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 표결 때 협치했나 야합했나

입력 : 2017.09.25 03:19

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10여건을 취하했다. 국민의당이 바라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자는 의사도 전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석해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에선 "대법원장 인준이 뒷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 후 소송 취소는 관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협치'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다른 야당을 상대로 한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정당 간에 주고받기 식 타협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삼권분립의 골간을 이루는 사법부 수장 인준안을 놓고 벌어졌다면 상궤를 일탈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 대법원장은 새 정부 임기 중에 사법부의 골격을 다 바꿀 정도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나라의 틀을 바꿀지도 모를 중대한 사안이다. 이 막중한 자리를 두 정당이 고소·고발 취하나 선거구제 개편과 맞바꿨다면 원칙 없는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뒷거래의 결과로 탄생한 새 대 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것도 상식적인 의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형 개헌까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편 필요성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이 중요 사안을 왜 두 정당이 대법원장 인준안과 맞바꾸는 듯한 정략적 모양새로 만들어가는지 납득할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4/20170924018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