '지지하지는 않지만 일단 지켜는 보겠다'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與野 패스트트랙 극한 대결로 '중도층'도 급감
무당(無黨)층이 반드시 중도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통 중도층은 '중립'이라기보다는 '정파적 입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 즉 '무당층'에 가깝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중도층은) 당파성의 강도나 이념적 지향성이 약한만큼, 정치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경우도 많다"며 "중도층이 무당층과도 상당부분 중복되는 이유"라고 했다.
최근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정당이 없다'는 의미의 '무당층' 비율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중도층이 줄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결집에 따라 중도층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일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 속도가 과거보다 빠르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더해 여야가 극한 대립을 거듭해 '대결 정치'를 부추긴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였고 자유한국당 25%, 정의당 8%,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0.4%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2%였다. 한 달 전 갤럽 조사(4월9~11일)에서 무당층 비중은 26%였는데 4%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8월 말 조사(28%) 때에 비해서는 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선거제·사법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1~2%포인트씩 동반상승하면서 무당층이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무당층 비중은 과거 선거를 앞둔 시기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20대 총선을 11개월 앞둔 2015년 5월 12~14일 갤럽 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은 31%였다. 21대 총선을 11개월 앞둔 현재 시점(22%)과 비교해 1.5배 수준이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지난 총선을 앞두고 30% 안팎이던 무당층 비율이 4년만에 10% 초반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온다.
문재인 정부 2년간의 무당층 추이를 살펴보면, 취임 초에는 무당층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머무르다 이후 한 때 20%대 중후반까지 늘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취임 직후 문 대통령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폭증하면서 무당층이 줄었지만 이후 경제·외교정책 등에 대한 실망감으로 무당층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어 최근에는 여야의 패스트트랙 등 극한 대립으로 무당층이 다시 원래의 지지정당을 찾아가는 모양새"라고 했다. 강원택 교수는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두 정파가 강하게 부딪치며 유권자들이 둘 중 한 쪽을 택하도록 강요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합' 노력 부족에서 이유를 찾는 시각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응답을 꺼려 본의 아니게 '무당층'이 됐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보수 정당에 회귀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과 대북 정책 등 곳곳에서 편가르기를 하면서 중도층에게는 한 쪽 진영에 대한 선택을 종용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평가를 유보하거나 응답을 거부한 비율은 8%에 불과했다. 역대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 평가유보·응답거절 비율은 노태우(32%), 김영삼(29%), 김대중(31%) 전 대통령 때 30% 안팎을 유지하다가 노무현(12%) 전 대통령 때 급격히 낮아진 이후 이명박(11%), 박근혜(9%) 전 대통령 등 계속 10% 안팎에 머물러왔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긍정·부정이 팽팽하고 유보층이 적은 현상이 확인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도 긍정 47.3%, 부정 48.6%에 응답유보 등이 4.1%로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취임 2년 지지율이 김 전 대통령에 육박함에도 부정평가 비율이 훨씬 높은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한국 유권자 지형에서 고착화한 중도층 위축과 여야 양당 구도 고착 현상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중도층 또는 유보층이 위축된 것은 김대중 정권 시절 DJP 연합의 한 축이었던 자유민주연합이 사라지면서 한국 정치가 양당 구도로 재편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하지만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문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은 한 쪽 진영에서만 선호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영향도 있다"며 "'답변 유보' 내지 '무응답'층이 위축된 것은 '지지하지는 않지만 일단 지켜는 보겠다'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與野 패스트트랙 극한 대결로 '중도층'도 급감
무당(無黨)층이 반드시 중도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통 중도층은 '중립'이라기보다는 '정파적 입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 즉 '무당층'에 가깝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중도층은) 당파성의 강도나 이념적 지향성이 약한만큼, 정치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경우도 많다"며 "중도층이 무당층과도 상당부분 중복되는 이유"라고 했다.
최근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정당이 없다'는 의미의 '무당층' 비율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중도층이 줄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결집에 따라 중도층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일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 속도가 과거보다 빠르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더해 여야가 극한 대립을 거듭해 '대결 정치'를 부추긴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였고 자유한국당 25%, 정의당 8%,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0.4%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2%였다. 한 달 전 갤럽 조사(4월9~11일)에서 무당층 비중은 26%였는데 4%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8월 말 조사(28%) 때에 비해서는 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선거제·사법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1~2%포인트씩 동반상승하면서 무당층이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무당층 비중은 과거 선거를 앞둔 시기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20대 총선을 11개월 앞둔 2015년 5월 12~14일 갤럽 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은 31%였다. 21대 총선을 11개월 앞둔 현재 시점(22%)과 비교해 1.5배 수준이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지난 총선을 앞두고 30% 안팎이던 무당층 비율이 4년만에 10% 초반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온다.
문재인 정부 2년간의 무당층 추이를 살펴보면, 취임 초에는 무당층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머무르다 이후 한 때 20%대 중후반까지 늘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취임 직후 문 대통령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폭증하면서 무당층이 줄었지만 이후 경제·외교정책 등에 대한 실망감으로 무당층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어 최근에는 여야의 패스트트랙 등 극한 대립으로 무당층이 다시 원래의 지지정당을 찾아가는 모양새"라고 했다. 강원택 교수는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두 정파가 강하게 부딪치며 유권자들이 둘 중 한 쪽을 택하도록 강요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합' 노력 부족에서 이유를 찾는 시각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응답을 꺼려 본의 아니게 '무당층'이 됐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보수 정당에 회귀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과 대북 정책 등 곳곳에서 편가르기를 하면서 중도층에게는 한 쪽 진영에 대한 선택을 종용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제3지대' 실종...민생법안 처리도 난망
정치 전문가들은 중도층의 복원이 정치 지형의 극단화를 막는 데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경제에서 중산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듯, 정치도 중도층이 두터워야 건강해진다"면서 "중도층은 사회가 정치적으로 극단화되거나 진영논리에 함몰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로 빚어진 여야 대치 등 현재의 정국 상황을 보면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 등 범(汎)여권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지금 수준이나, 지금보다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내에서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 강원택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모두 지지층들을 결속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을 계속 할 것"이라면서도 "경제, 안보 등 국가의 시급한 현안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 등과 만나는 대화 정치가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당층 감소가 '제3지대'를 표방하는 중소정당들의 존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김형준 교수는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엔 지지층도 보수와 진보로 양분화될 수 밖에 없다"며 "보수도 진보도 아닌 바른미래당과 같은 제3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교수는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면 유권자들 사이에 정치혐오 등의 감 정이 일어나면서 제3정당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 있다"며 "중도정당은 '개혁지향적 가치'와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지하게 되는데, 현재의 바른미래당도 이같은 리더십을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원택 교수는 "여야가 자기 진영의 지지에 매몰된 정치를 하면서 정치가 양극화하고 있다"며 "합의 정치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중도층의 복원이 정치 지형의 극단화를 막는 데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경제에서 중산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듯, 정치도 중도층이 두터워야 건강해진다"면서 "중도층은 사회가 정치적으로 극단화되거나 진영논리에 함몰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로 빚어진 여야 대치 등 현재의 정국 상황을 보면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 등 범(汎)여권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지금 수준이나, 지금보다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내에서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 강원택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모두 지지층들을 결속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을 계속 할 것"이라면서도 "경제, 안보 등 국가의 시급한 현안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 등과 만나는 대화 정치가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당층 감소가 '제3지대'를 표방하는 중소정당들의 존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김형준 교수는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엔 지지층도 보수와 진보로 양분화될 수 밖에 없다"며 "보수도 진보도 아닌 바른미래당과 같은 제3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교수는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면 유권자들 사이에 정치혐오 등의 감 정이 일어나면서 제3정당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 있다"며 "중도정당은 '개혁지향적 가치'와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지하게 되는데, 현재의 바른미래당도 이같은 리더십을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원택 교수는 "여야가 자기 진영의 지지에 매몰된 정치를 하면서 정치가 양극화하고 있다"며 "합의 정치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2/20190512000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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