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자 1조 덜 나서 걱정? 문재인 케어의 '이상한 고민'

중앙일보] 입력 2019.03.17 12:26 수정 2019.03.17 13:00

                                        

[연합뉴스]

건강보험 재정이 7년만에 적자(1778억원)를 냈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를 시작한지 1년 여만이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해 건보가 안 되는 진료의 상당수를 없애 진료비의 70%(현재 63%로 추정)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7~2018년 신규 재정의 56%를 집중 투입하려 했다. 
 그런데 지난해 적자가 예상을 훨씬 밑돈다. 당초 1조1257억원이 펑크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이의 16%만 적자가 발생했다. 이 덕분에 곳간에 쌓인 곡식(약 21조원)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정부는 좋아해야 할텐데 그렇지 않다. 적자가 덜 난 것을 걱정한다. 

지난해 건보재정 뉴스분석
예상 적자는 1조1257억원,실제 1778억
부동산 상승,일자리 사업 덕에 보험료 늘어
의료계 협의 늦어지며 지출은 한두 달 지체
'적자 적은데 보험료 왜 올려' 주장 나올까 걱정

 적자 폭이 줄어든 대표적인 이유는 보험료 수입 증가(7.3%)다. 예상을 웃돈다. 보험료 정기 인상(2.04%)에다 적립금 21조원의 이자(15.7% 증가)가 쏠쏠하다. 부동산 가격 인상, 공시지가 현실화 덕분에 지역가입자 재산건보료가 올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사업이 건보재정에 도움이 됐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일자리 자금을 440만건 지원했고, 이들이 건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2648억원의 건보료를 냈다.
 반면 지출이 63조787억원이 나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8000억원 가량 덜 나갔다. 초음파 검사,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에 건보를 적용하면서 시행 시기가 한두 달 늦어졌다. 의료계와 협의가 늦어져서다. 
 예상보다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면서 당기적자가 9500억원 줄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즐거운 표정이 아니다. 2022년까지 문 케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평균 보험료를 3.2% 올리기로 했다. 올해 3.49% 올렸고 내년에도 이만큼 올려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적자가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3.49% 올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제 상황이 계속 나빠지는 점,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도 보험료 인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건보 확대 속도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018년 3월 기준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더디다. 정부 계획의 39% 밖에 집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적자가 더 늘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해 말 의료기관 진료비용을 아직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이달 진료하면 대개 두세 달 후에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달라고 청구한다. 이걸 지출하면 적자가 1778억원보다 꽤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올해 적자 목표는 2조8000억원이다. 초음파·MRI 보험 적용에 속도를 내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누적적립금은 17조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매년 적자가 확대돼 2022년에는 적립금이 10조원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그 이후 매년 10조원의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메르스 같은 비상 상황 준비금이다. 
 하지만 재정 걱정을 안할 수 없다. 건강보험을 한 번 확대하면 지출이 매년 쌓인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건보 지출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문 케어로 인한 추가 지출이 2018~2022년 35조1000억원이지만 다음 대통령 재임 기간(2023~2027년)에는 57조7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나왔다. 보험료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건보적자 1조 덜 나서 걱정? 문재인 케어의 '이상한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