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자유한국당이 9일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文(문)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을 발간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건설한 대한민국 경제가 이 정권의 좌파 폭정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한국당 ‘文(문) 정권 경제 실정백서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백서를 발간했다. 징비록은 조선 선조 당시 서애 류성룡이 임진왜란을 분석한 책이다. 백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총평과 함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등 10가지 분야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
황 대표는 권두언에서 “문재인 정권 2년은 폭주와 파괴의 역사였다”며 “경제정책은 좌향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시장경제를 뿌리부터 파괴했다”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건설한 대한민국 경제가 이 정권의 좌파 폭정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좌파 이념에 매달린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면서 “국가주도 사회주의 이념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다”면서 “사회주의 족보 소득주도성장이 국민 소득을 강탈했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 파탄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그런데 대통령 한분과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캠코더’ 인사들만 현장과 동떨어진 현실을 외면한 발언들로 국민들을 어리둥절 하게 한다”고 했다.
특위는 총평에서 “운동권의 이념주의 경제실험이 참상을 불러왔다”면서 “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에 목을 맨 것은 운명적이다. 그들의 편협한 ‘좌파 세계관’이 그들을 그 길로 밀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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