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탈원전 정책, 대만과 똑같은데…

김승범 기자

김이현 인턴기자(중앙대 4년)

입력 : 2017.08.17 02:14

'신재생 20%' 숫자까지 판박이… 차이잉원이 1년전 먼저 시작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은 1년 전 출범한 대만 차이잉원 정부의 정책과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 모두 탈원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이어 차이잉원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자마자 탈원전 계획을 정책으로 발표한 뒤 지난 1월 총 6기의 원전을 2025년까지 완전히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후 한 달여 만에 탈원전 계획을 발표한 것과 빼닮았다.

원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책적 대안 역시 똑같다. 대만은 2025년 '원전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8%에서 20%로 올리기로 했고, 이번 대만 정전의 주범이 된 LNG의 비중은 32.4%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도 4.7%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동시에 LNG 역시 18.8%에서 37%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만은 지난 2014년 공정률 98%인 제4 원전의 건설을 중단했고, 문재인 정부도 공정률이 29%에 이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른 점도 있다. 대만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탈원전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고 이후에도 전기요금 인상 폭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7/20170817005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