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60년 걸려… 전기료 크게 안올라… 대체에너지 마련도 어려운 일 아니다"

김승범 기자

입력 : 2017.08.18 01:15

[文대통령 100일 회견] 탈원전

- 전문가는 "전기료 큰 폭 오를 것"
"태양광·풍력엔 광활한 땅 필요"

- 탈원전에 진짜 60년 걸리나
"수명 60년 원전은 국내 4기뿐"

문 대통령이 17일 기자회견에서 "탈(脫)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또 "(탈원전에 이르는 동안) LNG(액화천연가스)나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력수급 불안 등 탈원전 추진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우려에 대해서는 해답을 내놓지 않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대폭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은 감당하기 힘든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100% 수입에 의존하는 LNG 역시 가격이 비싸고 가격 변동이 심해 공급이 불안정하다"며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전력안보에도 비상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황일순 서울대 교수는 "탈원전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와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독일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30년간 토론을 진행한 뒤 마지막에 국회에서 결정했고, 스위스는 탈원전과 관련해서만 국민투표를 다섯 번 부쳤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 황 교수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를 할 게 아니라 탈원전 추진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탈원전이 급격하게 추진되는 게 아니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수명 60년짜리 원전은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신고리3호기를 포함해 4기뿐 "이라며 "마치 이들 원전을 갖고 60년에 걸쳐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월성1호기 수명이 끝나는 2022년부터 국내 원전의 설계 용량이 급격히 줄기 시작해 2030년대가 되면 70%가 문을 닫는다"며 "수명이 40년인 기존 원전이 가동을 멈추는 2054년이 되면 사실상 한국은 탈원전 시대를 맞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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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8/20170818003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