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만간 기무사 폐지 나올 수도…국정원 무력화 온몸으로 막겠다"

최연진 기자

입력 : 2017.12.01 16:44

국가정보원이 29일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자체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 /연합뉴스

야당은 1일 국가정보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이전·폐기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국정원법 개혁안’에 대해 “대공수사에 대한 대안이 없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을 무력화나 해체시키고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또 조만간 기무사령부를 없애겠단 발표도 나올 수 있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국정원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등을 언급하며 “오로지 친북좌파 세력을 확산하는 데만 중점을 두는 정부 대책에 대해선 온몸으로 우리가 막을 것이다. 안 되면 실력행사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디에서 할 것인지 아무런 대안도 없다”며 “정보수집과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공수사권 폐지와 함께 정보수집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이 더 큰 문제”라며 “대공수집기능이 없었다면 이석기 사건도 잡아낼 수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대통령 인사권을 통제·견제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국회 정보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 정보기관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였는데 (이번 개혁안은) 국정원 자체만 보고 손을 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개혁안에는) 대통령 인사권을 어떻게 통제하고 견제할 것인가, 주종 관계가 아닌 대통령과 정보기관 수장의 합리적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담겨있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실질적으로 대공수사권을 이양한다고 하지만 지금 대공문제나 방첩 부분에 있어서 정보와 수사 문제가 분리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 결국 정보를 통해 그 정보를 갖고 수사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대공수사를 경찰로 넘긴다면 경찰이 대공수사와 국내정보를 독점하게 된다. 이럴 경우 또 경찰의 권력 비대화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1/2017120102194.html

<뉴스를쪼다>문정부의 '국정원 쇄신안' 할리우드 액션인가?

• 박은주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1/2017120101457.html

입력 : 2017.12.01 12:02 | 수정 : 2017.12.01 16:01

국가정보원이 29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냈다. 대공(對共)수사권을 통째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죄'와 관련된 정보수집도 업무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름도 ‘대외(對外)안보정보원’을 바꾸겠다고 한다.
보수층에서는 “안보위기 상황에 국정원 손발을 자른다”고 반발하고, 진보에서는 “국정원 폐습을 막기 위해 잘하는 일”이라고 한다.
조선닷컴 정치토크 ‘뉴스를 쪼다’는 이 법개정이 국정원 고사(枯死) 작전이 맞는지, 선진적 조치인지 짚어봤다.

“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을 두는 경우가 전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 두 기능을 분리하자는 것이 지금 정부의 기본 논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이런 안의 기본 전제는 ‘우리나라에는 간첩이 없다’는 것 같은데요. 간첩은 머리에 뿔이 세개 달렸고, 이적행위를 하는 사람은 뿔 두개 달려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까? 반대로 성공한 간첩은 평범한 시민의 얼굴로 살아가겠지요. 간첩을 잡는 일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고, 장기적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첩보 업무라는 것 자체가 ‘예방적’인 행위이고요. 이런 일을 다루는 기관을 왜 쪼개고 분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안을 주도한 국정원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국정원을 보는 눈이 어떨지는 대충 짐작이 됩니다.”
“경찰에 간첩수사기능을 넘기는 게 유력하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기능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잖아요. 과연 방첩활동이 그리 쉽게 이관될 수 있는지도 회의적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이른바 적폐수사를 통해 과거 국정원장이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적행위를 한 경우를 빼고 국내문제 때문에 CIA국장이 감옥에 간 경우는 없습니다. 29일에는 JTBC뉴스룸에서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이 200만달러를 미 스탠포드대학에 기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원장도 이렇게 특활비를 사적으로 빼돌린 정황이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빼돌렸다’ ‘유용’ 등의 단어를 바로 쓸 수 있는지요? 이게 맞다면 스탠포드대학이 자금세탁소 역할을 했다는 건데, 그쪽 답변은 어떤 것인지는 별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 국정원 개혁안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질텐데요. 그런데 이런 개인에게 X바가지씌우기가 어떤 의도를 가진 건 아닌가 의심됩니다.”
“사실 ‘국정원법’ 개정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장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니까요. 문재인 정부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에 ‘분위기’만 풍기다가 ‘야당이 반대해서 못한다’ 이렇게 핑계를 댈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더 중요한 ‘공수처’ 신설안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없애고 쪼개는 게 능사일까요? 그 조직, 그 사람을 갖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과를 낸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개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부에게도 그런 자신이 없는 걸까요?”

‘뉴스를 쪼다’는 김광일 논설위원(TV조선 ‘신통방통’ 진행자), 신효섭 디지털뉴스본부장, 박은주 콘텐츠팀장이 진행합니다. 더 알찬 내용을 들으시려면 화면을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1/2017120101457.html

[사설] '6·25 이후 최고 위기'라며 국정원 흔드는 실험 하나

입력 : 2017.12.01 03:19

국가정보원이 앞으로 정보 수집만 하고 간첩 수사는 다른 곳에 넘긴다는 개혁안을 발표한 데에 많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정보기관은 정보활동만 수행하고 수사는 수사권이 있는 사법기관이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CIA가 정보활동을 하고 FBI가 수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방향이 옳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없지 않다. 다만 남침을 당하고 아직도 적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에서, 그것도 적이 핵폭탄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깔고 앉으려는 이 시점에 정보기관의 골간을 바꾸는 실험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쉽게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필 국정원은 북한이 신형 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날 개혁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간첩 잡는 기관도 없는데 국정원 계획대로 연내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공 수사는 공백에 빠진다.

대공 수사 경험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수사와 정보를 분리한다는 건 효율성과 보안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고 한다. 대공 수사는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지면서 다양한 정보도 얻는 특성이 있다. 실제 2013년 '이석기 사건'은 3년가량 내사를 진행한 끝에 적발했다. 운동권 출신들이 북한 대남 공작 부서인 노동당 225국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왕재산 사건'도 국정원 요원들이 중국 등을 오가며 정보를 수집한 결과였다. 수사와 정보가 분리되면 수년에 걸쳐 정보를 수집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간첩을 포섭해 역이용하는 '역용공작(逆用工作)'도 어려워진다. 간첩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 관련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기도 한다.

국정원을 어떻게 바꾸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간첩을 더 잘 잡을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대공 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국정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바꾸나. 과거 간첩 수사에서 인권 문제나 증거 조작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는 벌어지기 어려 운 세상이다. 문제를 고치면 되는데 뿌리를 뽑겠다는 건 지나치다.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런 실험을 하더라도 때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을 '6·25 이후 최고 위기'라고 했다. 지금 국정원의 모든 능력은 북한 도발 대응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정원은 북을 보고 있나, 내부 실험을 하고 있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30/20171130035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