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원전은 나라 미래먹거리…文 독재적 발상, 원전중단 막아야”

뉴스1입력 2017-07-12 11:32수정 2017-07-12 15:04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전 거짓과 진실-성급한 탈(脫) 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등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원전 설계 및 건설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 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원전에 있다. (탈원전 정책을) 꼭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전 거짓과 진실-성급한 탈(脫)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를 주최하고 토론회가 끝난 뒤 “안전하고 공해 없는 원전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력 수급 계획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원전 전력수급 계획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활동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고문은 “(문재인정부가) 태양광, 풍력 발전 등 환상에 빠져있는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바람 세기가 풍력발전이 안 되는 나라고 태양광 발전이 원전을 대체하려면 서울 면적의 61%되는 땅이 있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고문은 토론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이라며 “독선과 불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폐해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정기국회 전까지 4개월 정도를 허니문 기간으로 생각하고 일체 정치적 발언을 삼갔다”면서도 “원전 발전 정책과 관련해 법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아는 원전에 대한 상식과 문 대통령의 상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 원전에 대한 진실이 (가려질까)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드려야 겠다고 여겼다”며 “국가 정책은 개인의 신념이나 믿음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실과 미래에 일어날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 결정과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지만 문 대통령은 원자력은 무조건 위험한 악(惡)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무조건 선(善)이라는 허위에 입각한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임기가 불과 5년에 불과한 대통령이 원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잘못된 조력을 받아들여 말 한마디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고문은 사드 배치 문제도 곁들어 “국가 안보에 정말 필요한, 전 국민 70%가 찬성하는 사드 배치에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꼭 필요하다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뤄놓고 있으면서 정작 국가 대계인 원전은 일방적 밀어 붙이기를 하고 있다”고도 맹비난했다.  

그는 “제가 아는 원자력 발전은 가장 청정한 발전 방식으로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 가장 친환경적이고 5중·6중의 안전장치가 구비돼 있어 안전하며 가장 저렴하다”며 “대한민국은 1950년대부터 부족한 예산을 투입해가며 원전 발전에 심혈을 기울인 덕분에 원전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김 고문은 영화 판도라를 언급하며 “두번을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잘못 알도록 (만들 수 있나) 분개한 바 있다”며 “영화 제작자가 흥행을 위해 왜곡·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영화 한편을 보고 국정 최고 책임자까지 왜곡·과장된 영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국정(운영)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말 영화 판도라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발언한 바 있고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해당 영화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데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고문은 “원전이 악이라고 선동하는 것을 보면 과거 광우병 사태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한다”며 “당시 ‘역적’, ‘이완용’으로 매도 당했는데 지금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손해봤다고 바꾸자고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처럼 무지몽매한 일이 대한민국에 또다시 일어나면 안된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결정은 정치와 국정의 기본을 전면 위배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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