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신재생에너지 20%"..입지·비용 '걸림돌'

김병용 입력 2017.06.29. 21:36

<앵커 멘트>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20%로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2배 이상 수준으로 신재생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영월의 태양광 발전소.

축구장 100배 정도 면적에서 40메가와트급 전력을 만듭니다.

최근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의 1/14 수준입니다.

제주도 가시리에 조성된 풍력 발전소.

풍차처럼 생긴 13기의 발전기가 15메가와트급 전기를 생산합니다.

최근엔 축구장 10배 크기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저수지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6% 수준입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20%까지 늘리기 위해선 53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현재 보급 속도보다 2배 이상 더 필요하단 얘기인데, 가장 걸림돌은 입지 문젭니다.

면적만 놓고 보면 태양광은 원전에 비해 53배 정도의 부지가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원전에 비해 종일 가동할 수 없는 시간 제약 때문에 대용량의 전력 저장 장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도로와 주거지역 일정거리 이내에 설치를 금지하는 규제를 앞다퉈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김학도(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수용성 제고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오는 8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 20%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김병용기자 (kby@kbs.co.kr)

정부는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 더 지으라는데..지자체, 못 짓게 장벽

고재만 입력 2017.06.29. 17:50

◆ 레이더뉴스 / 갈길 먼 신재생에너지 확대 ◆

#1 경북에 위치한 A군은 풍력발전을 하기 적당한 바람과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그동안 풍력발전단지 개발이 활발했다. 화력발전소 1기 발전용량의 절반 수준인 343㎿ 규모 풍력발전 설비가 이미 설치됐거나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민원과 함께 과도한 보상 요구가 거세지자 A군청은 지난 4월부터 신규 풍력발전사업을 일절 불허하고 있다.

#2 태양광 업체 B사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용지를 확보한 뒤 관할 군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가 도로·주거지역 등과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지침을 들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2014년 B사가 용지를 확보했을 때만 해도 이 같은 지침이 없었지만 올해 초 까다로운 거리 제한 규제가 신설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에서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선언하면서 대신 2030년까지 친환경 발전인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율을 현재 5%에서 2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3GW 규모 신규 설비를 보급하기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풍력 비중을 80%로 보급해 선진국 수준의 믹스를 달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기존 틀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보급 방안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태양광·풍력의 연간 보급 추세는 연평균 1.7GW에 불과하다. 새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2배 이상인 연평균 3.7GW를 보급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서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발전시설을 유해시설로 보고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님비(NIMBY) 현상을 부추기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와 지역 주민, 지역 시민단체에는 풍력·태양광도 원전과 마찬가지로 유해·혐오시설인 셈이다. 이 같은 지역 여론에 밀려 지자체들은 신재생에너지가 지역 내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아가고 있다. 발전설비가 도로·주거지 등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거리 제한을 두는 게 대표적이다.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거리 제한 도입 건수는 2013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5건, 2015년 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18건의 규제가 새로 생겨났다.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29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산·관·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간 의견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고재만 기자]

이대로면 LNG가 發電비중 1위 되는데… 油價 뛰면 '에너지 대란'

• 김성민 기자
• 송원형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30/2017063000401.html

입력 : 2017.06.30 02:16

['脫원전·脫석탄' 대안이라는 LNG, 단가 비싸고 수급도 불안정]

- LNG, 친환경 에너지이긴 한데…
최근 유가 43달러때 1�당 99원, 유가 70달러 되면 125원으로 급등
기름값 변동 따라 전기료 '출렁'

- 1979년 석유파동 교훈 잊었나
석유 發電에 70% 의존하다 타격, 이후 원전 등으로 다양화했는데…
現정부 '에너지원 배분' 고민 부족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에 있는 포천파워 LNG(액화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직원이 배출 가스 오염도를 확인하고 있다. /주완중 기자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대신에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현재 18.8%에서 2030년까지 37%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LNG 발전은 석탄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원자력 발전보단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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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NG는 발전단가에서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비싼 데다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이라 외부 요인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구성된 체계를 유지해왔다"며 "3면이 바다인 데다 북한에 가로막혀 있어 사실상 '에너지 고립 섬'인 우리가 해외 의존도가 높고 유가에 크게 흔들리는 LNG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한다면 위기에 아주 취약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량 수입 LNG, 외부 요인에 큰 영향

LNG의 단점은 우리나라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데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LNG 발전은 2030년엔 전체 중 전력생산 비중이 가장 커진다. 그런데 이런 핵심 에너지원의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

유럽 등은 LNG 발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즉각 LNG를 공급받고, 부족한 전력은 유럽 국가 간 전력 공유 체계를 통해 보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어 오로지 해상을 통해서만 LNG를 공급받아야 한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LNG의 비축량도 적고, 파이프라인도 없어 시시각각 변하는 수급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만에 하나 전쟁이 벌어지고 해상 봉쇄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배로만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한국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 연동 천연가스… 요금 인상 압박

LNG(1㎾당 99.4원)는 발전단가가 석탄(73.9원)보다 35% 정도 비싸다. 일각에선 현재 LNG 수입에 붙는 세금을 낮추면 석탄과 비슷한 단가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세금을 뺀 발전단가도 LNG(87.2원)가 석탄(65.6원)보다 33% 높다.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실장은 "LNG는 가스를 생산해 액화하는 생산 비용, 특수 선박으로 수송해야 하는 비용, 저장탱크 관리·유지 비용 등 때문에 석탄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LNG 발전을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 자명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LNG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유가는 그나마 2~3년 이래 최저 수준인 배럴당 40달러대이지만 앞으로 유가가 회복될 경우 LNG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건 분명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탈화력 시나리오에 작년 평균 유가(배럴당 43.4달러)를 적용하면 LNG 발전비용이 기존 계획보다 11조원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유가가 70달러로 상승하면 이보다 4조원이 더 들어간다. 2016년 LNG 발전단가는 1㎾h당 99.4원이었지만, 유가가 70달러가 되면 125.5원으로 급등하는 것이다. 국내 전기료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979년 2차 석유파동 당시 석유 발전(전체의 70%)에 의존했던 우리나라는 치솟은 유가 때문에 1㎾h당 전기요금도 기존보다 3배가 됐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계획대로 LNG 발전 비율을 늘려 갈 경우 LNG 수입만 10조원 정도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NG 발전, 이산화탄소 배출은 원자력의 55배

LNG 발전은 석탄 화력 발전에 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지만, 원자력에 비해서는 많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g/㎾h)는 석탄이 991, 석유가 782, LNG가 549, 태양광 54였 다. 반면 원자력은 10이다. LNG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원자력 발전보다 55배 많은 것이다.

LNG 발전이 응축 미세먼지를 화력발전보다 많이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집진돼 걸러진 LNG 발전은 석탄 화력발전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배출은 적지만,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응축성미세먼지는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30/2017063000401.html

[사설] 태양·풍력 발전시키되 '원전 대체' 헛된 환상 말아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9/2017062903607.html

입력 : 2017.06.30 03:18

새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이 실현되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LNG 발전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현재 1% 수준인 청정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18.8%인 LNG 발전 비율을 37%로 높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다른 나라들보다 낮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정부 목표치가 너무 장밋빛이어서 거의 환상에 가깝다는 느낌을 준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실상은 폐기물 가스를 이용하거나 폐목재를 태우는 방식이 75%에 달한다. 국제 기준으로는 신재생에너지라 할 수 없다. 청정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1% 남짓하다. 엊그제 청와대는 "그간 익숙한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관성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난 정부 탓을 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아예 녹색 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총력을 경주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우리 자연 환경과 기술 수준 등으로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2030년까지 지금보다 20배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서울 면적의 61%나 되는 땅을 태양광 시설로 채워야 한다. 풍력 발전은 제주도의 1.6배가 필요하다. 주민들 반대를 뚫고 이 시설들을 어디에다 짓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160억원을 들인 인제 풍력발전단지는 목표의 절반 발전에 그치고 있다. 바람의 세기가 들쭉날쭉해 효율이 낮고 고장도 잦다고 한다. 태양광과 풍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힘든 '파트타임 전력'들이다. 원전처럼 대용량의 전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국가 기저부하(基底負荷)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근본 한계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차세대 산업 분야가 될 수 있다. 연구 개발과 투자를 꾸준히 하고 국제 추세도 민첩하게 따라가야 한다. 다만 자연 조건이란 근본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장밋빛 전망을 근거로 중대한 에너지 수급 계획을 짜면 재앙을 맞는다.

LNG 발전도 심각한 단점이 있다. LNG 가격이 유가에 연동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LNG 수입을 2.5배 늘려야 한다. 2016년 유가 가 유지되면, 전체 발전 비용은 19.8%(10.9조원) 증가한다. 유가가 급등하면 발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에너지 계획은 수급과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목표부터 세워놓고 거기에 현실을 끼워 맞추려는 것은 정권 임기 5년 뒤에 발생할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의 비판을 모면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9/2017062903607.html

[양상훈 칼럼] 대통령의 엉터리 脫원전 연설, 나라가 답답하다

• 양상훈 주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8/2017062803351.html

입력 : 2017.06.29 03:17

핵심 내용 다 엉터리인 대통령 脫원전 연설문… 공약도 非전문가들 작품
광우병 공포 보는 듯한 대통령의 원전 공포
일본도 아닌 한국서 이 무슨 평지풍파인가

양상훈 주필

기억을 되살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탈(脫)원전을 처음으로 본격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이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였다. 하루 이틀 뉴스로 나왔다가 사라졌고 문 대통령이 그해 대선에 낙선하면서 탈원전 얘기도 없어졌다. 그러다 문 대통령이 다시 탈원전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것은 작년 겨울 영화 '판도라' 시사회장이었다. 판도라는 지진으로 원전이 폭발해 심각한 피해가 나는데 정부는 무능하다는 줄거리의 영화였다. 문 대통령은 이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다"고 했다. 이 영화에 대해 원자력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영화는 관객 동원을 위해 극단적 상황을 꾸미고 엄청난 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울기까지 했다니 허구를 사실처럼 느끼고 받아들인 듯하다. 일반인이라면 많이 있는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판도라를 보고 울었던 그 심정으로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고 나서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실제 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다. 이 탈원전은 정책 자체가 주는 충격보다 그 과정이 더 충격적이다. 문 대통령 본인의 원자력 지식은 '판도라' 이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캠프의 환경·에너지팀에도 원자력 전문가라고 할 사람이 없었다. 4대 강 반대하던 하천 환경 전문가가 책임자였다. 에너지 공약에는 환경운동가 한 사람과 미생물학 전공 의대 교수가 관여했다고 한다. 이 엄청난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결정했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러니 환경 편견을 가진 몇몇이 모여 '일 한번 저지르는 식'으로 결정한 게 '탈원전'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은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왔고, 경주 지진 때문에 굳어진 게 분명하다. 그런데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서울대 주한규 교수가 신문 기고에서 낱낱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선포식에서 경주 지진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했다.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이라며 그 예로 후쿠시마 사태를 들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이 아니라 지진 후 쓰나미로 발전기가 침수되는 바람에 벌어진 사고다. 쓰나미 없는 일반 지진이었으면 후쿠시마 사태는 없었다. 경주 지진 문제와 연관지을 수 없는 것이다. 영국 원자력 전문 매체는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지진만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는 한 건도 없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마치 방사능 때문에 사망한 듯 들린다.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1368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사망자라고 하면 주로 이재민 시설에서 생활하다 다른 이유로 사망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3분의 2가 80대 이상 고령자다. 문 대통령은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후쿠시마에서 조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 결과 소아 갑상샘암 등의 아주 특기할 증가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미국의 원전 99기 중 88기가 20년 추가 운영 승인을 받은 것이다. 원전 가동 연장을 세월호에 비교한다는 것은 원전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것이다. 이번에 멈춘 고리 1호기와 똑같은 원전이 미국에서 연장 운행되고 있다. 우리가 미국보다 부자라서 더 쓸 수 있는 원자로를 중단하나.

문 대통령이 서구 선진국 등이 원전을 줄이며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일방적 주장이다. 영국은 원전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은 원전 재가동을 시작했다. 탈핵을 선언했던 대만도 최근 원전 재가동을 발표했다. 지금 세계에서 신규 원전 60기가 건설 중이다. 얼마 전 열린 세계원자력업계 회의는 최대의 성황을 이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꿈 같은 얘기다. 우리는 바람의 질이 좋지 않고, 태양광이 강한 맑은 날이 많지 않다. 원천적인 약점이다. 결국 석유와 가스로 발전해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어떻게 감당하나. 문 대통령은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 원전 사고가 난 일본도 아닌 한국에서, 지진이 밥 먹듯 일어나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원전 운영 최고의 모범국인 한국에서 난데없는 탈원전이 대체 무슨 소린가. 1950년대부터 피땀 흘려 이룩해온 원자력 기술이 이제 세계에 팔 수 있을 정도로 올라선 지금 내팽개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5년 임기 대통령이 광우병 공포와 같은 막연한 피해 의식을 부추기면서 에너지 백년대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가. 5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게 있다.