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核논란 번지자… “전문가 참여”

이건혁기자 , 신진우기자 , 유근형기자

입력 2017-06-29 03:00:00 수정 2017-06-29 03:00:00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파장
정부 “공론화委 전문가 배제 안해”
靑 “어려운 결정… 전력난 없을것”, “불안조성엔 저의 의심” 불씨 남겨

정부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중단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에 원자력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를 배제한 공론화위와 이들이 선정하는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공론화위를 전문가들로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 전문가를 억지로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27일 국무조정실은 비전문가 민간인 10명 이내로 구성된 공론화위와 이들이 구성할 시민배심원단이 최대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고리 5, 6호기 최종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야당과 에너지 전문가 등이 이를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이들은 국가 산업정책의 근간인 전력 수급 문제를 법적 대표성과 전문성이 없는 시민배심원단에 맡기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 관계자, 전문가 등이 (공론화위에) 다양하게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판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 한국 사회가 원전에 대해 갖고 있는 고뇌를 반영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전력 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포함한) 탈(脫)원전 계획은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 등을 언급하며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다른 저의가 의심된다”며 강력 반박했다.

정부가 여론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공론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중대한 에너지 정책 사안을 비전문가들이 여론재판식으로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19일 문 대통령이 ‘탈원전’과 함께 사회적 합의 방안을 밝힌 뒤 정부가 절차상 문제점과 공사 중단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공론화 방안을 내놔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신진우·유근형 기자

“중장기 전력 부족 불보듯” vs “LNG-신재생에너지로 충당”

동아일보

입력 2017-06-29 03:00:00 수정 2017-06-29 03:00:00

[신고리원전 공사 잠정중단 파장]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논란 본격화

정부가 내린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조치를 두고 다양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와 이들이 만들 시민배심원단이 ‘에너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결정할 만한 법적 정당성과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다. 비판을 무릅쓰고 후대를 위해 중장기적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 대신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식 결정이 난무할 수도 있다.

정부 측은 공론화위에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를 포함시켜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하지만 공론화가 이뤄질 3개월간 전기료 상승 및 매몰 비용 논란 등 다양한 문제의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① 공론화위 정당성 있나

정부는 공론화위의 대표성과 전문성에 대한 공격 때문에 공론화 자체가 무산되는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관이 개입하지 않고 민의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이 공론화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공론화위 활동 근거는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적법 절차를 통해 승인한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를 취소할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다.

공론화위에 참여할 10인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공론화위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제대로 공론화위가 작동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 건설 중단 같은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게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개월간 운영됐으나 권고안을 내는 데 그쳤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② 매몰 비용은 2조6000억 원 vs 6조 원 이상

2008년 건설 계획이 세워진 신고리 5, 6호기는 8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 착공해 현재 공정 28.8%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완전 중단 비용은 공사비 1조6000억 원과 주민 보상비용 1조 원 등 2조6000억 원이다.

반면 야당과 원자력 관련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3개월 공사 지연 대금 1000억 원과 법정 지원금 중단 1조 원, 여기에 원전 공사장 인근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까지 합치면 최대 6조 원까지 비용이 치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 6호기의 공식 총사업비는 약 8조6000억 원이다.


③ 전력 수급 문제 없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은 전력 수급을 충분히 계산해 선택한 것으로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 7월 확정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고리 5호기는 2021년, 신고리 6호기는 2022년부터 전기를 공급한다. 정부는 원전 2기가 없어도 현재 가동 중인 24기를 정상 가동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면 수급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에너지 전문가들은 원전 2기 중단에 따른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처럼 단순하게 계산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력 수급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았다가 2011년 9월 15일 공급 부족으로 대정전(블랙아웃) 사태를 겪은 게 대표적 사례다. 이후 단기간 내 극복을 위해 LNG발전소를 급하게 지었지만, 이후 오히려 전기가 남아돌면서 과잉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겪었다.


④ 전기요금 오르나

원전 찬성론자들은 원전 덕분에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전의 kWh당 발전 단가는 68원으로, 석탄(73.8원), LNG(101.2원), 신재생에너지(156.5원)보다 저렴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돼 현재 국내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원전 비중이 축소되면 지금보다 전기료가 대폭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방사성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안하면 원자력 전기가 결코 싸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수십 년 동안 비용을 치러야 할 폐기물까지 고려하면 결코 싸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불해야 할 위험비용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원전산업 경쟁력은

2008년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한국형 원전(ARP-1400) 4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으며 원전 수출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국내 원전 추가 건설이 중단되면 부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국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지적돼 건설이 중단된 원전을 수입할 나라를 찾긴 어렵기 때문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수입국 입장에서 설비 부품 생산이 중단되는 건 대단한 골칫거리”라며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근 영구 정지를 결정한 고리 1호기의 해체 경험을 활용해 관련 기술을 마련하고 이를 수출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현재 원전 해체 경험을 가진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등 3개 국가뿐이라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최혜령 기자 / 오가희 동아사이언스 기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정부 목표 현실성있나

이미지기자

입력 2017-06-29 03:00:00 수정 2017-06-29 03:00:00

발전 장소 확보 쉽지않아 2년전 4.6%
소규모 분산 건립… 주민 반발 빈번
靑 “전력기금 지원해 사업 독려”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폐쇄 대안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로 현재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 자문역인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20% 달성이 힘들긴 하지만 실현 가능한 안”이라고 말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도자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과 원전 폐쇄도 이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롭게 대비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신재생에너지의 낮은 전력거래 가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하는 제도)를 재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확대한다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2012년 폐지됐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20%라는 목표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과연 달성 가능하냐는 의문이다. 2015년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4.6%. 하지만 이는 목재 팰릿 등 바이오연료와 폐기물을 태우는 발전량을 포함한 수치다. 태양광·풍력·지열 등 온전한 의미의 친환경에너지만 따지면 비율은 1% 수준으로 떨어진다.

더구나 발전소 장소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 신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거대한 발전단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분산해 세워지는 구조이다 보니 곳곳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지역의 요구로 환경영향평가도 꼼꼼하게 이뤄져 평가 단계에서 무산되기도 일쑤다.

20%라는 목표치도 현실성이 떨어질뿐더러 정부가 수치 달성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여러 사회적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2조6000억 들인 신고리原電 공사 ‘스톱’

이건혁기자 , 신진우기자

입력 2017-06-28 03:00:00 수정 2017-06-28 03:00:00

공정 29% 신고리 5·6호기 잠정중단… 정부 “최대 3개월간 공론화 진행”
전문가 뺀 시민배심원단에 결정권

정부가 울산 울주군에 짓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원전 중심의 발전(發電)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를 계속할지는 약 3개월의 공개 논의를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기로 했다. 2008년 계획을 세운 뒤 8년여의 준비를 거쳐 공사비 1조6000억 원과 주민 보상비용 1조 원 등 2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추진되던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가 비전문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와 이들이 선정한 시민들의 판정을 기다리게 된 셈이다.

이를 두고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는 신선한 시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법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집단에 주요 국책사업을 맡기면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지속 여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독립기구인 공론화위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에너지 전문가를 제외하고 국민적 신뢰가 높은 10명 이내 중립 인사로 구성된다. 또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을 통해 고리 5·6호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배심원단은 공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를 최종 판정한다. 공론화위의 활동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신고리 5·6호기는 2008년 건설 계획이 세워진 뒤 지난해 9월 공사가 시작됐다. 설비용량 1400만 MW(메가와트)급 원전 2기로 현재 공사는 28.8% 정도 진행됐다. 총 8조6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고 준공 목표는 5호기가 2021년, 6호기가 2022년이다. 한국의 첫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과 같은 모델이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신진우 기자

원전 유치한 주민들 “누구를 위한 중단인가” 항의

정재락기자

입력 2017-06-28 03:00:00 수정 2017-06-28 03:00:00

[신고리原電 공사 ‘스톱’]“보상 취소-고용 감소 피해 우려”… 부산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
환경단체 등은 ‘탈핵’ 환영 목소리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에 건설 예정지인 울산지역의 많은 주민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원전 건설 부지 인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 소속 100여 명은 27일 부산시청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거액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피해보상 취소와 고용 감소 등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주장한 부산시장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앞서 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앞에서 집회를 연 뒤 20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원전 건설 중단 반대를 주장했다. “주민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에서 원전을 자율 유치했다. 원전 주변에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안전을 걱정하며 폐쇄를 주장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걱정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울산시의회는 1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반면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건설 중단을 환영하고 있다. 원전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울산탈핵시민공동행동은 20일 ‘건설 중단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울산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한 날 보란 듯이 결의문을 통과시킨 것은 어처구니없는 작태”라며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무책임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울산시장 역시 탈핵 대열에 즉각 합류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홍남기 국조실장 “獨선 120명 시민패널단 중심으로 논의”

신진우기자

입력 2017-06-28 03:00:00 수정 2017-06-28 03:00

[신고리原電 공사 ‘스톱’]홍남기 국조실장 일문일답
“공론화委는 공정한 진행 관리만 최장 3개월 예정 기간 최대한 단축”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작업 기간과 관련해 ‘3개월보다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최장 3개월로 잡고 있지만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여론이 일찍 수렴되면 3개월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홍 실장과 기자들 문답 내용.

―공사 중단 시점은 지금부터인가.

“그렇다. 다만 오늘(27일)인지 내일이 될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시민배심원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들의 결정 방식은 다수결인가.

“정부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 (앞으로 구성될) 공론화위원회에서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로 독일에선 120명의 시민패널단이 구성돼 이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방식 및 절차는….

“현재로선 여러 사람의 추천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고) 최종 결정은 국무총리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의 법적 지위는….

“위원들은 의사결정권을 (갖는 건 아니고) 공론화 작업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가는 분들이다. 이분들의 지위는 총리 훈령 등 방식으로 기준을 정할 것으로 본다. 다만 총리실 밑에 있는 산하 위원회 등의 개념은 절대 아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文정부 에너지정책 시행땐 발전비용 11조원 증가”

뉴스1

입력 2017-06-20 17:17:00 수정 2017-06-20 17:18:26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석탄’ 정책으로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 비중을 늘리면 발전 비용이 11조원 상승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대로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 발전량을 20%까지 늘릴 때를 가정해 분석한 ‘신(新)정부 전원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를 20일 펴냈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 건설 중단, 신규 석탄 중단 등이 이행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높이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 원전 비율은 2015년에서 2029년까지 예정된 기존의 제7차 에너지수급계획으로는 28.2%였지만 12.9%로 감소하고 석탄은 32.3%에서 17%로 줄어든다.

반면 가스는 30.6%에서 56.4%, 신생재생에너지는 4.6%에서 9.5%로 늘어난다.

원전과 석탄이 절반 정도 줄고 가스는 약 2배 상승하는 셈이다.

발전비용은 원전, 석탄발전 감소와 LNG, 신재생 증가로 2016년 실적치 대비 약 11조6000억원(21%)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연료별 단가는 지난해 기준 1kWh(킬로와트)당 원자력 67.9원, 석탄 73.9원, 가스 99.4원, 신재생에너지 186.7원, 유가는 배러당 43달러이다.

가스나 신재생이 원전·석탄보다 단가가 높아 발전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더해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발전비용은 정비례로 늘어난다.

지난해 유가(배럴당 43달러)에서는 발전비용이 21% 늘지만 유가 70달러에서는 24.2%, 100달러 땐 28.4%, 150달러 땐 30.8%로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에서 발전비용 변화는 원전, 석탄과 LNG, 신재생 간의 비용 격차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미래 연도의 연료가격 변화를 보다 면밀히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뉴스1)

文대통령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언급…경제계 “점진적 인상해야”

뉴스1

입력 2017-06-19 13:37:00 수정 2017-06-19 13:38:38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시대를 예고하면서 경제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싸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9일 부산 기장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갈 것”이라며 “준비 중인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제계 관계자는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등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결국 경쟁력 약화로 연결되는 만큼 대화를 통해 적정한 수준을 찾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 News1

대표적인 전기 다소비 업종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재 국내 기업 가운데는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업종이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오르면 결국 제품원가에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기료 인상이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정부도 이같은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 전기료 비용이 전체 매출의 2~3%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정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정부가 정확한 인상 시기와 인상률을 사전에 공지해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인식은 오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015년 기준 109%로 전체 원가회수율(100%)대비 오히려 높은 편이다. 산업용 전기는 고압 송전 특성으로 일반 전력 공급원가보다 kWh당 22원가량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책정됐을 뿐이라는 것.

그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84.2% 인상됐다. 전체 평균 전기요금 인상률이 49.5%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 인상 부담의 대부분을 산업계가 부담한 셈.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짧은 기간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시 원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산업계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대욱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등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실제 공급비용에 비해서 과도하게 인상돼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급격한 요금인상으로 경쟁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1)

고리 1호기, ‘즉시 해체’ 방식 적용…2032년 마무리

뉴시스

입력 2017-06-19 10:01:00 수정 2017-06-19 10:01:42

지연해체 방식보다 40년 이상 빨리 진행···‘프랑스·독일’ 선호
안전성은 숙제···작업자 피폭 가능성 높고 원격 제어장비 필요
해체 완료까지 15년 소요 예상···건식, 저장시설 확보가 관건

40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온 고리 1호기가 18일 자정을 기해 가동이 중단되면서 해체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영구 정지에 들어가는 고리 1호기는 즉시 해체 방식으로 결정됐다.

해체에는 ‘즉시 해체’와 ‘지연 해체’ 방법이 있다. 고리 1호기에 적용되는 즉시 해체는 시설의 운전 정지와 사용후 핵연료 냉각을 위한 안전 관리 후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해체가 진행된다. 해체에는 15년 내외가 걸린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원전운영 국가에서는 부지 재사용과 경제성 제고 측면에서 즉시해체를 선호한다.

반면 지연해체 대비 상대적으로 작업자 피폭의 가능성이 높고 원격 제어 장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지연해체는 원자로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제거하고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설비를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유지한 후 해체가 진행된다.

붕괴에 의한 방사능을 줄일 수 있고 방사성 폐기물도 적다는 점 때문에 지연해체를 선호하는 국가도 있다. 다만, 해체에 60년이 소요돼 경험 인력 단절과 유지·안전 관리비용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앞서 한수원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해체계획서를 마련, 2022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체작업은 습식저장시설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6∼7년간 충분히 냉각시키고 안전하게 반출한 이후 착수한다.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 부지에 구축 예정인 건식저장시설에 한시적으로 보관 후 최종적으로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로 옮겨질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비방사능시설인 터빈건물을 시작으로 시설물 해체에 착수한다. 2025년 사용후 핵연료 반출 이후, 원자로 압력용기 및 내부구조물 등 방사능에 오염된 시설의 제염 및 철거를 진행한다.

해체 이후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원 작업이 진행된다. 부지 활용 계획은 지역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 검토를 거쳐 수립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2032년 부지 복원까지 해체 작업에 최소 1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수원 관계자는 “부지복원과 최종 해체완료 시점은 2032년 말로 예상한다”면서도 “규제기관의 해체계획서 승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구축 등의 변수로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

한국 경제와 뜨거웠던 40년…‘고생했어 고리1호기’

뉴스1

입력 2017-06-19 10:00:00 수정 2017-06-19 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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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시 그린피스와 탈핵시민연대 회원들이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에 있는 고리원자력본부 앞에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고리1호기 폐로\'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고리원자력본부 건물에 선보이고 있다. 지난 1977년 6월 19일부터 발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첫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이 다해 운영기간이 만료됐으나, 당시 운영기관인 한수원이 제출한 수명연장 신청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10년 연장 가동 운영했다. © News1

지난 40년간 뜨겁게 불타오르며 한국경제와 함께 했던 고리1호기가 19일 0시를 기해 영구 정지됐다.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 경제, 산업 발전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1960년대 심각했던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자력발전추진계획안’에 따라 부산 기장군에 부지가 마련됐다.

1969년 미국의 민간 원전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설계와 시운전을 모두 맡게 됐으며, 1971년 착공됐다.

당시 고리 1호기 총 공사비는 1560억원 수준으로 1970년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경부고속도로 공사비 429억원 보다도 3배 이상 많은 예산이 투입돼 ‘단군이래 최대사업’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건설 기간에 석유파동에 따른 물가상승과 근로자들의 장기 파업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착공 6년 후인 1977년 첫 시험운전을 거쳐 1978년 4월29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고리 1호기의 총 설비용량은 58만㎾로 당시 국내 총 설비용량(184만㎾)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컸으며, 발전단가는 ㎾h당 9.21원로 화력발전 발전단가(16원)에 비해 42% 저렴해 70년대 ‘한강의 기적’과 에너지 자립에 크게 기여했다.

2007년 고리1호기는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해 운영기한이 만료됐으나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한 수명연장 신청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10년 수명이 늘어 총 40년간 전기를 생산했다.

하지만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장 오래된 원전 고리1호기는 꾸준이 영구정지 요구를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아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더욱 강해졌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고리1호기에서는 ‘전원 완전상실 사고’를 포함해 계측설비고장 42건, 전기설비고장 31건, 기계고장 29건, 인적실수 21건, 외부원은 8건 등 131건의 사고와 고장이 발생했다.

이에 2015년 고리 1호기 영구 정지가 결정됐고,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부산지역에서는 다양한 시민단체가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다. 우선 그린피스가 18일 오전 1시와 19일 0시 두 차례에 걸쳐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고리1호기에 선보였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등 부산·경남 탈핵시민단체는 18일 오후 4시부터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고리1호기 영구정지 콘서트’를 개최했고, 오후 7시에는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Stop! 고리1호 Go! 클린 부산 시민한마당’ 축하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원전 안전을 우려하던 목소리는 이제 원전정책 폐기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탈원전을 공약한 바 있어 시민들의 바람이 현실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인다.

행사에 참석한 한 시민은 “우리 아이들에게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고 싶어 참석했다”며 “이번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서 멈추지 말고 월성 1호기 등 노후원전들을 지속적으로 폐로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이번 고리1호기 영구정지가 탈핵과 대체 에너지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ㆍ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