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문재인 정부, 돈 쓰고도 평가 받지 못해”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ㆍ소득주도성장 토론회, “확장적 재정정책, 기재부가 방해”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돈을 쓰고도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정부 중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소득을 늘리기 위해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당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진행된 양극화의 속도에 비해 충분치 못했다”며 저평가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재정정책과 적극적 분배정책을 양과 질, 속도 모든 측면에서 보다 과감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방해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 수립 당시, 이미 2017년과 2018년에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점은 예상했고 기재부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기재부는 세수 추계를 바꾸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긴축재정을 편 꼴이 됐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에는 약 20조원, 2017년에는 약 23조원, 지난해에는 25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서 세수 추계를 일부러 보수적으로 예측해 의도적으로 기재부가 긴축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예산 편성 시 세입목표치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세입목표치를 낮추게 되면 예산을 짤때 제한을 받는다. 예산을 과감하게 짜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세수추계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가 재정확장을 막고 과거의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기재부로 인해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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