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훈]원전 존폐 결정, 전문가가 참여해야

이방훈 의사·제주 제주시입력 2017-06-30 03:00수정 2017-06-30 03:00

28일자 A1, 3면 ‘2조6000억 들인 신고리원전 공사 스톱’ 기사를 읽으면서 이번 결정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를 뺀 일반인들이 결정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포퓰리즘 같다.

신고리 5, 6호기는 2008년에 처음 건설 계획이 세워졌고 지난해 9월 착공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통합 공정은 28.8%지만 세부적으로는 설계 79%, 기자재 구매 53%, 토목 부문 9%가 이미 진행됐다고 한다. 또한 신고리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거액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피해보상 취소와 고용 감소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건설 예정지인 울산지역의 많은 주민들도 불만을 나타내며 건설 중단 반대 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과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일부 시민, 환경 단체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에 따르면 원전의 발전 단가가 석탄, 액화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보다 월등히 싸다고 한다. 따라서 원전 가동 중단이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백년대계로 추진했던 원전 건설이 비전문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와 이들이 선정한 시민들에 의해 존폐가 정해진다면, 결국 공사가 중단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중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역할을 많이 해야 할 현 정부 관리들과 원전 전문가들을 왜 제외하는지 궁금하다. 
　 
이방훈 의사·제주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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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원전 중단 여부를 시민이 결정, 위험한 발상”

뉴스1입력 2017-06-29 15:10수정 2017-06-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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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 중단 결정을 시민배심원단에 맡기기 한 것과 관련 “원전 폐지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 에너지 안보, 중장기 전력수급 등 고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를 따져서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 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는 이미 1조600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갔고, 주민보상비 1조원을 포함하면 2조6000억원이 투입됐다”며 “공사 중단 시 보상비용 등 총 6조원의 직간접 손실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두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력생산의 28.8%를 차지하는 원전을 중단하면 전기요금 상승,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그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도 심각한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이는 바른정당이 건설 중인 원전을 제외한 미착공 원전과 신규 원전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드린 이유”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탈원전을 선언하기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15년의 시간을 보냈다”며 “탈원전을 단순히 대통령 치적 쌓기용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한 이해와 양보가 이뤄질 때만이 이에 따른 부담도 국민이 함께 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밥줄 끊긴다” 신고리 5·6호기 주변 상인들도 아우성

뉴스1입력 2017-06-29 12:15수정 2017-06-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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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주변 상가의 한산한 모습. © News1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여론이 나오면서 저희들은 매일매일 뉴스만 쳐다보는 것이 일이 됐습니다. 원전 건설을 바라보며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들은 신고리 5·6호기를 죽어가는 자식 바라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29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근로자를 상대로 식당 ‘배나무집’을 운영하는 신동석씨(51)는 최근 3개월간의 일시 중단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절박한 심정이 됐다고 말했다. 시민배심원단의 조사를 통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3억~4억원 정도의 전재산을 털어 준비한 식당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씨는 “부산에서 살다가 서생의 풍광이 너무 좋아 여기서 노년을 보내려고 1년 전 서생면으로 이주했고 발전소 건설 근로자를 상대로 밥장사를 해서 노년을 준비하려 했다”며 “대출까지 1억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살고 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또 “서생에 살려고 이주했을 때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을 믿었고 한 번도 원전 주변마을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며 “일자리 창출을 공약 1호로 내건 문대통령이 원전 건설 중단으로 연인원 수십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서생에 내려오든지 관련 장관이 방문해 현지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들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서생면 화산리의 ㈜화산타운&푸드는 규모가 더 크다. 신고리 3·4호기 건설 때 식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인수해 지난 2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중 건설 중단이라는 여론이 불거졌다. 서생 주민들이 전재산을 털어 16억원 정도의 자본을 만들어 300석 규모의 식당을 지었지만 손님 한 사람 받지 못하고 중단돼 있는 상태다. 

은용기 대표(59)는 “사업을 준비하면서 직원을 8명 정도 채용을 했지만 공사가 중단된다는 소문이 돌아 5명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이 시작되면 다시 채용하겠다고 내보냈다”며 “만약 이대로 건설이 중단된다면 우리 회사는 바로 부도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은 대표는 또 “작은 규모의 회사지만 주주들은 모두 자신의 재산을 다 투자한 셈인데 공사가 중단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지낸다”고 덧붙였다.

배나무집이나 ㈜화산푸트처럼 제법 규모를 갖춘 식당도 있지만 나머지 30여개 식당은 대부분 20석 좌우의 작은 규모다. 이들은 현재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건설이 완전히 중단돼 버린다면 폐업해야 할 위기에 놓인다.

서생면 연산리에서 구동주유소를 운영하는 한숙화씨(49·여)는 5·6호기 건설을 바라보며 지난해 영세한 시골주유소에 5000만원을 들여 2만5000ℓ 규모의 저유탱크를 증설했다. 

한씨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면 주유소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날 것이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차량의 유류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며 “건설이 중단된다는 여론이 돌면서 작업 차량이 하나 둘 빠지고 드나드는 차들도 줄어들어 도산 직전에 왔다”고 말했다. 

원전 일대 주유소는 모두 3곳으로 형편은 모두 같다. 과거에는 원전으로 향하는 도로상에 위치해 지나가는 차량의 주유 수요가 있었지만 신고리원전이 생기며 새 도로가 뚫려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 돼 버렸다.

한씨는 “만약 건설이 중단된다면 이 지역의 식당과 주유소는 결국 발전소 직원들이 적극 이용해 지역 영세상인 살리기 운동을 펼쳐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원전공사에 소요되는 안전용품, 토목·건축자재, 기계공구 등을 판매하는 서생면 신리의 신고리종합상사 김하섭 대표(56)는 “지난 1월에는 토목공사 자재들이 소요되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났지만 4월부터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만일 공사가 중단된다면 현재 자재상점들은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도산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신고리 1·2호기 건설 때부터 자재상회를 운영해 왔다. 3·4호기 건설까지는 잇따라 추진되면서 공백이 최소화돼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5·6호기 건설 결정은 4년이 소요되면서 어려움을 한 번 겪었다.

김 대표는 “쉬는 동안 5·6호기를 바라보며 7억원 정도를 더 투자해 준비했다”며 “건설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건설 중단이 곧바로 밥줄이 끊기고 대출을 갚지 못해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호소했다.

건설 일시 중단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주변 마을은 적막감과 초조감이 감돌고 있다. 곳곳에 중단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고 영세업자들은 매일같이 뉴스만 주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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