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은 10년후 영향 나타나는데… 정부 "5년內 전기료 안올린다" 눈가리고 아웅

김승범 기자

입력 : 2017.08.01 03:13 | 수정 : 2017.08.01 09:04

MB정부때 착공한 원전 덕분에 現정부가 전력수급 혜택보는 것

"탈(脫)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같이 확신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건설 계획을 세웠던 원자력발전소나 석탄 화력발전소 덕분이다. 당시 계획된 원전·화력발전소가 현 정부에서 완공되면 전력 설비가 2016년 105GW에서 2022년 130GW로 23% 늘어난다. 대통령 임기 중 폐쇄되는 원전은 고리 1호기뿐이며, 이명박 정부 때 착공한 신한울 1·2호기 등 원전 3기가 가동에 들어간다. 에너지 정책은 발전소 건설 기간(석탄 화력 5년, 원전 10년)을 감안하면 5~1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

문제는 현 정부 임기 만료 이후다. 2022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원전 11기 수명이 끝나는데 현 정부 방침대로 탈원전을 추진한다면 20.7GW가 설비에서 빠진다. 국내 발전설비의 15%에 해당한다. 정부는 발전 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로 보충한다는 계획이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안정성이 떨어져 전력 대란이 발생 하고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지금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 정책은 차기 또는 차차기 정부에서 영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2011년 9월 발생한 블랙아웃(대정전) 위기의 근본 원인은 당시 이명박 정부보다는 이전 정부에서 느슨하게 전력 수요 예측을 하고 제대로 발전소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1/2017080100259.html

노무현정부, 발전소 덜 지어… MB정부때 대정전 위기

• 김승범 기자
• 송원형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1/2017080100327.html

입력 : 2017.08.01 03:00 | 수정 : 2017.08.01 07:17

[전력, 5년간 문제 없다지만…]

盧, 전력수요 증가율 과소 예측… DJ 때와 달리 원전 2기만 지어
여름철 전력수요 폭증했을 때 갑자기 공급 못늘려 위기 맞아
2022년까지는 별 탈 없더라도 그 이후엔 어찌될지 안심못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 15일. 때늦은 무더위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자 전국이 '블랙아웃(대정전)' 위기에 처했다. 전력예비율이 0.35%까지 급락했다. 그러자 정부는 일부 지역 전기를 강제로 끊어 위기를 탈출했다. 가을 전력 수요 예측을 잘못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 전력 수요 증가율을 과소 예측, 발전소 건설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전기 수요 급증하는데 공급 확대 외면

2004년부터 국제 유가(油價)가 급등, 발전 연료 가격이 올라 발전 단가가 뛰었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했지만 당시 정부는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요금이 오르지 않자 전기 수요도 줄지 않았고, 결국 전력 수급에 압박이 찾아왔다. 근본적으로는 발전 설비를 늘려 폭증하는 전기 수요에 대비해야 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건설 계획을 확정한 원전은 2기(신한울 1·2호기)에 그쳤다. 김대중·이명박 정부 때 각각 6기와 4기씩 짓기로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력 수요 예측도 실패했다. 2006년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20년까지 전력 수요가 매년 평균 1.8%씩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2010년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을 때)는 6989만㎾를 기록, 2009년보다 1년 만에 10.6%(668만㎾) 정도 폭증했다. 기본계획 수립 시 당초 2010년 전망치가 6461만㎾였는데 이보다 실제 수요가 528만㎾ 더 늘어난 것이다. 2011년 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전망치보다 625만㎾ 많은 7219만㎾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장 전력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었다. 원전은 계획에서 건설까지 10년, 석탄화력발전소도 5년 이상 걸리는데 이전에 계획한 발전소들이 적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에서 정확한 전력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발전 설비 확충 없이 탈원전을 추진하다간 2011년처럼 '블랙아웃'이란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현실화는 차기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면서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탈원전으로 20.7� 설비가 줄어도 2030년에는 10� 설비만 필요한데 이는 남은 15년간 신재생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산업부가 이 같은 낙관론을 펼 수 있는 근거는 최근 정부 의뢰로 전력 수요를 전망한 '(전력)수요 전망 워킹그룹' 자료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 최대 전력 수요를 101.9�로 잡았다. 2년 전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예상치였던 113.2�보다 10%(11.3�)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전력 수요 전망에 가장 큰 변수는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다. 정부는 앞으로 GDP 성장률을 2030년까지 연평균 2.5%로 잡았다. 그런데 이는 2년 전 3.4%보다 0.9%포인트 낮춘 것이고, 최근 정부가 올해 GDP 성장률을 2.6%에서 3%로 올린 것과도 배치된다. 전력 수요가 늘지 않으면 발전소를 많이 지을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탈원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원전 건설 중단 근거를 만들기 위해 낮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기요금은 2022년까지는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처럼 탈원전을 진행하면 그 이후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정부는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겠다고 하지만, LNG는 유 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발전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백업' 발전소가 필요한데, 이것도 비용 상승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원전의 설비 이용률은 85%인 데 비해, 태양광은 15%에 불과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1/20170801003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